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살인 행위가 아니라...크캬캬캬캬....
대체 윤리 교육을 어찌 받았길래 의식구조, 사고 수준이 그 모양인진 모르겠지만... 혹 초중고, 도덕 윤리 시간마다 졸았소?
암튼 그런 심각한 도덕 불감증, moral hazard 상태로 계속 사시오.
나도 지쳐서 더 이상 충고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대도 기본 글짓기 부터 다시 배워가지고 오시오.
그 동안 그대의 글들을 읽어보니 띄어 쓰기, 맞춤법 엉망인건 그렇다치고 기본 독해력 조차 떨어져 엉뚱한 답글이나 달아대니 정말 피곤하오.
혹 국어 시간 많이 빼먹었소?
하긴 뭐 도대체 국어 강사건 윤리 교사건 교직자들이란 것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말이지.
그리고 또 군사력 논쟁, 미군 철수 문제, 당신과 더 이상 거론하기 싫소.
당신 군대 갔다오고 첫 예비군 훈련 받고나서나 얘기합시다.
당신 보다 더 많이 배우고 인생 경륜 더 많고 학벌 또한 빵빵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 연구원들 얘기, 당신이나 실컷 부정하고, 우리 군사력에 대해 환상 많이 가지시오.
우리 나라나 일본, 미국 다수 주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전문가들도 당신처럼 말하는 걸 못봤소. 당신의 주장관 완전 정반대지. CIA, 모사드 등도 마찬가지오.
추신: 이 땅에 미제를 다시 불러 들인 건 북괴요. 그 놈들이 전쟁만 안 일으켰어도, 휴전선에 최소한의 경계병만 남긴 채 무장 인민군 전면 철수해도, 남한에 대한 적화 통일 야욕 완전 포기해도, 미군 철수는 쉽게 풀릴 것이오.
다음 글 참고 바라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평화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능력을 최우선 국가안보과제의 하나로서 다루고 있다. 90년대 전반기에 북핵 위기의 홍역을 극심하게 치렀던 한국 정부는 후반기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교류협력 사안을 우선시 하고 대량살상 능력문제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세계적 차원의 대테러전을 공언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능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며, 경수로 완공 목표시한과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 유예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반도 ‘2003년 위기설’ 까지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아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능력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한국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1. 북한의 대량살상능력
미국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서「2002년 NPR」에서는 북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5개국을 미국과 적대관계, 대량살상무기 능력 보유, 테러지원, 예측 불가성 등으로 언제라도 미국과 적대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하고,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① 재래식 공격으로 대상목표를 파괴할 수 없을 때, ② 핵·생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 ③ 긴급 군사상황 발생 등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2002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는 북한, 이란, 이라크 3개국을 가장 큰 위협인 대량살상능력을 갖춘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하여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강력한 재래식 무기는 한국, 일본 등 핵심동맹과 현지 주둔 미군을 사정권내에 두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국제안보정책에서 주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능력은 다음과 같은 수준이다.
① 핵능력
1950년대부터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아래 핵개발을 모색해 온 북한은 1960년대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후 핵 관련 전문가의 양성과 더불어 관련 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를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소련에서 도입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에 성공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 핵개발 체계의 완성 등에 주력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능력은 위성사진 촬영,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등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즉, 1989년 후반 프랑스 상업위성 SPOT의 영변 핵시설 사진촬영에 의해 1987년 이후 가동중인 자체 설계의 5MWe 연구용 원자로 외에 50MWe, 200MWe급 원자로 및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1992년 IAEA의 사찰 시에는 북한측 직접 ‘실험적 재처리를 실시하여 소량의 플루토늄(Pu)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음’을 시인했다. 다시 말해서, IAEA의 사찰을 통하여 북한이 Pu 추출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흑연감속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1983년부터 고폭장치 조립 이전단계에서의 ‘고폭장약 자체의 성능시험’을 70여회 실시하였고, 나아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핵실험의 전단계인 완제품 고폭장치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고찰해 볼 때, 북한의 핵기술 수준은 고폭장치 완제품 제작 초기단계에서 고폭실험을 실시하기 시작한 단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기술 수준은 핵개발 초기단계로서 핵장치의 정밀·소형화 능력이 의문시되므로, 운반수단을 제조했다하더라도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 여부는 불확실한 수준이고, 1998년 중반이후 핵 관련 지하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받던 금창리 지역은 1999년 5월과 2000년 5월에 실시한 미국의 현장사찰 결과 일단 핵 관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국방백서 2000』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의 추출능력을 고려하여 북한이 한 두 개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1, 2기 보유에 좀 더 단정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1994년 10월 제네바 미북 합의에 따라 봉인된 채 저장되어 있는 폐연료봉은 수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내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핵확산의 잠재성을 지닌 우려 대상이다.
② 미사일 능력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중국, 소련 등으로부터 미사일 완제품을 수입하여 분해·조립하는 역설계 과정을 거쳐 스커드미사일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였고, 1980년대 초부터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로동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미사일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즉, 북한은 1976년 중국의 사거리 600Km의 전술 탄도미사일(DF-61)계획에 참여하여 기술도입을 시도하였고, 1980년 이집트와의 ‘탄도미사일 공동개발 협정’의 체결과 더불어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을 이집트로부터 도입하여 이를 역설계하여 복제하였으며, 이를 발전시켜 1000Kg의 탄두무게에 약 300Km의 사정거리를 지닌 스커드-A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스커드-A 미사일을 실전배치 시키지 않았지만, 1985년 스커드-A 미사일을 한 단계 발전시켜 사정거리 320-340Km의 스커드-B를 개발하였고, 1989년에는 700Kg의 탄두무게에 사정거리 500Km의 스커드-C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 구소련의 미사일 관련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 1993년 5월 비거리 500Km의 로동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다. 로동미사일은 탄두중량이 350Kg일 경우, 최대 사정거리가 1,3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1997년부터 로동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다.
현재 북한은 로동미사일과 스커드-C를 결합한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여 대포동 1호, 2호를 개발하고 있는데, 대포동 1호는 1998년 8월에 시험발사 되었다. 시험발사된 대포동 1호는 소형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으나, 1단계 추진체는 300Km를 비행하였고, 2단계 추진체는 일본 상공을 넘어 약 1,320Km을 비행하였다. 대포동 1호의 엔진 연소와 탄체의 다단계 분리 등 제반 기능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포동 2호는 중국의 DF-3 로켓과 로동 1호를 연결한 것으로, 1,000Kg의 탄두중량에 사정거리가 4,000-6,0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역을 사정거리권 이내로 하고 있다.
③ 생화학무기 능력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에 따라 화학무기의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하여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생화학무기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국방백서 2000』에 따르면, 북한은 8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구토 및 최루성 등 유독 작용제를 6개의 시설에 분산 중인데, 보유량은 약 2,500-5,000톤이다. 아울러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배양 및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생화학무기 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즉, 북한은 전방지역에는 100밀리 이상 박격포, 야포 및 방사포, FROG 등의 투발수단 이용하고, 후방지역에는 탄도 미사일인 SCUD 및 로동미사일, 전투기, 폭격기, AN-2기 등의 투발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 동시 화학탄 공격이 가능하며, 아울러 특수부대를 이용한 생물무기의 살포도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화학무기는 생산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고 증거인멸이 용이하므로, 세계적인 금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생화학무기의 능력을 보유·증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더군. 나 또한 언젠간 주한 미군이 갔으면 하는 사람이고 권영길 후보 지지자이므로, 또 편향된 인간이 아닌 열린 사고의 소유자이므로 당신 주장도 깊이 고려해보겠소. 그 동안 기분 나쁘게 한 것 있으면 사과하는 바요.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최근 매향리 국제폭격장, 독극물 한강투하, SOFA 개정내용에서 한국의 주권과 사법권을 능멸하는 내용, 홍익대 학생 살해사건 등이 일반인에게 늘리 알려짐으로써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8.15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통일과 평화의 시대를 맞아 미군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인권, 환경권, 생활권 등의 침해와 같은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주한미군문제가 당연히 논의되어야겠지만 평화와 통일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많은 미군주둔 옹호론자들은 비록 인권, 환경권, 생활권 등의 침해가 심대하게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때문에 미군철군론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금과옥조로 들고 나오는 것은 주한미군이 있어야만 대북한 전쟁억지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정말 군사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한지를 논하겠다.
군사안보 수준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고, 둘째는 남한군만으로 전쟁 억지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억지력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허구이다.
I
첫째 논거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실제 거의 없고 오히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미국의 부력도발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면, 첫째, 이미 북한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북한이 무력도발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살행위이다. 둘째,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고조되어 남북간의 군사긴장은 저하되었다. 셋째, 실제 정상회담 이전인 서해교전에서도 북한은 경거망동을 하지 말 것을 병사들에게 강조하여 전투가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동시에 남한의 74mm 함포에 의해 북한 배가 침몰되고 3-50명의 북한 병사가 젼사하였는데도 옹진반도에 비치된 해안포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점이다. 오히려 남한이 밀어붙이기 식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무력도발을 이끄는 호전적 자세를 보였다. 넷째, 과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끈질기게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해 왔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인 평화협정 체결을 거절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 냉전을 청산하겠다는 제안인 페리보고서마저 북미평화협정을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침 야욕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의 소지를 없애는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듯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에 벌써 응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 연착륙이나 생존권 보장을 해 준다면서 오히려 한미, 미일, 한일간에 군사훈련은 더 강화하고 평화협정을 거절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의심받을 짓을 많이 하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나 남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섯째, 탈냉전을 맞은 9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북한에 의해 저질러지기보다 미국과 남한에 의해 저질러졌다. 걸프전쟁이후의 제2의한국전쟁 시나리오, 94년의 전쟁발발 일보직전으로 치달았던 영변핵위기, 99년 금창리핵위기, 96년 북한 잠수정침투 당시 장전항을 폭격하려던 김영삼정권의 도발 기도, 99년 서해교전에서의 전쟁위기 등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남한이 저지른 것이다. 이 경험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북한의 무력 도발가능성보다는 미국과 남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오히려 미국과 남한의 것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일반 국민들까지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믿음' 아니 일종의 맹신에 사로 잡혀 있다. 이제 맹신과 신화에 의해 북한을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객관적 현상에 바탕하여 올바르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II
두 번째 논거인 전쟁억지력을 위해서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남한군사력만으로 억지력을 충분히 행사하고도 남는다. 남한군사력이 북한군사력을 압도하는 점을 몇 가지 논거로 제시하겠다.
1997년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은 한국은행 추계의 의하면 겨우 177억 달러이고 남한의 97년 군사비는 170억 달러이다. 또 99년의 북한 예산은 겨우 94억 달러에 불과하고 GNP는 겨우 160억 달러이다. 예산의 30%를 군사비로 쓴다하더라도 북한 군사비는 28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군사비의 남북격차는 한 두 해가 아니라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북한이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군사력의 정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열세는 남한 군부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99년에 만든 정훈교재에서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동아일보}.99.4.25).
1) 북한군은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이며 체격도 엄청 작다는 것이다. "국군은 평균 신장 1백71㎝에 체중 66㎏, 북한군은 1백62㎝에 47∼49㎏ 수준으로 이는 복싱 웰터급과 플라이급 선수의 차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북한군은 유류 탄약 등 군수물자를 아끼느라 제대로 훈련을 못하지만 국군은 첨단장비와 무기를 이용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며 월남전과 걸프전에 참전한 간부들이 이끌고 있다."
3)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 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는 것이다.
4) 국력의 차이이다. 이 발표는 경제력 격차를 10배 정도로 잡고 있으나 남한총생산액은 99년 기준으로 대략 25.5배정도로(4천억 대 160억 달러) 북한을 앞지르고 있다.
5) 한미연합방위체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남한 육군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은 주한미군이 없이 남한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실제 남한의 흡수통일기도를 두려워하면서 끊임없는 경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영삼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방패막이로 주한미군을 원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되었다.
III
실제로 군사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남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제대로 주목하여야 한다. 호전적인 레이건 미국대통령 재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와인버거는 주한미군은 북한보다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만약 중동에서 소련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것도 일본군, 미군, 한국군이 합동으로 북한을 침공하고는 이곳 한반도에서 소련에 대한 핵공격까지 벌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가 핵전쟁 지대로 전락하여 민족이 공멸하게 되는 데도 이에 대한 반대시위 하나 제대로 못한 땅이 바로 남한이었다는 점은 우리의 자성을 촉구한다.
미국,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오고 이는 다시 남북한간의 전쟁으로 직결될 것이다. 곧,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까지 공공연히 주장한 것처럼 통일을 위해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이 경우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이 때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개입하고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은 저절로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IV
김대중대통령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을 역설하지만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발판으로 사라진 소련이라는 적대신 북한을 새로운 적으로 삼아 이를 빌미로 동북아와 세계의 경찰역할을 자행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러한 구실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은 통일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미국과 작은전쟁 상태 하에 놓여 있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우리의 역사에서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통일독일에 미군이 주둔하여도 통일이 되었다면서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독일과 한반도는 세계질서와 지역질서에 엄청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교조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 독일의 경우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전환점이었고, 통일독일이 나토체제에 확대 편입되는 것을 소련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미군이 통일독일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탈냉전이 아니라 이미 한미일삼각동맹과 중국과 소련 및 북한의 느슨한 연대 속에 작은냉전으로 이행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동북아신냉전으로 전환될 과정에 놓이게 된다. 통일한국의 미군주둔은 나토체제와는 달리 통일한국(조선)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편입되어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위협요소가 더욱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이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해체나 현저한 약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동북아질서가 한반도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구도를 띠고 있다.
V
통일 후에는 동북아세력균형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합리성과 설득력이 없다. 동북아세력균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지하는 역할을 미국이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을 군사대국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미일신방위협력지침 등을 통하여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여 미일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 북한을 거짓 핑계로 TMD를 설치하고 NMD를 구축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옛날 소련을 복속시켰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완전 봉쇄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의 튼튼한 물적토대가 되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이러한 미국의 깡패국가적 패권행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결속을 하면서 대응체제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 동북아 패권전략은 이미 이 지역을 작은냉전 상태로 몰고 있고 앞으로 중국의 GNP가 미국을 능가하는 2020-30년경에는 신냉전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바로 이러한 신냉전의 몰적토대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에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기대하는 것은 허구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잘 못하면 또 다시 전쟁까지 강요당할지도 모른다. 이제 동북아세력균형은 우리 남과 북이 주도하여 조정과 균형을 추진하는 데서 달성될 수 있다. 우리 남과 북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결코 조선조 말의 하잘 것 없는 수준은 아니다. 충분히 조정자 및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추진하는 세력균형자와 조정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신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VI
주한미군은 우리의 미시적 삷에서부터 거시적인 민족사 행로에까지 온갖 내정간섭과 점령군의 역할을 해 왔다. 이 땅의 분단기득권 세력은 이러한 민족의 질곡과 예속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속과 분단의 길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이제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인 통일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제 통일시대의 민족사적 핵심과제인 평화와 통일을 쟁취하여야 할 시점이다. 통일시대의 주한미군문제는 인권, 생활권, 환경권, 여성해방권 등과 민족의 자주권 및 주권과 통일의 수준에서 각기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접근을 할 것이 요구된다. 이로부터 분출된 동력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성사시켜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 재끼는 날을 기약한다.
우리와 민족의 미래를 더 이상 이들 외세, 분단기득권 세력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 보통사람들이 모두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주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더 나아가 민족통일을 일구어 민족다운 민족으로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다. 우리들 보통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강화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자존의 민족으로서 평화와 통일의 장을 기필코 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