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지역 직불금 수령 정치인 명단

지역명	의원구분	정당	직업구분	직업	비고	이름	2006년 수령액(원)	2007년 수령액(원)	2008년 신청여부
전남합계	43명
전남  구례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최성욱	-	1,229,330	신청
전남 강진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부의장	김용호	-	1,645,230	신청
전남 강진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윤희숙	429,770	-	미신청
전남 강진	기초	민주	농업인	농업인	의장	이삼현	-	3,024,650	신청
전남 고흥	기초	민주	자영업	자영업		김의규	-	178,050	미신청
전남 고흥	기초	민주	농업인	농업		이재후	1,224,030	1,035,790	미신청
전남 곡성	광역	민주	자영업	도정업		조상래	-	-	신청
전남 광양	기초	민주	비영리	적십자대의원		정순애	6,571,120	6,096,400	신청
전남 구례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김종영	-	751,510	신청
전남 구례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박민순	130,190	-	신청
전남 구례	기초	민주	농업인	농업		장영재	1,714,010	1,131,690	신청
전남 나주	기초	무소속	농업인	농업인		김성재	880,100	799,340	신청
전남 나주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나익수	544,140	471,270	신청
전남 나주	기초	무소속	정치인	정당인		홍철식	-	362,190	신청
전남 담양	기초	민주	정치인	군의원		김동주	-	1,835,600	신청
전남 담양	기초	민주	자영업	중소기업		전정철	-	-	신청
전남 담양	기초	민주	금융업	새마을금고		최화삼	148,460	124,040	신청
전남 무안	기초	민주	농업인	농업인		정길수	659,860	538,880	신청
전남 보성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강규종	533,440	533,440	신청
전남 보성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백준선	571,200	278,380	미신청
전남 보성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이국성	-	-	신청
전남 순천	기초	민주	전문직	한의사		문규준	200,870	-	미신청
전남 순천	기초	민주	정치인	시의원		박문규	243,090	243,090	신청
전남 신안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김문수	183,900	119,730	신청
전남 여수	기초	민주	자영업	건설업		박정채	-	610,750	신청
전남 영광	기초	민주	자영업	상업		유병남	-	-	신청
전남 영암	광역	민주	농업인	농축업		강우석	-	1,692,450	신청
전남 영암	기초	민주	농업인	농업인		강찬원	-	2,020,600	신청
전남 영암	기초	민주	농업인	축산업		유호진	390,230	546,800	신청
전남 완도	기초	민주	정치인	군의원		박업수	482,300	418,130	미신청
전남 장성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강화자	651,200	561,550	신청
전남 장성	기초	민주	자영업	자영업		김병권	615,400	-	신청
전남 장성	광역	민주	정치인	정당인		정창옥	138,890	120,410	신청
전남 장흥	기초	민주	정치인	정당인		김화자	451,170	-	신청
전남 장흥	기초	민주	농업인	농업인		이병랑	1,904,370	-	신청
전남 장흥	기초	민주	농업인	농업인		황정주	905,410	905,410	신청
전남 진도	기초	민주	농업인	축산업		박동흔	153,330	-	신청
전남 진도	기초	민주	농업인	농업인		주만종	-	-	신청
전남 함평	기초	무소속	농업인	농업인		정현철	-	418,130	신청
전남 해남	광역	민주	농업인	농업인		김병욱	12,282,050	-	신청
전남 해남	기초	무소속	농업인	농업인		박철환	-	850,450	신청
전남 해남	기초	민주	농업인	농업인		박희재	9,309,700	-	신청
전남 해남	기초	민주	농업인	농업인		조광영	-	-	신청

[보도] “자치 단체장․의원 434명 직불금 수령(신청)”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8-11-07

조회수 :

250

   20081107_직불금수령자(최종).hwp , 2008-11-08 12:37:04

   20081108_지자체직불수령(최종).xls , 2008-11-08 12:37:04

■ 작성일 : 2008년 11월 7일 ■ 연락처 : 02-784-5721

[장외국정조사 : 쌀직불금]

“자치 단체장․의원 434명 직불금 수령(신청)”

- 장외 국정조사 선언 강기갑, 자치단체장․의원 직불금 수령여부 분석, 명단 발표

- 시․군․구청장 6명 ․ 광역의원 46명 ․기초의원 382명, 한나라당 261명(60%)로 최다

- 임대업 ․ 건설업 ․ 교수 ․ 정당인 등 비농업인이 56.5%, 농업인은 43.5%

- 자치 단체장․의원 3,867명 중 11.2%(434명) 직불금 수령, 경기 66명으로 최다

오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될「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 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특위위원회에서 배제되어, 장외국정조사를 선언한 바 있는 강기갑 의원이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전국의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들의 본인 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분석한 결과 와 명단을 발표했다.

강기갑 의원실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의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년~2007년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연간 100만여명, 시군구 자료 800여개 파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 3,867명(시도지사 16명, 시․군․구청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지방의원 2888명)의 개인정보와 하나하나 대조하여, 직불금 수령 여부 및 신청 여부를 확인했고, 당선 당시 소속정당이 현재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각 시․군구의회를 통해 현재 소속정당을 확인했다.

분석결과 전국 3,867명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했거나, 2008년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2명으로, 전체의 1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시․군․구청장은 65명,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2명으로 분석됐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민주당이 107명, 무소속이 33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이 3명, 친박연대 1명 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의 경우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의원들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방선거 당시 이후 주소가 이전되었거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또한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령한 경우가 제외된 결과여서 이들을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직업이 농업인이어서 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의원은 4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레저산업 종사자, 건설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직업 정치인 등 비농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은 “비농업인으로 표시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실제 경작자인 농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검증은 정확한 수령 및 신청 명단을 공개하여, 각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들의 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 명단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쌀직불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농민들의 허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28만 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그 부당수령 여부를 검증하게 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여당은 자료제출 거부 및 연기 등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하게 만들어가고 있기에 장외에서나마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에 접근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갑 의원은 “28만명의 수령자가 반드시 부당 수령자이지는 않겠지만, 정부 인력으로 이를 검증키 어려운 점이 누차 확인됐다면, 해결책은 그 수령 여부를 사실대로 공개하여, 각 지역에서 검증토록 하는 것이 맞다”며, “이는 적격자임에도 부당수령자로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떳떳한 소명의 기회가 될 것이고, 부당 수령자를 가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은 “공무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극소수”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강기갑 의원은 “전체는 덮고 가린 채, 한정된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자료만 유포, 공개되면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사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농민 기초 의원 3명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령 및 신청 사실이 있는 모든 의원 명단을 그대로 공개한다는 원칙 때문에 가감없이 전면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한 “직불금 부당수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제대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단체장 및 지방의원 직불금 수령현황]

시도별 단체장 및 지방의원 직불금 수령자 현황

지역	직불금수령자수	백분율
강원	29	6.7%
경기	67	15.4%
경남	36	8.3%
경북	62	14.3%
광주	3	0.7%
대구	10	2.3%
대전	4	0.9%
부산	9	2.1%
서울	3	0.7%
울산	4	0.9%
인천	5	1.2%
전남	43	9.9%
전북	53	12.2%
충남	63	14.5%
충북	43	9.9%
제주	0	0.0%
계	434	100.0%

단체장 및 의원별 수령자 수

의원구분	직불금수령자수	백분율
시.군.구청장	6	1.4%
광역의원	46	10.6%
기초의원	382	88.0%
계	434	100.0%

직업별 직불금 수령자 현황

직업구분	직불금수령자수	백분율
공무원	3	0.7%
금융업	2	0.5%
농업인	189	43.5%
무직	2	0.5%
비영리	4	0.9%
자영업	71	16.4%
전문직	6	1.4%
정치인	151	34.8%
주부	3	0.7%
회사원	3	0.7%
계	434	100.0%

의원 소속정당별 직불금 수령자 현황

정당구분	직불금수령자수	백분율
한나라	261	60.1%
민주당	107	24.7%
자유선진	29	6.7%
친박연대	1	0.2%
민노	3	0.7%
무소속	33	7.6%
계	434	100.0%

[별도첨부. 단체장 및 지방의원 쌀직불금 수령현황 실명포함 자료]

3명의 기초의원이 포함되어 있네요......난감?? 이유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