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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 제주도에서 남조선로동당이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제주 4·3 사건이 시작되다
[경남 시민단체, 홍준표 지사 등 주민소환 추진]
1]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권남용,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
2] 지난 2007년과 2009년 각각 경기도 하남시장과 제주도시사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으나 투표율 저하로 무산된 바 있음
3] 2일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 정책을 추진한 홍준표 지사와 해당 조례에 찬성한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기로 함
[세월호 유가족 단체 삭발식, 배·보상 절차 중단 요구]
1] 지난 1일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 보상 기준을 발표,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키로함
2] 2일 유족들은 배상, 보상 절차 진행에 앞서 진실 규명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과 진도 팽목항에서 삭발식을 거행함
[복지부, 건보료, 소득엔 많이 물리고 재산엔 축소폐지]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요소와 보험료 산정방법도 다르게 이원화되어 있음
2] 현행제도 하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숨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구조
3]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고 무임승차를 배제하는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함
4] 정부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15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에 유리한 부과체계 개선의 백지화를 선언해 논란이 발생
5] 파문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연내 재추진하기로 했었음
6] 2일 보건복지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ㆍ연령ㆍ자동차ㆍ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힘
7] 또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충분한 소득·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혼은 되고 사별은 안되고..참 이상한 건보 부양 기준]
1] 현행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부양 요건에 따르면 형제·자매가 이혼한 경우는 미혼으로 간주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만 사별했을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2] 이에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는 해당 피부양자 부양요건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함
3]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느 사별한 경우 이혼과 달리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사별한 자를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힘
[법원,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1]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교학사를 포함한 교과서 8종에 대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 출판사를 제외한 7종이 교과서 41건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을 내림
2] 수정명령에는 광복 이후 남북분단의 책임소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관한 서술 부분이 포함됐었음
3] 그러자 해당 출판사의 집필진들은 "교육부의 명령은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 반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함
4] 2일 법원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함
5]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교과서 중 일부 오해나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고치게 한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함
[세계 31개 무장단체, IS에 충성·지지 표명]
1] 지난해 6월 국가 수립을 선포하고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칼리프로 추대한 IS는 전세계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에게 칼리프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촉구함
2] 1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의 테러감시단체 인텔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코하람,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ABM) 등 21개 이슬람 무장단체가 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알려짐
3] 또한 공식적으로 충성서약을 하지 않았지만 IS에 지지를 보낸 무장단체도 10곳에 이른다고 함
[농협, '1억원무단인출' 피해자에 전액보상]
1] 지난해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전남 광양에 사는 이모(51·여)씨의 광양농협 계좌에서 41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이 대포통장들로 나눠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
2] 농협측은 피해자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액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고 밝힘
3] 지역농협은 농협손해보험의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액 전액은 보험금으로 지급될 예정
4] 한편, 경찰 조사결과 이씨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텔레뱅킹 이체 때 필요한 이씨의 금융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유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음
[미공개 신차 '스파이샷' 올렸다가.."형사처벌 대상"]
1]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김모 씨가 해외 시험주행을 위해 대기 중인 현대자동차의 SUV를 스마트폰 찍었다가 불구속 입건됨
2] 김씨가 올린 사진은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홍보에 이용됐으며 업체 측은 디자인 유출로 천5백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3] 경찰은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영업비밀 보호법상 취득 행위에 해당하고 퍼 나르는 것 또한 취득 누설 행위가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힘
[작년 해외직구 사상 최다]
1] 2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작년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품은 2013년에 비해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1천553만건, 15억 4천만 달러)
2]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96만건(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건강식품 211만건(14%), 신발 204만건(13%), 기타식품 169만건(11%), 화장품 167만건(11%) 순으로 나타남
3] 국가별로는 미국 1천142만 2천건(73.5%), 중국 169만 7천건(10.9%), 독일 83만 9천건(4.1%), 홍콩 56만 8천건(3.7%) 순이었으며 가격대는 50∼100달러짜리가 576만 4천건으로 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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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및 스마트폰 대중화로 서울지하철 4200억 적자]
1]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지난해 4250억원 순손실을 기록해 2년 연속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적자 규모 3716억원, 2013년 적자 규모 4172억원)
2]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증가와 무료 환승제의 영향이 적자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혔으며 총 순손실액의 67.8%를 차지함
3] 또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역내 광고가 거의 팔리지 않는 등 광고매출 감소도 적자규모 확대에 한몫한 것으로 확인됨
[2월 경상수지 흑자로 36개월째 흑자행진]
1] 2일 한국은행의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 흑자는 64억4000만달러로, 작년 동월(45억4000만달러)보다 41.9% 증가함
2] 1월의 65억8000만달러 보다는 흑자폭이 줄기는 했지만 36개월 흑자행진을 이어감
3] 하지만 이번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보다는 국제유가 하락 및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가 커짐
4] 실제로 2월 상품수지 수출은 406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4% 줄은 반면 수입은 332억7000만달러로 21.9%나 감소함
[돈 빌린 사람들 255만 명..연 30% 고금리에 '허덕']
1] 저금리 시대지만 대부업체들의 평균 금리는 연 30.8%.
2]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지난해 기준으로 255만 명
3] 한편, 법정 최고금리는 34.9%로 이를 25%까지 낮추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음
[러시아,사드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 표명]
1] 주한 러시아 대사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함
[해외자원개발 나섰던 공사3곳 올해 갚아야 할 빚만 5조원 넘어]
1] 국민일보가 2일 입수한 감사원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가 회사채 등 단기자금을 무리하게 조달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3곳이 당장 올해 갚아야 할 올해 만기도래 차입금 규모만 석유공사 1조42억원, 가스공사 2조8924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3808억원 등 모두 5조2774억원(2014년 말 기준)인 것으로 집계됨
3] 또한 이들 공사가 2015~2019년까지 5년간 갚아야 할 부채 총액은 22조6850억원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다시 단기 회사채 등으로 돌려 막기할 경우 부채 총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
[야당 자원특위, MB 사저 앞서 회견.."청문회 나와야"]
1] 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2] 위원들은 "새누리당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거부로 자원개발 국정조사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함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