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버릇없다" 말에…엉덩이로 지인 눌러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징역 7년

[믱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50277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4일 '버릇없다'는 말을 듣자 지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공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 방어를 위해 한 행위"라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B 씨(63)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다투다 B 씨가 흉기를 들고 겨누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엽세요뚱인데엽]

ㅠㅠ 흉기를 들이밀었는데 어떡해요…? 와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이냐..

[드디어욱욱이]

흉기를 들이밀었는데 몸으로 누른 사람이 정당방위 인정이 안된다고? 전엔 집에 들어온 도둑 빨래건조대로 때린것도 유죄이지 않았나

[움직여손들면쏜다]

흉기가 있었잖아 빡대갈아

[사람놉댕댕이예쓰]

우리나라는 걍 정당방위라는게 없는듯..죽임을 당하라는거야뭐야 ㅅㅂ법 좀 제발 어떻게해봐 판사도 갈아치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