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 지방의회 의원의 민원해결 활동 사례

( 사례 ) 국회의원(또는 지방의원) "갑" 씨는 자기 지역구인 시,군, 구에서 주민들을 만나 순회방문 대화를 한 결과 1) 관내 공영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하니 우선 뒷골목 이면 도로에 거주지 주민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2)  곳곳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많고 관내 놀고 있는 하천부지 일부를 활용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수 있으니 예산에 반영해서 갑의원이 앞장서 추진해 달라    3) 관내  초.중학교 학생 급식을업자들이 맡아 하는 데 영양수준도 떨어지고 비위생적인 점이 많아 식중독 등 질병 우려도 많으니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가 직영하여 급식 여건을 개선해 달라.  4)관내 **하천은 10년전만 해도 1급수 수준의 청정 하천이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버린 생활하수 단속이 미흡하고 시군,구청이 수질개선 노력도 하지 않아서 지금은 물고기도못사는 6급수 하천이 되어가고 있다.하루 빨리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상 네가지 주민 건의 사항을 받고 메모를 하여 자기 보좌관과 현장점검을 한 결과 주민들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다.  국회의원 갑씨(지방의원도 같다)는 어떻게 이 일들을 추진할까? (해답)  1) 우선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구청장을 만나  위 주민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를 직접 혹은 부하 공무원을 시켜서 현장 방문토록 요청한다.  2)자기 관내 시장,군수 ,구청장과 교육구청장에게 일의 완전한 처리를 요구,부탁하고 그 결과를 갑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도록 요청한다.그 요구 결과 갑의원 사무실에서 받은 이메일 문서내용은 아래 가)~라)와 같다.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갑 국회의원의 요구를 받고  곧바로 조치할 수 있는 생활하수 단속 , 이면도로 주차장 확장(뒷골목 임시주차장 확장)은 곧바로 실천하였다고 갑의원 사무실에 이메일로 보내왔다. 나)교육구청장은 갑 국회의원 요구를 받고 관내 초중학교 급식 학교 직영을 위해 관내 교장 회의를 열고 직영 지침을 내려 시행하도록 하고 곧 시행에 들어갔다고 갑의원 사무실에 이메일로 보내왔다. 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질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해보니 명년도부터 매년 20억원씩  3년간60억원을 확보하여 수질개선 정수장 3개소 설치(소요예산 40억원) /오물 무단투기 단속 감시 공무원 5명 배치  매년 2억원 / 청정수 항시 유입시설 및 음료 식수대 수도시설 5개소 5억원 /생태공원,시설 설치 15억원이 소요되어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금년부터 추진키로하여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 내역을 이메일로 알려왔다. 라) 구청장은 국회의원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하천부지내 구청 공영 주차장 예산을 계산해보니 총예산은  20억원으로 정지작업, 라인 마킹, 관리 직원확보를 모두 명년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 가능하므로 명년에 추진하겠다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 내역을 이메일로 알려왔다.  3) 의정활동 보고서 :갑 국회의원(지방의원도 같음)은 주민 순회방문등을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 자기 의정활동으로 자기 관내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구청장에게 요청하여 일이 처리된 위  가)~라) 항을 알리고 주민들로부터 칭찬, 지지를 받았다.    <strike></str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