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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작. 김정은, 윤석열 그리고 남북통일/트럼프가 윤석열을 구원해줄 거라 믿는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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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러시아 전략적 동반자 협정.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 한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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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은 이제 핵보유국…나는 그와 잘 지내" |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은 이제 핵보유국…나는 그와 잘 지내"

2025-01-21 10:10

김동현

기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첫 임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소개했다.

이어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다. 우리는 잘 지냈다.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난 그가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해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답변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북한은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bluekey@yna.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71906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北핵보유국' 언급 파장…비핵화 목표 흔들리나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北핵보유국' 언급 파장…비핵화 목표 흔들리나

입력2025.01.21. 오후 12:40 수정2025.01.21. 오후 12:41

이상현 기자

취임하자마자 김정은에 '러브콜'…핵군축·스몰딜 직거래 우려
정부, 트럼프 발언 진의 파악 부심…"비핵화 지속 추진"

트럼프 취임식을 찾은 지지자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임식을 생중계하는 '캐피털 원 아레나' 경기장에 입장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2025.1.21 blue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지칭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구체적인 의중은 불확실하지만, 자칫 한미가 견지해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는데,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임기 첫날부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게 단순히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한 것인지, '핵보유국'이라는 정치·외교적 함의를 인식하고 발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일부에서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있어 왔지만, 정치·외교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곳이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공인받진 못했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이들 국가는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다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의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핵과 관련,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제재 무용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과거 관계가 좋았다고 밝히는 등 '러브콜'을 보내면서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서리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비핵화를 목표로 한 '빅딜'이 아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채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군축협상 등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미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한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정부 입장을 트럼프 정부에 설명하고 조율해야 할 중대 국면에서 국내 정치 문제로 리더십이 흔들려 대미 외교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김정은과의 만남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이라며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너무 많이 양보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장을 말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apyry@yna.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3091

트럼프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한미군과 통화

트럼프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한미군과 통화

입력2025.01.21. 오후 2:03 수정2025.01.21. 오후 2:24

김남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춤을 추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 후 주한미군에게 전화를 걸어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후 열린 무도회 도중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했다. 이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군 통수권자가 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과의 첫 통화 상대로 주한미군을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다”라고 설명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났다며 김 위원장의 핵 야망과 미국 및 역내 동맹국들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를 높이 평가해 왔다고 전했다.

김남중 선임기자(njkim@kmib.co.kr)

출처: https://youtu.be/kvGBY3e2vlQ

Dragon King,트럼프의 귀환, 미중관계 해빙신호!/"우크라이나는 2025년에 존재하기 않을 수도"/트럼프 주니어, 젤렌스키의 거짓말 조롱!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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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젤렌스키는 열흘전 렉스 프리드만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지금 키예프가 전쟁중이라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정상이 초대받지 않는 게 관례라서 트럼프가 자신을 조대하지 않는 한 가는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마치 자기가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출처: https://youtu.be/wGMMdurfxvw?si=zDL9vpLogijnQkBS

벨 통신 676 호, 러시아와 영국의 흑역사 // 영국, 우크라와의 100년 협정 가능한가? // 영국, 러시아와 군사대결시 승리할까?

조회수 474회 · 42분 전...더보기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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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일만에 가족 품으로…영상에 담긴 인질귀환 극적 순간들/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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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만평] 폭동의 배후, 이렇게 처리해야 내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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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06회 15시간 전 #윤석열구속 #법원폭동 #서부법원폭동

#윤석열구속 #법원폭동 #서부법원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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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tv#김피디픽:긴급공개수배2, 서부지법 난입폭도들의 배후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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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텐션] '서부지법 폭도'가 된 전광훈 교회 전도사, 그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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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NEWS]서부지법 박살낸 폭도들 내란죄로 처벌/ 가짜뉴스 열받은 주한미군..."기레기들아!"/ 윤석열 vs 김용현 책임 떠밀기 비웃는 법조계 "그래 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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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한국교회, 법원 폭력 배후 전광훈 목사와 절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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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 빨리 종식시키지 못해서 폭동까지 온 것 / 배후세력까지 엄벌에 처해야 한국사회 위기 벗어난다 [김태형 사회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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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구속 5관왕" 국힘이 내란정당인 이유 PPT 명강의 펼치는 박은정

조회수 10만회 · 4시간 전#법사위 #서부지법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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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박구용 "전한길의 선동이 잘 먹히는 이유?" (위험한 상황) [코너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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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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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폭도와 배후 총정리! (박은정,김경호,신장식,양지열) | 풀버전

조회수 114만회 · 스트리밍 시간: 5시간 전#최욱 #매불쇼 #팟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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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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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 일어난 본질을 꿰뚫는 김용민의 강력 경고..

조회수 19만회 · 5시간 전#법사위 #서부지법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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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월담했다가 붙잡혔다" 체포된 고등학생 후기글 '논란' /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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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1. 20. #knn뉴스 #헌법재판소

#knn뉴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서울서부지법 난입이 이뤄진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도 시위 참가자가 담을 넘어 침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07년생의 한 고등학생이 헌법재판소를 월담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D_kkeDtgYTs?si=JMSgtAOkBlGMtuZh

페제시키안 “러 이란 조약, 다극 세계 건설의 원동력이자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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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2bRomk9QRtU?si=B5sm9xASGkMsv_Ay

미국이 파괴해 온 세계의 민주주의 ②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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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쓰고 있는 게 보입니까?”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 올린 영상. 서부법원에서 백골단이...국민의힘 김민전 정말 큰 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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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정치본색 '심층토론'] 윤석열 고공 지지율 뜯어보니 충격적 사실이 나왔다! 조사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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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정치본색] ■진행 : 최경영 앵커 ■출연 :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출처: https://youtu.be/p3P91XsNkJk

단독! 전광훈이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소식 전해졌다! 결정적 이유는 총선에서 펀드 모금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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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텐션] 폭동 배후가 전광훈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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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31237649&navType=by

12.3내란 수괴의 구속 과 119 서부지법 폭동..계획된 폭동인가..미복귀 OB.. HID 연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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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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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이 미복귀 블랙요원의 소행? 양문석 충격 폭로

https://www.youtube.com/watch?v=oHEjCGt8X-A

[뉴스반장 뇌피셜] 수상한 서부지법 폭동사태... 훈련된 전문가가 투입됐다!, 미복귀 HID OB의 소요사태!?, 시급제 알바 시위꾼들의 돌변!, 폭동을 지원한 내란의 힘!

https://www.youtube.com/watch?v=GGjxlddwvEw

영상에서 캡쳐한 내용 정리...

양문석 의원에게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법원폭동은 HID 부대 OB 연루설..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공작부대 HID OB들이

119 서부지법 폭동에 연루되어있다는 제보다..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요원들이 있다는것...

이들은 고도의 특수 훈련받은 요원들처럼...

법원에 난입하자 마자...

CCTV를 없애기위해 케이블 선을 다 잘랐다

헐...

그걸로도 모자라서... 기록 자료들을 다 탈취해갔다고 합니다..

이건.. 필시..누군가로부터 지시 받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일...

이렇게 되면...

이들은 다음 목표는 헌재로 잡고... 또다시 폭동을 일으켜..

대선 시계를 멈추게 한다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란사태의 후폭풍을 가져올수도 있다.

그렇다면...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경찰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최상목에게 있다..

솔직히 저도...첨 저 장면을 봤을때...

이상하다..경찰이 왜 막지 않았지? 싶었다..

대체 왜 최상목은 이 상태를 방치한것일까?

왜 본인에게 부여된 책임을 방기했나...

최상목에게 다른 목적이 있나?

그날밤...경찰과 대치한 성조기 부대...

과연..이번 119 사태는 그들이 기획한 제2의 내란 사태였나?

HID 요원이 내전과 소요사태를 유발할 임무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또다른 지휘계통을 가지고 있었다면?

2024년.. 6월...

나무위키에서 사라진 104명의 장성들 이름...

양문석 의원이 이건 계엄을 염두에 둔것 아닌가 의심했다고 합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679

"나무위키서 국군 장성 수상한 움직임, '계엄' 준비?"

양문석 "군 장성 104명, 나무위키 정보 삭제…내란 동조자 가능성 높다!"

https://www.youtube.com/watch?v=20HlJWPynUQ

그렇다면..미복귀 요원들이 이번 폭동에 투입?

국힘당이 폭동을 옹호하고...

오히려...경찰을 꾸짖는다...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지령이라도 받았나?

이들이 고든창과 타라오의 말을 되풀이 하는것을 보면...

아무래도...

국힘당은 미국 cia 와 네오콘과 함께 하는 세력이 아닌가 싶다..

지지자들처럼 조용히 있다가..

수신호에 폭도로 변하는 장면...포착...

이상한것은 이번 119에

젊은 20대 남자 들이 대거 나왔다...

김민전의 백골단의 일원들이 아닐까....

충격!! 법원 난입한 폭거들 태극기 집회 구성원들 아니다 조직적 계획 범죄 증거들

https://www.youtube.com/watch?v=okwYWoBOhKY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31309117&navType=by

커지는 최상목 책임론... 폭동 8시간만에.. 유감표명.. "불행한 사태? "

커지는 최상목 책임론... 폭동 8시간만에.. 유감표명.. "불행한 사태? "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3시간 전

이웃

헉...최상목이 범인이었네요.

이모든 난동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건 바로 최상목이다..

8시간 만에 나온 권한대행 지시‥야당 "최상목, 불행한 사태 키워" (2025.01.19/뉴스데스크/M

https://www.youtube.com/watch?v=lVQ2-T9B6y8

새벽 3시에 극렬지지자들이 법원 담을 넘었을때도...

입장문 하나 안내더니...

모든 상황이 끝난...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유감문 발표한 최상목..

윤석열 체포할때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된다더니...

이번에는 경찰이 33명이 다치고 피흘리는데도...

단 한마디 말도 없었네요..

당시...최상목의 발언:

체포집행에 있어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주장함...

그러더니...

119에 폭도들이 법원을 탈취했는데도... 조용한 이유는 무었이었나..

최상목의 이런 태도는

바로..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다...

맞습니다..

최상목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32631578&navType=by

홍모검사 충격! 정체 밝혀졌다! 이럴수가!!...명태균에게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요구

홍모검사 충격! 정체 밝혀졌다! 이럴수가!!..."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21분 전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5-1-20

지정학과 세상읽기

백색테러가 자행되는 한국정치의 현상황,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된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예측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여전히 한국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이후의 미국대외정책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대외정책의 문법이 완전하게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한국정치가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한국정치는 바야흐로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국가였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는 현상은 그동안의 민주주의의 성취가 한번에 붕괴되는 양상이라고 하겠다.

현재 한국정치는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 같다. 민주주의적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동력, 그리고 부의 편중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치의 현상황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거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 경우를 찾아보는 것은 유용하다고 하겠다. 그런점에서 현재의 한국에 참고가 되는 것은 전간기 즉 제1,2차 세계대전의 독일이 아닌가 한다. 물론 과거의 역사적 경향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과거의 사실로부터 교훈을 삼거나 참고를 할 뿐이다.

필자가 제1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의 경우를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반추하고자 하는 것은, 독일이 경제공황이후 파시즘으로 진입하는 경로가 한국의 현재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장 모범적인 민주체제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파시즘으로 진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붕괴와 추락이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하겠다. 한국은 2010년 경 정점에 이른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국은 극심한 부의 편중 현상을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세계적인 중산층의 붕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부의 편중과 중산층 붕괴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사회복지와 고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이 경제침체와 경제공황을 넘어, 기존의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필자는 현재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의 국민의힘 모두 파시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파시즘의 출발은 우파가 아닌 좌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파시즘의 출발은 모두 좌파로부터 시작되어 극우로 넘어갔다.

한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극단적인 극우적 경향을 보이는 뉴라이트의 출발점은 좌파였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점점 더 민주주의적 가치를 상실하고 전반적인 파시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선동을 담당하고 있는 김어준과 유시민과 같은 자들은 독일나치의 궤벨스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나와 다른 입장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긴급한 위기의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지법에 대한 폭도들의 난입은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의 서부지법에 대한 폭도들의 난입은 사실상 백색테러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 백색테러는 적색테러 보더 훨씬 위험하고 과격하다. 적색테러는 대부분 이성적 계산에 입각한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백색테러는 기본적으로 이성보다 감정 기재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매우 휘발성이 강하고 또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경향을 띤다.

백색테러 작동의 기본적인 기재는 증오와 불안이 아닌가 한다. 증오와 불안은 동전의 양면일 것인데, 이번에 폭동을 자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의 한국과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독일이 파시즘에 빠진 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와 유사한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서부지법 난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폭동적 상황이 지금 당장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조금만 그 정도를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폭도들에게 먹혀 버리고 만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에 접어 들었다.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우파가 아니라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집단이다. 전광훈과 신천지가 불려나오고 있다. 윤상현이 전광훈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치조직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더불어민주당도 별로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체포와 구속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가서 조기대선을 하면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도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통치는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윤석열 영창청구와 체포 과정에서 필자는 매우 조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법집행은 준엄해야 하지만 상대가 있는 법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런 심각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잡아 넣어도 후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부지법의 난동은 경찰과 공수처의 법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이들 폭도들이 사실상의 폭동을 일으키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지역으로 진입할때 문서를 위조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법집행을 하면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특히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집행을 할 때도 때려잡을 경우와 몰아잡을 경우가 있다. 몰아서 잡아야 할 것을 때려잡으려고 하거나 때려 잡아야 할 것을 몰아잡으려고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법집행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법집행 행위의 정당성을 약화시킨 것도 문제다. 바보짓을 한 것이다.

필자가 신중한 법집행을 요구한 것은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일부 인사들은 그것을 그럼 윤석열 잡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다소 모자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결국 이런 단편적인 생각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자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부지법 폭동가담자를 때려 잡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이런 난동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일 것이다. 현재 폭동의 문제는 조직적이라기 보다는 자연발생적인 분노의 집합적 행도이라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폭동과 공격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불공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는 사람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할 것이고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고법이 다음 폭동의 공격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서 구속을 결정한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사보타쥬와 린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색테러의 전형적인 양상이 사보타쥬와 린치다.

정치폭력이 일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의 바로 직전까지 와 있다. 이런 상황이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현명하게 행동하고 대처하기를 바란다. 좀 더 크게 그리고 멀리보자.

출처: http://www.jajusibo.com/66839

[정조준137] 트럼프가 선택할 대북 정책은?

[정조준137] 트럼프가 선택할 대북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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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1-20

미국의 대북 정책은 초당적으로 망가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장관과 국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이 주목을 끕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 지명자는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및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료와 고위 관료 지명자를 통틀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핵폐기를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군축이나 확산 방지 등 핵무기 관리에 대응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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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 ©Gage Skidmore

마코 루비오 국무부장관 지명자는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이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초당적으로 망가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물론 공화당 정부의 대북 정책도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대북 제재를 반대한 적은 없지만, 이 문제(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여 효과가 없는 대북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루비오 지명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평가를 하거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북한 문제 큰일이다’ 식입니다. 그는 “우발적인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제 장관이 되면 차차 연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헤그세스 지명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케케묵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미국의 적대국 혹은 경쟁국 사이에는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체계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마치 창과 방패의 경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항상 창이 방패보다 발전 속도가 빨랐습니다. 방패를 뚫는 창이 먼저 개발되고 한참 후에야 그걸 막는 방패가 개발되지만 그때는 이미 차세대 창이 개발된 뒤입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은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종합해 보면 트럼프 2기 정부는 아직 대북 정책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2기 정부는 과연 어떤 대북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

첫째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으로 유명하며 북한이 뭘 하든 대응하지 않고 대북 제재만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사실 공개적으로만 대응을 안 했을 뿐 비공개적으로는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다른 정부들도 이런저런 대북 정책을 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일시적으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도 사실상 ‘전략적 인내 2.0’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첨단 전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었습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시험을 하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조차 “2009년 도입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오히려 북한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권혁철 한겨레 논설위원은 2021년 5월 9일 자 칼럼에서 “실제로는 전략도, 인내도 없었다. 북한이 먼저 머리 굽히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며 미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만 벌어줬다.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며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태도는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그냥 무능이다”라고 혹평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2017년 6월 30일 엑스(당시 트위터)에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인내는 끝났다”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전략적 인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바마 정부 때와 비슷하게 북한의 전략무기 기술을 비롯한 전반적 군사력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대륙간 탄도미사일(MIRV)을 막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북한이 다음 단계의 미사일을 미리 개발해 미국의 기를 꺾어버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영상으로 참관한 뒤 “이번 전략무기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전망적인 위협들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무진장한 자체 국방기술력의 잠재성과 발전 속도를 과시하였으며 자기의 합법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임의의 수단도 사용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음을 적수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전망적인 위협”에 대비해 “위력한 신형 무기 체계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만 발전할까요? 지금 북미대결의 중요한 축은 군사 대결과 더불어 경제 대결입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사하려고 하며 북한은 제재를 이겨내고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북한은 올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으며 노동당 제9차 대회(9차 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내걸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완료하느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게 지난 5년의 북한 경제 평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2035년까지의 15개년 계획의 첫 5개년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4월 29일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의 5년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 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고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첫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면 다음 5년과 그다음 5년까지도 계획을 완수할 토대가 닦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5년 주기로 당대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이 최종 목표로 내건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만약 달성한다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가 발전했다는 선진국은 많지만 다들 경제 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데다 빈부격차, 지역 격차, 산업 격차가 너무 심각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상위 1%가 부의 35%를 독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50%는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2019년 기준) 그래서 미국 도시마다 노숙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체 국민이 골고루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추가해서 2021년 ‘새 시대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발표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앨 구상을 밝혔고 2024년에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채택해 10년 안에 지방 공업화를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2021~2025년 첫 5개년 계획 완수가 생각만큼 수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8차 당대회를 하면서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평가했는데 거의 모든 부문에서 미달하는 바람에 이를 보완할 ‘정비·보강 계획’까지 추가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5개년 계획을 두 번 할 과제를 5년 만에 끝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2024년 결산 보고를 보면 북한이 설정한 ‘인민경제 발전 12개 중요 고지’를 모두 100% 이상 초과 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에 할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완수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북한이 경제 제재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이루면 미국이 수많은 나라에 써먹었던 경제 제재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미 대러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난 마당에 북한이 경제 제재 속에서도 번영하는 모습을 보이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과 대결

트럼프 2기 정부가 전쟁과 대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 「‘전략적 인내’는 없다…북한과 화끈한 대화 or 혹독한 압박」에서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과거 ‘완전한 파괴’나 ‘화염과 분노’를 경고한 것처럼 예측 불가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대북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부 차관 출신 김형석 대진대 교수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등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와 북한의 태도를 따져본 뒤 힘으로 기선을 잡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여 대화하더라도 그 전에 ‘힘의 대결’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트럼프 2기 정부를 향해 자신의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대결을 걸어온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고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2017년 취임하자마자 “화염과 분노”를 운운하며 힘의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2017년 4월 27일 폭격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퍼질 정도로 전쟁 위기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11월에는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투입했고 2018년 1월에는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을 후방으로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후송 작전(NEO)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을 했던 존 켈리는 트럼프가 비공개 석상에서 북한에 선제 핵공격을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자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외과수술식 타격을 뜻하는 ‘코피 전략’을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자들과 안보 참모들이 나서서 트럼프를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장관은 핵전쟁에 대한 공포로 워싱턴 국립 대성당을 여러 번 찾아 기도를 올렸으며 북한이 불시에 미사일을 발사할까 봐 군복을 입고 잤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실물로 보여주자 트럼프도 더 이상 힘의 대결을 할 수 없다고 물러서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신무기 개발은 정체되었고 신병 모집은 언제나 힘듭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라 재래식 무기가 바닥나 당시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그사이에 각종 신무기를 공개하면서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벌써 여러 종류 개발했으며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공격 잠수함, 정찰위성 등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은 쉬지 않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과 힘의 대결을 시도한다고 해도 결과는 2017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 세계 면전에서 더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와 수교

많은 이들이 2018년의 북미정상회담을 떠올리며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과 정상급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본인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어느 한 쪽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북한이 호응해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1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의 정객들이 버릇처럼 입에 올리는 미국은 절대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 교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괴설로 들린 지는 이미 오랩니다”라고 했습니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이 북한과 공존할 생각이 없고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북한이 이를 잡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는 건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했음을 실물로 보여줄 때나 가능해 보입니다. 즉,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등의 가시적 행동을 선행하면 대화 가능성도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과연 트럼프 정부가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찌어찌해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도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대화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하지 않은 만 못합니다.

미국이 바라는 대화의 목표는 안전 보장입니다. 헤그세스 지명자 말처럼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핵 폐기는 더 이상 대화의 목표가 아닙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이전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은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과 대결하는 핵보유국이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의 핵미사일이 날아올까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교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북한과 수교를 해 서로 핵공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안전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64년 10월 미국, 영국, 소련의 방해를 뚫고 첫 핵시험에 성공합니다. 1967년에는 수소폭탄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핵보유가 기정사실이 되어 되돌릴 수 없게 되자 미국은 1971년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부장관을 극비리에 중국에 보내 미중수교를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 것,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할 것 등을 요구해 관철합니다.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대만 대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들어간 것도 이때입니다.

대만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중국은 분단국가가 아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행정력이 대만에 미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대만과 통일을 하지 못한 것은 대만 내에서 중국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만은 본토 수복을 주장하는 국민당이 계엄 상태에서 독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계엄령은 1987년에야 해제되었습니다.

중국이 핵보유국이 되자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한 사례는 북미관계를 전망할 때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면 그다음 단계는 관계정상화, 즉 수교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향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도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북·중·러를 포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구상에 치명적인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대만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만보다 한국이 미국에 더 중요합니다.

게다가 미중수교와 북미수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당시 대만과 달리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북미가 수교하면 한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과 호응하기 위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할 것입니다. 설사 민주당 정권이 아닌 국힘당 정권이라 해도 빗발치는 국민의 요구와 더불어 외교적 고립을 피하고자 남북관계 회복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 국힘당과 반북 적폐세력은 붕괴하며 결국 통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자기가 속국처럼 부리며 온갖 내정간섭으로 이익을 관철해 오던 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북미수교를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미중대결이 한국에 미칠 영향

헤그세스 지명자와 루비오 지명자는 모두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중국 공산당이 침략을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정면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고 루비오 지명자는 “중국은 가장 강력하고 미국이 직면한 동급의 위험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2기 정부는 미중대결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중대결이 심해질수록 사이에 낀 우리의 처지가 곤란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경제마저 미국에 의존하며 반중 정책을 펴는 바람에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미중대결이 심해지면 한중관계를 차단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독일 사례를 살펴봅시다.

독일은 안보 영역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 영역에서 러시아와 협력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는 독일 제조업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국익 중심의 줄타기 외교를 잘했습니다.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가며 독일-러시아 가스관 증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집권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대러 제재를 강화했고 숄츠는 앞장서서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2022년 5월 1일 독일 경제·기후부는 독일이 수입하는 원자재 가운데 러시아산의 비중을 석탄 8%, 천연가스 35%, 석유 12%로 각각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과 국내총생산 감소를 경고했지만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는 “이 모든 조치는 경제와 소비자 모두 치러야 하는 비용을 뜻한다”라며 국민에게 고통을 견디라고 강요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에 독일 곳곳에서 노동자, 농민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많은 독일인이 메르켈 전 총리를 그리워합니다.

독일 주요 산업이 모두 위기에 처하면서 전문가들 내에서 독일 경제가 이대로 무너진다는 전망이 속출했습니다. 숄츠 총리 지지도는 10%대까지 떨어졌으며 마침내 지난해 12월 16일 독일 연방 의회가 숄츠 총리 신임을 거부해 조기 총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독일과 비슷한 꼴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축소하면 당장 교역 적자가 치솟고 물가가 폭등할 것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이 수입량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이 무려 79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이 막히면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중국 고립봉쇄 정책을 펴도 협상을 통해 한국이 부분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7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위기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과 협의가 잘 돼서 두 기업은 1년 동안 장비 반입을 허용받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무기한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중대결을 펼치면 이런 식의 유예 조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정 봐주지 않고 강하게 차단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노한 국민 속에서 반트럼프, 반미 정서가 급격히 확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