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면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이 된다며
"정기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 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 기본인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조차도
모르는 모양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없었던, 상여금과 중식비가 포함되는 식의 최저임금이라면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가 한 일은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패악질로 된다.
이미 마트노조는 민중당과 함께 최저임금 편법적용의 꼼수를 예견하고, 119 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신고가 들어 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위원장이 나서서 꼼수적용을 설파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사회곳곳에 적폐가 널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어수봉 교수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공익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지난 9월7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 등을 보면 보편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선별적 저소득층
지원의 생각이 강한 인물이다.
그 자리에 앉아서 사용자위원들에게 지겹게 들어온 소리를 똑같이 하려면
우선 최저임금위원장 직부터 내려놓고 떠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인 최저임금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더 이상 맡겨둘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꼼수 근절, 나아가 과감한 제도개혁을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마트산업노조는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10월19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