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구에서 유명한 깡패" 공장 앞 도로 사들여 통행료 요구? 드라마보다 황당한 알박기 사건

[MT칠갑]

(358) "내가 대구에서 유명한 깡패" 공장 앞 도로 사들여 통행료 요구? 드라마보다 황당한 알박기 사건 | KBS 191212 방송 - YouTube

"내가 대구에서 유명한 깡패" 공장 앞 도로 사들여 통행료 요구? 드라마보다 황당한 알박기 사건 | KBS 19121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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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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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도로 통행료 월 3,400만 원의 내막' 편 스토리 헌터: 공대호 변호사

■ 늘 다니던 도로에 월 3,400만 원 통행료를 내라고요? 아산의 한 공장단지에서 도로 소유주와 통행료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제보. 제보자는 2016년 공장을 새로 짓고 지금껏 석재회사를 잘 운영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그동안 별 탈 없이 잘 다니던 도로에 월 3,400만 원의 통행료를 내든지, 아니면 17억 원에 매입하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얼마 전 이 도로를 매입했다는 토지 소유주가 보내온 것이었다. 이 도로를 사용하는 업체는 총 3곳.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사 온 지 2개월이 채 안 된 반도체 부품 가공공장 사장은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업체 3곳 가운데 하나인 식당도 사정은 같다고 한다. 엄청난 도로 사용료에 도로 소유주를 만나 사정을 해보려 했으나 그 자리에서 ‘내가 대구에서 유명한 깡패다. 너희 밤길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지금은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된 이후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도로 소유주가 도로 입구를 아예 폐쇄한 것. 입구에 펜스를 치고 컨테이너 초소까지 만들어 24시간 도로 출입을 통제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원천봉쇄한 상황. 공장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가 막히자 직원들은 출퇴근 시에도 차를 입구 밑에 대놓고 걸어 올라와야 하는 실정이다. 거래처나 납품회사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통행의 불편을 겪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자재를 들여올 수 없다는 것. 또 완성된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50톤짜리 크레인을 임대해 공중으로 물건을 출하하고 있는 상태다. 그마저도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매출은 전월 대비 반 토막이 났고, 원자재의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 크레인으로 들여올 수 없어서 더 이상의 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도로가 폐쇄되기 전 들여놓은 물량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두 달. 이대로는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상황.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자 제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해보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 8,400만 원에 산 땅이 갑자기 51억 원? 멀쩡히 사용하던 도로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 넘어간 것일까? 석재회사와 반도체 부품 가공회사가 들어오기 전, 각각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3개의 업체 중 2곳이 부도가 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 도로 소유주가 이 땅을 산 가격은 8,400만 원. 그런데 어떻게 순식간에 60배가 넘는 51억 원(3업체 각각 17억 원씩)이 된 것일까? 하지만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그가 주장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열 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 길이 놓인 시점은 2012년이고 2016년 공장을 세울 당시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라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 이처럼 사유지가 도로에 물린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잦아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돕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 사용료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 《제보자들》에서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본다. [출연자] 유재정/ 석재 회사 대표 윤영천/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 화재구조팀장 이수영/ 아산시청 기업유치지원팀장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 제보 : 010-4828-0203 / 시사직격 홈페이지 / betterkbs@gmail.com ▶홈페이지 :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트위터 : https://twitter.com/KBSsisaj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bssisajg1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kbssisajg ▶저작권·이의제기 등 유튜브 영상문의 : ssjkkb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