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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쌤! 60일 헌법 기말고사 지문 질문입니다!</p><p> </p><p>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p><p>-맞는 지문이라 해설에 나와있는데 이거 맞는지문인가요 틀린지문인가요..?<br><br>주거침입강제추행죄 7년 이상의 징역 ->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서 위헌</p><p>주거침입강제추행죄 법정형 ,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 비례원칙 위배? 위배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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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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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 판례 입니다
7년이상의 징역은 침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