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사법 쿠데타 아냐”

[양평대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천 처장은 대법관이지만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어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민주당 김기표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의 구성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 생성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심리 속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5.5.2

또 천 처장은 “대법관이 되고 나서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준수하는 원칙”이라며 “이 사건의 결론을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