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6 국방 중기 계획」 향후 5년 간 315조 2천 억 투입! / 국방부 제공

[김종문 목사]

「'22~'26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15조 2천 억 투입! / 국방부 제공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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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02 10:32:02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합니다.

- 「'22~'26 국방중기계획」향후 5년간 315조 2천 억 투입 -

□ 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2~’26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1980년부터 매년 작성해 온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대내외 국방환경과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계획으로, 연도예산 편성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 국방중기계획 사업은 ❶부대계획분야, ❷방위력개선분야, ❸전력운영분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재원은 방위력개선 분야 소요는 ❶방위력개선비로, 부대계획 분야와 전력운영 분야 소요는 ❷전력운영비로 반영합니다. 

  ◦ 부대계획 분야는 인력구조와 부대구조에 대한 계획이며,  

  ◦ 방위력개선 분야는 무기체계 구매 및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이고,

  ◦ 전력운영 분야는 부대계획 분야와 방위력 개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장비‧물자‧시설‧교육훈련‧의료 등) 부문의 사업계획입니다.

□ ｢’22~’26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315.2조 원(연평균 증가율 5.8%)입니다.

  ◦ 방위력개선비는 106.7조 원(연평균 증가율 8.3%)이며, 전력운영비는 208.5조(연평균 증가율 4.5%)입니다.

  ◦ 이번 국방중기계획 재원은 작년에 수립한 ｢’21~’25 국방중기계획｣보다 14.5조 원(300.7조 원→315.2조 원)이 증가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6.6조 원(100.1조 원→106.7조 원), 전력운영비는 7.9조 원(200.6조 원→208.5조 원)이 증가합니다. 

  ◦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어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1년 32.2%에서 ’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합니다.

□ ｢’22~’26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겠습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합니다. 상비병력 규모는 ’17년 61만 8천명에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5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전투분야는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을 확대하여 정예화된 군대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 간부 규모는 ’17년 19만 6천 명 수준(상비병력의 31.6%)에서 ’26년에는 20만 2천 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됩니다.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및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군 비중을 ’17년 5.9%에서 ’22년 8.8%까지 확대합니다.

  ◦ 한편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대폭 증원합니다. 민간인력 규모는 ’17년 3만 2천 명에서 ’26년 6만 2천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전력 도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합니다. ’22~’26년 중기계획 기간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2개 군단(’21년 8개 → ’26년 6개)과 2개 사단(’21년 35개 → ’26년 33개)이 줄어드나, 전력증강을 통해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 수행을 위하여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해나가겠습니다.

  ◦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합니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하여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합니다.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하여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합니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하여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하여 정예화하겠습니다.

  ◦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개편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 우주력 전력 증강과 연계하여,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상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군 부대개편과 연계하여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보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 ▴국방개혁 2.0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구축 ▴미래주도 혁신적 국방 R&D 강화로 아래와 같습니다.

□ 핵·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를 지속하겠습니다.

      * 군정찰위성 : 레이더·카메라를 탑재한 정찰위성으로 영상정보 수집

      * 무인정찰기 : 지상에서 조종하며 장기간 공중에 머물며 영상정보 수집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도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상징후를 다방면으로 탐지하겠습니다.

  ◦ 탄도탄·장사정포 등 도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 방어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全 단계에 걸쳐 강화하겠습니다.

   ⦁탐지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전력화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탄도탄 탐지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 수백km 단위 탐지범위를 지닌 레이더로 탄도탄을   탐지·추적하고 경보 전파

   ⦁탄도탄 위협 시 지휘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서 탄도탄작전통제소를 성능개량하여 표적처리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탄도탄작전통제소 : 탄도탄 정보 처리, 공격 지원 등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며,  24시간 무중단 운용

   ⦁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를 대폭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패트리어트를 성능개량하고, 천궁-Ⅱ, L-SAM 등을 전력화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에 대한 철통과 같은 방호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천궁-Ⅱ : 항공기·탄도탄 요격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한 미사일 체계

      * L-SAM : 천궁-Ⅱ보다 사거리/고도가 향상된 미사일로 현재 개발 중

      * 장사정포 요격체계 : 다수 요격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해 날아오는 포탄을 차단

      * 패트리어트 미사일 : 지상 발사대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항공기 및 탄도탄을 격추

  ◦ 전방위·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핵·미사일 및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격수단을 다양화하여 이동식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전술데이터링크 및 통신방식 최신 암호화 적용)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스텔스 기능 :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거나 아주 작게 포착되는 기능

      * 이동식 발사대(Transporter Erector Launcher) : 이동 가능한 미사일 발사대

      * 전술데이터링크 :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시스템 간 전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기술

   ⦁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을 지속 확보하여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수부대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 대형헬기를 전력화하고 무장 능력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여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습니다.

   ⦁`21.5월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증가시키겠습니다.

◦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기반전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군 전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관심권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초소형위성체계도 함께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초소형위성체계 : 경량 위성 수십 개를 띄워 관심권역 감시·정찰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를 개발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를 개발 착수하고 군위성통신체계-Ⅱ를 도입해 효율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 지상에서 레이저를 발사해 우주물체·위성 등을 감시·추적 가능한 체계

      *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체계인 위성항법체계를 국내기술로 독자 확보하여 위치·항법·시각정보 제공

□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2.0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을 지상, 해상 및 상륙, 공중별로 구축하겠습니다.

  ◦ 지상전력은 제대별 기동력 향상, 원거리 타격 능력 확대 등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환경 변화(병력감축, 부대구조 변화,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 등)에 부합된 핵심전력을 보강하겠습니다.

   ⦁보병부대의 기동력 향상을 위해 차륜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전투원이 차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이 가능하도록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에 착수하고, 기동·화력 및 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 전력화하겠습니다.

      * 차륜형장갑차 : 일반 차량처럼 바퀴를 장착한 장갑차로 도심에서 더 빠르게 기동 가능

      * 보병전투차량 : 보병이 탑승한 채로 전투할 수 있게 장갑과 무장을 강화한 차량

      * 중형전술차량 : 트럭과 유사한 다목적 차량으로 탑승원 보호를 위한 장갑 장착

   ⦁위협이 되는 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파괴할 수 있도록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천무)를 지속 도입하고 소형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더 파괴적이고 빠르게 사격할 수 있도록 포탄 자동 장전 기능이 포함된 K9자주포 추가 개량에 착수하겠습니다.

      * 대포병탐지레이더 : 발사된 포탄을 감지해 발사된 장소를 탐지 가능

      * 230mm급 다련장 : 다수 로켓탄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유·무인 복합전투를 통한 작전수행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제대별 정찰 및 공격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인 체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드론의 군 사용 확대를 위해 군 제대·임무별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국방 드론 표준화를 추진하며 상용드론 구매 및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드론업체 대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범용성이 높은 부품에 대해 국산화를 검토하는 등 드론 산업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장에서 개별 전투원의 감시, 타격능력,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워리어플랫폼 등을 도입하여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현하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개인전장가시화체계 : 개별 전투원들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해 현장의 전투상황을 공유하고 실시간 지휘통제를 지원

  ◦ 해상전력은 항공·수상·수중·상륙 전 영역의 전력을 첨단화하여 통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항공전력은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여 넓은 해역을 장시간 정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잠수함 및 수상함을 정밀하게 탐지·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 해상초계기 : 넓은 지역을 수색하며 잠수함을 탐지·공격하는 비행기

   ⦁수상전력은 노후한 호위함과 초계함을 원해 작전능력과 전투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하여 해역함대의 작전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을 차질 없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초계함 : 주로 연안 해상경계를 담당하는 통상 2,000톤 미만의 전투함

      * 호위함 : 구축함보다 규모가 작은 통상 2∼3,000톤급 전투함

      * 구축함 : 대함/대잠 임무를 맡는 4,000톤급 전후의 전투함

   ⦁수중전력은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개발한 잠항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지속 건조하여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륙전력은 공중 및 해상에서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전차와 전투원을 원거리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 가능한 공기부양 고속상륙정과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할 것입니다.

  ◦ 공중 전력은 정밀타격, 장거리 항공수송 등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핵심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운용 중인 F-4/F-5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한국형 전투기)을 개발하고, KF-16/F-15K 전투기는 성능개량하여 공중우세와 정밀타격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장거리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해 대형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통제기도 추가 전력화해 나가겠습니다.

      * 항공통제기 : 레이더를 탑재하고 비행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중지휘/통제를 함께 담당

□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드론, 로봇, 우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 R&D 예산을 ‘21년 4조 3,314억 원에서 ’26년 7조 1,313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뛰어난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여 국방 분야가 전체 국가 R&D 및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방 R&D 예산 중 레이더, 소나, 위성,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21년 2조 1,870억 원에서 ’26년 3조 4,459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군의 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기술개발 예산을 ‘21년 1조 3,878억 원에서 ’26년 2조 6,323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래 방산시장을 선점하고 국내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대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양자물리, 합성바이오, 극초음속, 무인자율, 인공지능, 우주, 미래통신, 에너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발전 및 국방 R&D 인프라 보강에 5년간 약 5조 원을 투자하여 효율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육군 31사단을 민간기술과 제품의 Test-Bed로 활용하는 등 군의 자산을 민간에 적극 제공하는 한편, 민간으로의 국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활성화하여 민간 산업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국내 연구개발 중심의 획득 제도와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품 국산화 추진으로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무기체계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무기체계 도입 시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를 도입하여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전체 사업 중 국내지출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관리하고,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무기체계 수입 구성품을 대체하기 위한 부품 국산화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수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부품을 신규로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무기 생산‧유지 단계 위주로 추진되었던 부품 국산화의 적용범위를 연구개발을 포함한 전 단계로 확대하여 국산화 부품의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수출용 무기 개발비의 지원액을 3배 이상(‘17~’21 중기간 1,100억 → ‘22~’26 중기간 3,500억)으로 증액하여 우리 무기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 사이버‧테러‧재난 및 질병 등 비전통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사이버)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하여 C4I체계를 방어하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위협을 신속 탐지·식별하는 사이버위협탐지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훈련체계를 고도화하여 정예 사이버 전사를 육성하는 등 사이버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테러)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폭발물 설치 등 테러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레이저 기반의 드론 대응능력과 로봇을 활용한 폭발물처리 능력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35개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의 장비·물자를 보강하고 군‧경찰·해경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2국가대테러 종합훈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 (재난 및 구조) 또한, 국내외 재난 및 구조상황 발생 시 재건활동 및 응급후송, 장거리 인원 및 물자수송과 구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잠수함 구조함, 대형수송기와 같은 대응전력을 지속 보강하겠습니다.

 ◦  (감염병 등 질병) 부족한 간호 인력을 임상직위 중심으로 '26년까지 352명 증원하고, ’20년부터 운용 중인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음압형 환자수용장비(음압챔버)‧이동전개의무셋과 같은 의무장비와 물자를 확충하고 ’23년까지 국군의학연구소에 감염병 연구시설을 갖추겠습니다.

□ 국방분야에 한국판 뉴딜을 적극 적용하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산하고 디지털 강군, 스마트 강군을 구현하겠습니다.

  ◦ (디지털 뉴딜) 이미 군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구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AI 융합 해안경계체계,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 실전적‧과학적 교육훈련을 위해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기반의 모의훈련체계를 ’26년까지 10종을 개발하고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26년까지 13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도 ’24년까지 40개소로 확대됩니다. 

  ◦ 장병의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대학원 등에 군 특화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6년까지 1,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정통부와 협력하여 병사에게 AI 소양교육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비 및 물류 운영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군 정비창은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육군 2보급단에는 스마트물류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ㅇ (그린 뉴딜) '26년까지 군 승용차의 81%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 범정부적 수소경제 육성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오는 9월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의 자운대 설치를 시작으로 군용지 50개소를 수소충전소 설치 후보지로 제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 (휴먼뉴딜) 병사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월 40만 원씩 18개월 납입(원리금 754.2만 원)할 경우, 국가가 납입액의 1/3을 추가 지원하여 전역 시 1,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군 복무기간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하고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병사 봉급)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22년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하사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여 '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ㅇ (자기개발) 병사의 어학·자격취득 등 자기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18년 신설한 자기개발지원금을 현재 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19년 신설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1학기 3학점)도 수강료의 50% 지원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기계획에는 전액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22년 정부예산안에는 80% 지원으로 반영

  ㅇ (동원훈련비) 생업 중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보상비(28시간 기준)를 ’26년 132,900원(’21년 47,000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환경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금년 문제가 되었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22년에는 1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지속 인상을 추진하여 '24년에는 15,0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취사식당도 위생적인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형으로 지속 전환하여 '27년까지 100% 전환(’21년 71.1%)하겠습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식품에 위해물질이 혼입되거나 위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 

  ㅇ 방한복은 현재보다 적게 입어도 보온성과 활동성이 올라가는 고기능성 방한복과 보온성이 향상된 침낭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궤도차량 승무원에게는 난연소재의 승무원복을 1착에서 2착으로 확대 보급하고 난연소재의 신발‧잠바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장병에게 방탄 성능이 강화된 신형 방탄헬멧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ㅇ 아직도 침상형인 일부 병영생활관은, '25년까지 100% 침대형(’21년 92.1%)으로 개선하여 병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직업군인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100세대 이상 관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어린이집 165동을 '24년까지 100%확보(’21년 92.7%)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되거나 부족한 직업군인의 숙소는 '26년까지 100%(’21년 78.8%)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국가가 진료비의 70%를 부담하고 병사는 약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21년 8월부터 병사가 부담하는 약 30%의 최대 8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즉, 국가가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의 최대 94%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병사가 군 병원을 이용할 경우, 개별부대-사단의무대-군병원 간 이동수단(사단외진버스, 외진셔틀버스, 환자후송버스)을 확충하여 병사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병사 이발비도 현재 3주마다 7천 원 지원에서 ’22년부터는 8천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부대 생활관 등에 제습기를 보급하는 등 병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기계획에는 8천 원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22년 정부예산안에는 9천 원 반영

□ ｢’22~’26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완수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2~’26 국방중기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

< 참고 > 1. 방위력개선사업 제도 설명

            ＃1-1.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1-2. 전략적 부품 국산화

            ＃1-3. 수출용 무기 군 시범운영

         2.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신규사업

         3. 홍보 팜플렛 

< 참고 ＃1-1 >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 개 요

 ◦ 국내연구개발 중심의 무기체계 획득정책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국외 구매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 육성 도모

□ 주요 내용

 ① [국내연구개발 우선 추진 확립]

  ◦(지출목표 관리제 도입)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예산요구안 작성 시 국내‧외 지출목표(%)를 80:20으로 설정하고, 국외지출 상한을 20%로 제도화

     *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외지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방추위에 보고

  ◦(국내vs국외 평가방식 개선) 방위력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하고, 국내연구개발이 곤란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외구매 허용.비용평가 시 수명주기비용(획득비+운영유지비)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국외구매 획득비에 50% 할증비율(1.5배) 적용*

     * 국내연구개발 총사업비가 국외구매 대비 1.5배 이상인 경우에 국외구매 가능

  ◦(대형사업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사업은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필수 분석, 국내연구개발로 유도

 ② [국외 도입 시 국내 업체 참여 강화]

  ◦(국내업체 참여방안 다양화) 해외 직도입을 줄이고, 국내업체와의 컨소시엄, 기술협력 등 국내업체 참여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도록 규정

  ◦(국산부품 비율 평가 의무화) 국외도입 무기에 포함된 국산부품 비율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에 반영

  ◦(국내업체 MRO 참여 강화) 국외무기 운영유지단계에서 국내업체의 MRO* 참여 내용 및 비율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평가에 반영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 자재 조달, 정비, 개조 등 모든 운영유지 활동

< 참고 ＃1-2 >

전략적 부품 국산화 

□ 개 요

 ◦기존 무기체계의 수입 구성품을 대체하기 위한 부품 국산화에서 벗어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부품단위에서 독자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다체계에 적용가능한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지원

□ 품목 선정 기준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단계에서 식별된 주요 수입 장비 및 구성품 중 개발 시 파급효과가 크고 후속 및 타 무기체계에 적용도가 큰 품목

     * 무인항공기 엔진, 함정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발전기, 항공기 캐노피/레이돔 등  

 ◦개발 완료 후 개발품목에서 파생/확대되는 구성품 및 장비를 후속 사업단계에서 연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품목

     * 예) (지상장비 엔진) TCU(자동변속기 제어장치) → 자동변속기 → 엔진본체

< 참고 ＃1-3 >

수출용 무기 軍시범운영 

□ 개 요

 ◦업체가 수출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軍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용함으로써 운용실적을 제공

     * 수출대상국에서는 우리 군의 운용 실적 유무를 성능의 신뢰도 차원에서 중요시

□ 시범운영 실적

< 참고 2 >

`22∼`26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주요 신규사업

□ 무기체계

□ 기술·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