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동구 시의원 보궐선거,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진보신당울산]

선거에 이기고 투표에 졌습니다!

동구 시의원 보궐선거,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진보신당 김원배 시의원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로 승리를 빼앗겼습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 동구당원협의회는 4월 11일 실시된 동구 시의원 보궐선거의 투표과정에서, 선거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관위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김원배 후보가 선거의 내용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투표에서는 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선관위는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면 각 투표소 당 5장의 사퇴안내문을 부착해 유권자의 무효표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투표소 13개소에 오전 9시까지도 후보사퇴 안내문이 1장도 부착되지 않은 사실을 김원배 후보측 선거관계자가 발견하고 강력히 항의하자 그제서야 부착을 지시하는 중대한 업무과실을 범했습니다. 남목1동 투표소 3개소의 경우에는 오전 11시까지도 각 투표소 당 1장만 부착되었으며, 역시 재차 항의하자 정상적으로 부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투표자들은 거의 대부분 공식적인 후보사퇴 안내를 전달받지 못하고 투표를 했으며, 오전까지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권후보 단일화의 취지가 제대로 투표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제도적으로 후보사퇴 사실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이므로 유권자의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투표 결과에 반영된 선관위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더욱이 1, 2위가 1400표 차이에 불과한데, 무효표가 사퇴한 이성규 후보의 1500표를 포함해 무려 2300표에 이르렀다는 것은 선거관리에 심각한 하자로 인해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또한 1차 재분류로 빼놓은 표를 김원배 후보측 관계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800표나 무효표로 보내버린 것도 이해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참고로 같은 장소 같은 날 치러진 동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표는 유권자가 3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552표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는 무효표의 재검표를 위해 투표함 보전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후보사퇴 사실을 유권자에게 전달해야할 적극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소홀히 하고, 중대한 업무상 과실을 범한 동구 선관위와 공무원들을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해하고 심각한 민의의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안이 선거에 초래한 결과의 재심을 소청을 통해 울산시 선관위에 제기할 것이며,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가는 활동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노력과 별개로, 부재자 투표는 전혀 후보사퇴 안내가 안됨에 따라 약 30%에 가까운 230여표가 무효표로 처리된 점과 포스터 및 공보물 등에 대한 수수방관의 태도, 후보사퇴에 따른 추후 조치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2012년 4월 19일

진보신당 울산시당 동구당원협의회

※ 사퇴안내문 관련 조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 6항]이며, 매수 5장은 선관위 내부 수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