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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의, 산업부 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 | |||||
등록일 | 2014-04-21 | 소속상의 | 청주상공회의소 | 담당문의 | (043)229-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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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회장 노영수)는 4월 16일(수) 오후 2시, 충북TP 컨퍼런스룸에서 “산업부 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일선 행정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
기업 현장에서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성시헌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을 비롯한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각 기관ㆍ단체장 및
기업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기업체 대표들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제기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업인들이 제기한 규제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A기업인은 전자파인증 분야관련, 해외인증규격을 받고 수출한 제품이 국내로 역수입될 경우 국내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으로 기업에서는 인증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상호인증제도를 만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해왔으며, 향후에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협정 대상국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기존 FTA
체결국과도 상호인증을 포함토록 확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협회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상 여성기업제품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기업인은 오창 외국인투자지역내 12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일본투자기업으로 바이어, 직원 등의 일본쪽
잦은 출장에도 불구하고 항공편이 전혀 없어 경영상 불편함이 상존하여, 청주공항에서 주1회에서 월1회 정도로 일본행 항공편을 운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마감재료(지붕채광판) 난연성 문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지역적 참여 제한 완화,
최저가낙찰제 개선 및 입찰시 인증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완화, 산업단지내 근무환경 개선 요청 등 총 14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한편, 성시헌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부 주요 시책 설명과 함께 충북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 충북
5대 주력산업 및 3대 협력산업 집중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 및 마케팅 강화, 소재부품산업 기반 구축,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구축,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노후 산업단지 재 창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올 한해 총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청주상의 노영수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의 조기 진입을 위한 현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우리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위해 개최한 것으로, 앞으로도 수시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를 발굴하여 지방정부 및 지역 기관들과 합심하여 해결하고,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관련 부처에 신속한 건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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