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 미국과 캐나다, 어떻게 다를까?
총기규제
: 미국과 캐나다,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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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묻는다. 2018년 한해에만
미국 학교에서만 18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난 반면,
캐나다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캐나다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총기 소유율과
총격 사건이 존재하지만, 그 빈도와 규모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두 나라의 총기 규제 차이를 살펴보면, 왜 미국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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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비 미국의 총기 관련 살인율은
캐나다보다 7배 높다.
총기 관련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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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총기 관련
살인 사건이 10.6건 발생하며,
캐나다는 10만 명당 3.6건에 그친다.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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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기 위해
유효한 총기 소지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총기의 분류에 따라 면허 종류도 다르다.
교육 및 범죄 이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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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허를 취득하려면 필수 과정을
수료하고 범죄 배경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3가지 분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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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총기 분류는
"비제한," "제한," "금지"로 나뉜다.
제한(Restricted)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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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제한"과 "금지"로 분류된 총기는
캐나다 연방 총기 등록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금지(Prohibited)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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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총기는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며,
"금지" 면허를 가진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다.
권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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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길이가 105mm 이하이거나
.25 또는 .32 구경 탄약을 발사하는
총기는 "금지" 면허가 필요하다.
개조된 산탄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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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신 길이가 457mm 이하로 개조된 산탄총과
소총, 또는 전체 길이가 660mm 이하로 단축된
총기도 "금지" 면허를 요한다.
범프 스톡, 자동 및 반자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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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동 무기 및 반자동 발사 방식으로 개조된 자동 무기
(범프 스톡 등을 사용해 반자동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
역시 "금지" 면허가 필요하다.
AK-47 및 FN-FAL: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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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47과 FN-FAL 같은 군용 무기 버전의
총기도 모두 "금지" 면허를 요구한다.
SSS-1 스팅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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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총기인 SSS-1 스팅어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총기는 "금지" 면허가 필요하다.
테이저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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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류를 담고 있는 다트나 전기 충격을
발사하는 총기도 "금지" 면허가 있어야 한다.
수백 가지의 특정 총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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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가지 특정 총기, 예를 들어
산탄총, 카빈 소총, 권총, 기관단총 등이
이름별로 분류되어 "금지" 면허가
필요한 총기로 규정되어 있다.
자택 및 이동 중 “금지” 총기류 소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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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총기는 면허 취득과 등록 후에도 집에 보관할 때나
이동 시 반드시 비장전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운송 시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
“금지” 총기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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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격장에 가져갈 때조차도 비장전 상태로
집을 나설 때 특별한 운송 서류가 요구된다.
미국: 주별 다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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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자동 무기 및 군용급 무기에 대한 연방 규제가
존재하지만, 총기에 대한 접근성은 주마다 다르다.
총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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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급 무기의 구입에 대한 연방 제한은
'총기 쇼'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만 18세
이상이면 모든 종류의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
공개적 총기 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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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6개 주에서는 모든 종류의 총기를 언제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휴대할 수 있으며, 추가로 20개 주는
시골 지역에서 또는 면허를 소지한 경우
공개적 총기 휴대를 허용한다.
공개적 총기 휴대가 불법인 주는 5곳뿐이다.
불법인 일부 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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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탄창 크기와 관계없이 일부 탄창은 불법이며,
일반적으로 탄창에 5발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법 위반이다.
신체 관통용 탄약: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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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탄복을 관통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계된 탄약은 캐나다에서 불법이다.
플레셰트 탄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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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 금속 화살처럼 퍼져 상처를 입히는
플레셰트 탄환은 캐나다에서 불법이다.
복제 총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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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모든 복제품은
캐나다에서 불법으로 간주한다.
방아쇠 메커니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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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의 방아쇠를 반자동으로
전환하는 장치도 불법이다.
서프레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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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나 총 소리를 줄이는 장치도
불법으로 지정되어있다
소이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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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또는 소이성 탄약 역시
캐나다에서는 불법이다.
제한” 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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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캐나다에서 "제한" 면허가
필요한 총기들이다.
반자동 소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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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동 발사가 가능한 모든 총기에는
"제한" 면허가 필요하다.
소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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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서 발사하거나 망원경을 이용해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총기에는 '제한' 면허가 필요하다.
일부 장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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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길이가 105mm(4.1인치) 이상인
권총은 "제한" 면허를 요구한다.
시리즈 A 산탄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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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스탠다드 모델 10 시리즈 A와 B 산탄총
및 변형 또한 "제한" 면허가 필요하다
M-16: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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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과 그 변형들도
"제한" 면허가 필요하다.
AR-15: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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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R-15도 "제한" 면허가
있어야 소유할 수 있다.
비제한(Non-restricted)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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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모든 총기는
"비제한" 면허만 있으면 된다.
총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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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이전에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시행했으나,
2014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일부 규제가 철폐되었다.
총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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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장총 등록소(Long Gun Registry)라
불리는 의무 등록 시스템이 있어
권총이 아닌 모든 총기를 등록해야 했다.
출처 : Stars Ins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