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지역별 최저임금”의 역습? 인력 유출로 신음하는 일본 지방도시들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6803436416

내용의 1/3도 채 담지 않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영상 전체를 시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본식 최저임금의 도입은 대한민국에서도 잦은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지역별 물가 차이에 따른 실질 가처분 소득의 차이를 고려하고, 낙후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다는 주장과 지방 청년층 유출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의견이 항상 거세게 대립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이러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 주장에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당연하게도 임금 수준이 높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이동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돈을 받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 직장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까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방 도시들에서 대도시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고려해 볼 만한 주장이지만, 이미 저부가가치 산업이 주인 지방 도시들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의 세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닙니다.

인구 감소의 역습은 이처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거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길어도 10년 뒤에는 일본보다 심각한 인구 감소의 후폭풍을 직면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시락가방]

저런 빡대가리 정책 누가 만든거임ㅋㅋ 존나 상식밖이네

[애프리]

당연한거아님?
한국은 기업중심에 거지같은 정책만
일본에서 잘도 가져오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싸래기눈]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