[보고] 최신, 민주당 의원 FTA 입장 대정리! / 딴지일보 기사

[수수나무]

[보고] 최신, 민주당 의원 FTA 입장 대정리!

2011. 11. 22. 화요일
정치불패 고진감래탕


참 오랫만에 글을 올리네 (아 내 옛아이디는 [비결]야)

각설하고 기준이랑 유의할 점만 말할게.
일단 분류 자체가 자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뉴스 기사와 서명명단, 그리고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분류를 하려고 했어. 가장 염두해둔 것은 의원 개개인의 발언들이야.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

1.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강경반대가 아니라고 단정짓지 말 것! ^[1]
2. FTA 찬성이라고 밝혔다 해도 여하간 국민이 뽑아준 대표니 아주 매도하진 말자는 것! ^[2]
- 어떤 의미에선 모호보다 나은 것 같아. 지금 반대자라 해도 내년에 정권 잡고는 약간만 수정하고 통과시킨다든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물론 필자는 FTA 협상 자체를 극구반대하는 입장이야.
"협상이 당론 반대는 아닙니다"라든지, "사이버 테러 때문에 비밀투표하자" 어쩌고 하는 (찬성표 찍을) 네 명의 의원들은 다른 찬성의원과 달리 열받고 황당할 지경이지만. 그래도 의견 표명만큼은 인정해주자. 
협상 외통위를 지킨 의원들도 찬성협상파 명단에 있어.

3. 분명한 건, 이건 잠정 버전이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의원들 막판에 잘 바뀌는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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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클 지적 찬양 비판 비난 무단 펌질 복제 인용 졸라 환영이다.

강경반대(강력한 재협상 혹은 원천반대)

- 정동영 이종걸 천정배
(이상 3인 원천 반대)

-손학규 박지원 정범구 박주선
(이상 4인 강경파 분류/손학규 대표는 서명 유보^[3])

- 원혜영 조배숙 김영록 김진애 장세환 이미경 이용섭 이춘석 홍영표 최종원 
(강경한 전정권 반성론. 이미 스크린 쿼터 때부터 FTA 반대. 서명했으나 일부 기사 등에서 온건파로 분류)

- 최영희, 추미애
(둘 모두 강한 재협상론 - 추미애 의원은 08년 출간한 책부터, 최영희 의원은 트윗으로 활발한 활동. but 둘 다 서명은 불참)

- 최인기
(농식품부 위원장. ISD 보증 가능성 반대, 무조건 재협상 후 비준, but 서명은 불참)

* 이상 20명

나머지 한미FTA 당론 찬성서명인 (반대 + 재협상)

- 강창일, 김상희, 김영진, 김우남, 김재균(외통위 지킴),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문학진, 박우순, 박은수, 신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유선호, 이강래, 이석현, 이윤석, 최규성, 이찬열, 전현희, 조경태, 주승용, 최규식, 최재성, 홍재형, 서종표
(일부 기사에서 온건파로 분류)

* 이상 31명

* 도합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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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들

한미FTA "서명유보" 

이낙연 (전남 함평/영광/장성 | 비준파? / 농민대회는 다수 참여) 
전병헌 (서울 동작갑 | 외통위에서 저지, 관련 입장 적음)
정세균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군 | 검증과 시간 필요론)
박선숙 (비례 대표 | 불공평하니 재협상론)
백원우 (경기 시흥갑 | 친노계, 불공평하니 재협상론) 
박영선 (서울 구로을 | 원래 유명한 찬성파. 당론지지로 선회한 듯 하지만...) 
김부겸 (경기 군포시 | 비준파? / 08년 당시 비준 신의론 주장)
우윤근 (전남 광양시 | 이분은 ISD를 17대부터 반대. 하지만 물리적 투쟁 일변도에선 변화 주장)

* 이상 8명

모호한 의원들

김유정 원내대변인 (비례대표 | 강행처리 강경반대. 재협상 요구하는 당론 수준인 듯) 
김성순 (국회 환노위원장, 한국포도회 명예회장, 적어도 농업부분은 반대하는 모양)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경기 남양주을 |  FTA에 대한 생각은 "미국 전략에 100% 당하고 말았다"지만 반대 입장은 모호)
강기정 (광주 북구갑 | 의약품에 대해 미국측의 독립기구이의신청제도 등 반대. 잦은 반대모임 참석. 08년 "매국노 박진"론. 그정도? 아, 정봉주 의원과 친함)
오제세 (충북 청주 흥덕갑 | 청주청년회의 질의에 무응답. 의료민영화 의혹이나 ISD 관련 의혹은 제기했.)
전혜숙 (비례대표 | 의약부문 손해 제기. 강행처리 때 외통위에서 막고 있었음. 그외 관련기사는 없음)
조정식 (경기 시흥을 | 강행처리, 몸싸움 모두 반대 수준)
변재일 (충북 청원군 | 외통위는 방어. 하지만 FTA 반대하는 발언은 낸 적 없음)
조영택 (광주 서구갑 | 친노그룹으로 분류, 당론 찬성 -  민노당 논평에도 입장 명확하다고 나옴 / 서명유보, 몸싸움 반대?) 
박병석 (대전 서구갑 | 딴지에는 절충안 찬성한 적 없다는 입장 / 몸싸움 반대론(조전혁 의원과 연계) / 과거 선비준 반대론)

백재현 (경기 광명갑 | 한때 홈페이지에 강력한 반대 - 사라지고 협상론 / 물리적 저지 반대 행보?)
이분... 정말 모호해. 어쩌면 지나친 의혹일지도 모르지만. 간지나던 초기 홈피 팝업창과는 달리 협상파들이랑 행보를 함께 계속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홈피 보면 원혜영 의원이랑 안 친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11월 17일까지 비서실이 원천 반대 주장했다는 정도로.

- 댓글 전문 수록
"이미 여러차례 해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함을 말씀드립니다. 협상파 명단에 있다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보도는 한명이라도 더 분열시키고자 하는 왜곡입니다. 물론 민주당내에는 일방적인 날치기를 당하면 농어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대책마저 사라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최악의 경우를 걱정하는 마음이지 이명박정부의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안에 찬성하는것은 아닙니다. 여튼 그런 분들의 의견도 소수의견이고, 민주당의 당론은 isd 폐기를 포함하는 재재협상임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시도할 경우 저희 의원실은 의원님 이하 보좌진 모두 강력하게 저지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확인 클릭) 

사실 이 입장이 1%를 위한 FTA는 필요 없다던 초기의 초강경 입장에서 당론수준으로 약해진 입장인 건 사실이야. 두고 보자고.

* 이상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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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찬성파/혹은 협상파(ISD 서면합의 찬성 포함)

- 각종 당권파와 손학규계로 분류된 정장선, 송민순, 김동철, 그 외 보수 의원 등이 속함.

김진표 원내대표
(수원 영통구 | 협상 여러 차례 시도, 원내대표로서는 당론 주장)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청주 흥덕을 | 서면합의 = 재협상 = 당론이라 주장, 강행처리시 몸싸움 불가피 / 청주청년회에는 반대 밝힘)
정장선 사무총장
(경기 평택을 | 끝까지 타협, 협상 이번 회기내 처리 주장) 

김성곤 (전남 여수갑 | 적극 찬성, 무조건 회기내 처리 주장 / 외통위는 지킴)
신낙균 (비례대표 | ISD 절충안은 당론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론 / 서명은 안 했음)
강봉균 (전북 군산 | 단순 협상필요론 / 폐기는 반대)
박상천 (전남 고흥/보성군 | 찬성 - 강행처리 반대 / but 비밀투표 주장 4인방)^[4]

김동철 (광주 광산갑 | ISD 오래 전부터 매우 반대 / but 미국서면확답시 몸싸움은 안 하겠음 / 백분토론 나와서 "팀킬"소리도 들었던 분) 
송민순 (비례대표 | 외통위 위원. 적극 찬성. 하지만 前외교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제안은 비명시적이라 의미 없다고 지적) 
김영환 (안산시 상록을 | 지식경제위 위원장. 모호한 신중론. 일단은 당론. 타결 불가피하다 봄. 후 재협상 염두)
* 참고로 원래 이 지역구였다가 공천에서 밀려났던 임종인 전 의원은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음 
우제창 (경기 용인시 처인구 | 당론 찬성 하나 반대방법이 다른 것이라 주장, 절충중재안 서명함)
송훈석 (강원 속초/양양/고성 | 협상파, 역시 당론 찬성하나 반대방법이 다르다 주장, 외통위 지킴)
김학재 (비례대표 | 몸싸움 반대 수준. 정보 적음.) 
장병완 (광주 남구 | 절충안은 서명 안 함. 몸싸움 반대, 입장은 적게 밝힌 편), 
이성남 (비례대표 | 절충안 서명 안 함)

* 이상 15명

마지막으로, 정말 미확인

강성종 (경기 의정부을 | 국회 체포동의안 이후, 현직이나 의원직 상실위기 2심까지. 관련기사 없음 - 없을 만도 함!) 
문희상 (경기 의정부갑 | 관련기사 없음 - 이분은 사실 요새 존재감도 없음;; 신기할 정도로)
의정부 브라더스

* 이상 2명

도합 36명
민주당 의원 총 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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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여담

↑1) 당론에 동의는 하지만 서명이라는 방식이 싫거나, 당직 등의 이유로 서명을 안 하겠다는 인물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군;;

(이종걸 의원 인터뷰)

↑2) 당직자들은 적극 찬성론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강행처리 경우 협상파들도 저지에 나서는 경우와 몸싸움 반대로 나눌 수도 있을것 같아. 
55명이니 45명이니 한 인물들은, 몸싸움/강행처리 반대론들도 있는 것이고, 저 15명 가운데서도 적극찬성파는 10명이 채 안 될거야. 아마 국민들의 눈이 있기에 실제로 강행하는 와중에 손놓거나 타협하는 의원은 아주 너다섯명을 제외하면 없을 것 같아. 하긴, 그래서 더 문제지만. 비밀투표하고 당론 바꿔버린다든가...

↑3)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라고 서명을 다 안한건 아님(초선의원 일부나 최영희 의원 등).

내부에서 의견이 다 통일되지 않았거나, 통일 되었다고 해도 다선의원이나, 당권파에 있을 경우 온건론자들이 많은게 특징. 
사실 민주당의 계파색은 요사이 대단히 옅어지고 있음. 

↑4) 4인방이라고 한건 일단 의원 총회에서의 발언 때문. 김성곤 의원이 대표적임.

"비준안 처리는 차기 정권, 차기 국회로 넘기지 말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 비준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 무기명 표결을 하자" (기사 확인)
여기에 당권파 세 명 정도를 더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아. 

5) 그 외, "국회에 없거나 범민주계 정치인"들

반대 : 

최재천, 임종인, 김근태 (17대 前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18대 前 의원)
* 이상 FTA 완전 반대론

김완주 전북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김정길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강경한 재협상론

박원순 서울시장 - ISD 반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 재검토 및 재협상론, 하지만 지나친 반대는 곤란
정봉주 17대 前 의원 - 17대에는 모호?(확인 바람) 강경한 반대론 / FTA를 자체를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음?


모호:

강운태 광주시장(18대 前 의원)
이시종 충북지사(18대 前 의원) - "도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찬성 : 

송영길 인천시장 (18대 前 의원, 적극 찬성) 
안희정 충남지사 (신의론, 소극 찬성)
박준영 전남지사 (내적으로 보완을 마련한다면 조건부 찬성)

여기에 내 버려진 레포트와 8시간의 땀과 노력(to the core)을 바친다.

ps. 이렇게 노고를 바쳤으면... 메인에 올려다오... 털썩.

노고에 보답하여 메인에 올렸음. (편집부)

[수수나무]

딴지 기사인데 이번에 야권연합시 솎아내야할 민주당 의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듯 합니다

[호연ㅈIㄱI]

입장도 다양하고 의견도 다양하고..... 복잡하네요.
이러니 못막는게 당연하지... 어차피 쪽수 때문에 밀리는건 사실이였지만 그 과정이 정말 한심하다는데 실망 했습니다. 김진표 저 인간은 아주 이중적인 태도네요. 당론은 찬성인데 그럼 왜 협상해야된다고 주장한건지.... 시바 추진하는건 한나라당 좀 배워라

[무심이]

이 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김진표는
노래나 부르라고 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