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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경]

1318세대에게 통합적 지원체계의 필요성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사업은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청소년사업은 각 시기마다 강조점을 달리했다. 광복 직후에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비행청소년의 선도, 1980년대에는 근로청소년의 복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0년대 전반에는 수련활동,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학생봉사활동과 청소년폭력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청소년문제가 매우 복잡해졌고, 이에 대한 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빈곤과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사는 청소년에게는 급식만이 필요한 전부가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급식, 학업지도, 문화활동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가는 가난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하여, 생계급여 등 현금을 주거나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현물급여를 하는데 그쳤고, 방과후 학습지도, 진로지도, 문화활동지원, 정보제공 등을 거의 하지 않았다. 도시 빈민지역과 일부 농산어촌에 사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에 학습지도를 받았지만, 청소년들은 거의 방임되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가난은 대물림되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족은 자녀를 대학에 진학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가족은 자녀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거쳐 취업하게 하여 계층이 분화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서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가구가 일반계고는 10.6%인 반면 실업계고는 2.6%였다. 100만원 미만 가구는 실업계고가 22.8%로 일반계고(8.5%)의 3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졸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 이상 임금은 154.9로 1.5배나 높았다.

최근 빈곤의 악순환을 바꾸기 위해서 국가와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은 힘을 모아서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부터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문화․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이 사업은 2006년 30개 지역에서 2007년 6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면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을 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도단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소속된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업지원, 취업알선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준다.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모든 욕구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연계시켜 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각종 통합적 서비스는 이용 청소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교육복지사업은 투자 우선지역에서 살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도 그 수혜자의 수가 매우 적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각 사업이 통합적 서비스를 강조하지만, 교육복지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동반자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사회가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이 집에서 살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기관은 아직 별로 없다.

이점에 비춰볼 때, 1318세대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가능성은 1318해피존에서 찾을 수 있다. 1318해피존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자립·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급식도 제공하는 종합적인 교육·복지센터를 지향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SK그룹이 함께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1318해피존은 학습지원, 정보지원, 문화지원, 안전 및 급식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등으로 운영된다.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역점을 둔 학습지원, 안전 및 급식지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지원, 문화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 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도시와 농어촌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센터 4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2007년 7월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2007년에 10월에 20여개소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 아동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키워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 한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더불어 살아야 한다. 1318세대를 위한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투자이고,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용교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복지환경실장으로 일한 바 있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을 창설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청소년복지,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한국 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복지는 생활이다,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 등이 있다. 연락처는 062) 670-2458 010-4610-2458 lyg29@hanmail.net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