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전문]10/12 (금) 건설부패 관련 기자간담회

[필승코리아]

건설부패 관련 기자간담회

일시 : 2007.10.12 (금) 10:30 - 11:30

장소 : 여의도 세실2빌딩 401호

문국현후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국민들께 정말 꼭 찾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희망에 대한 그런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분야에 있는 이 거품에 대한, 또 그것을 제거했을 때 국민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가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건 두 페이지 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읽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비 거품제거로 년70조원 국민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설비 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은 부풀려진 거품 셈법입니다

이 셈법을 바꾸면 국가예산 25조원, 국민부담 45조원 총 70조원이 절약가능합니다. 이것은 한 가구당 매년 500만원 이상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재벌의 50조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없애,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해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이공계 지식근로자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식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품건설비는 부정, 부패의 원천입니다. 매년 국민의 눈을 가리고 빼앗아간 거품건설비 70조원은 분식회계를 거쳐 건설재벌의 비자금으로 바뀌어서 국민경제 곳곳을 오염시키고 국민경제의 암으로 커왔습니다. 선거 때면 여지없이 남발되는 대형건설공약들은 비자금의 포로가 된 정치인들이 건설재벌을 위해 내놓은 충석서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각종 개발공약은 결국 소수 건설재벌과 부패한 政․官․言․學界 인사 등 5% 미만의 부패한 투기세력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서약에 다름 아닙니다. 저 문국현은 부패의 원천인 건설비의 거품을 걷어내, 95% 주권자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진짜 경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매년 개발사업은 무려 200조원이나 됩니다. 개발사업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풀려진 표준품셈 방식의 비용산정방식을 국제적 표준인 시장단가제 즉,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표준품셈 방식은 거품 셈법입니다. 시장단가제로 거품을 빼면 재정사업에서 15조원, 민자사업에서 10조, 재개발, 신도시건설 등에서 45조원을 절약할 수 있어, 매년 70조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 절약된 예산은 우리들에게 절실한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리고 온 국민이 기원해 마지않고 있는 국가 책임 하의 보육과 공교육을 초일류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예산으로 씀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 절약된 건설비 45조원은 국민들께 고스란히 되돌려 질 것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연간 350만원이 넘는 그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 1992년 시장단가제를 도입해 철근공사 가격을 16만엔에서 8만엔으로 반으로 낮췄고, 이후 건축분야로도 확대 적용되어 역시 8만엔의 공사가격을 4만엔으로 낮춰 92년 대비 반의반값 공사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단가제 즉, 실적공사비 적산(積算)제도를 도입하면 적산사 등 이공계 전문지식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 적산사가 널리 일반화 돼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나 시장단가제의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995년 법을 개정해 시장단가제를 도입했으나, 재경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2004년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는 척 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80%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20%도 적용되지 않고, 그나마 시장가격보다 부풀려져 있고, 그 적용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료들의 행태에 우리 사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政․官․言․學界가 건설재벌과 얼마나 추악하게 결탁돼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대통령은 결코 건설업자,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건설업자, 개발업자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개발공약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다수 주인을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공약을 남발하며 국민을 현혹시켜 표를 얻어 내고는 국민들의  고혈을 뽑아내는 가짜 경제 후보의 속임수에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독재시절부터 이어져 온 소수 건설재벌중심의 특권, 특혜 가짜경제를  청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한 진짜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비 산정이 반드시 시행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거품건설비를 산정하는 표준품셈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단가제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저 문국현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가계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며, 국가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건설부패를 반드시 척결해 내겠습니다.     

사회> 먼저 건설부패에 대한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후보> 참고로 여기 있는 자료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챠트설명> 아까 표준원가제도같은 겁니다. 품셈을 부풀려 놨다가 일본 같은 데서 시장단가제를 도입하니까 이렇게 토목 부문에서 반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철근공사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쪽에 이것을 다시 도입하니까 또 떨어져서 반의 반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일본도 품셈제도를 하다가 시장단가제라는 데로 가기까지에는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이 수많은 거품들을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저 표준품셈 제도를 가지고 실제 공사비보다도 3,40%를 더 불려서 담합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나눠갖는 현재의 체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체제로 가면 부패와 거품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제적 약자들한테 큰 부담이 되면서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 금액이 연 70조의 국가부담 내지는 가계부담이라고 했고 거품으로서는 500조원씩이나 이렇게 늘어났던 건데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권 행사를 해서 국민의 힘으로써 전체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우선 새로운 방식으로 즉, 시장단가가 반영되는 시장자율적인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희망도 되찾자는 건데 국가 예산을 25조원 절감할 수 있고 국민 부담을 45조원 줄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를 대개 보면, 아까 연간 200조 건설 공사가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일어나면 좋은 겁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게 200조원이구요, 그러면서 많은 환경 파괴도 하지만, 그것 제쳐놓고 이 안에서만 봤을 때 재정사업 50조, 민자사업 30조, 이 대운하 하겠다는 것이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사업 100조 이런 건 주로 재건축 재개발해서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민간사업들 20조 해서 200조가 있는데 품셈제도를 시장단가제로 전부 바꿔서 일본처럼, 선진국처럼 계산을 해 보면 각각 이렇게 금액이 내려가서 130조원이면 간다는 거죠. 즉, 각 분야별로 15조원, 10조원, 40조원, 5조원 이렇게 국민부담이라든가, 국가 재정부담 낮춰서 총 70조원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5조원을 국민들한테 되돌려드리는 건데, 한 사람당 100만원이니까 한 가구당 3.5명 정도 되면, 350만원을 매년 국민들이 덜 부담할 수 있다는 거구요. 국가재정으로 25조원을 좋은 용도, 아까 보육과 공교육 강화 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습, 재정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많은 부처들이 사업자 선정과정, 인허가 과정, 감독 과정에서의 비리 이런 것을 통해 사실상 품셈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쟁을 붙여서 시장단가까지 내려가도록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70조원의 비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비리의 구조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관료집단,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부패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부패한 언론인들, 학자들이 일부 부패한 건설기반 재벌들과 힘을 합해서 이러한 담합체제 내지는 부패의 먹이사슬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저 부산에서도 그랬지만, 서울 지하철 이런 것에서 6대건설사 업체들이 서로 담합해서 비리가 있었다, 서로 담합을 하면서 실질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유린하면서 나눠가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기 부패비리에 대한 조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만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의 보육, 선진국 수준의 교육 혜택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희생하는, 우리국민이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보육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게 바로 이 건설부패인 겁니다.

이 건설부패를 제거하려면,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 개발사업 모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자꾸 운하하겠다는 사람들이 기업들에 맡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라의 땅과 하천을 기업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엄청난 비리와 부패를 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행세라든가 각종 편의시설 이런 거의 이용률을 높인다 라든가 부동산 거품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사업 쪽에서는 당장 입찰제도 바꿔나가고, 직접 시공제를 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돌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품셈제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펜은 하나당 5000원으로 한다 그래놓고 품셈에 이걸 적용하게 하는데 백개를 사면 이걸 500원에, 아니면 1000원에 살 수 도 있는데 그러면 대량생산 구매할 때의 이점이라든가, 실제 표시는 5000원이라도 시장에서는 3000원에 팔린다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는 게 표준품셈제도라고 하는데 그 표준품셈제도의 문제점을 악용하는 게 이 현재의 품셈제도입니다.

저는 매년 70조의 부패 내지는 특혜 그중의 45조원은 매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하고, 25조원은 국가가 좋은 곳, 교육 사업 등에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지난 오랜 세월 우리 경제를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고, 환경파괴하고 약자의 부담을 늘려가는, 그것이 주로 집 마련하는데 5년이면 될 걸, 20년으로 늘린다 라든가 임대료를 두 세배로 올린다 라든가, 이자를 두 세배 올리는 그런 가짜 경제를 국가경쟁력의 암이라고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거해야 되고, 그 이전 이후라도 끊임없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설부패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짧게 질의응답을 하고 또 이 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신 김태동 교수님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계십니다. 또 관련 학자들 몇 분 계시니까 여러분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네. 우리 경제통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45조원을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바치시고 싶으십니까.  또 25조원의 세금도 일인당 50만원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하면 150만원이, 200만원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세금 쪽에서 150만원 내지 200만원, 개인부담해서 350만원 합하면 500만원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저걸 첫해서부터 다 적용할 수는 있진 않겠지만 4년만 저걸 풀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한가구당 2000만원 혜택이 사실은 저희, 저 문국현이 국민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그런 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죠.

질의응답>>

질문> 70조라는 게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70조라는 게 15조 10조 이런 식인데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거품에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 김태동 교수님, 김헌동 두 형제가 이야기했던 5적 그림으로 그려져있긴 한데 저항세력 반발 만만치 않을 것.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키겠는지?

하나 더는, 이것들을 바로 보육, 공교육에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어떤 시스템과 상관없이 거기서 제거된 거품 70조원 나오면 문후보님께서 독자적으로 거기에 투입하겠다 이겁니까?

- 25조만요. 그러면 45조원은 어차피 정부 개입 필요없이 값이 싸지는 거니까. 아파트값안정이라든가 건설값 안정, 회사건물 짓는 거 안정으로 가고, 25조원은 정부재정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정부재정 발주액이 낮아지는 거니까 정부와 국회가 합의만 하면 좋은 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담합구조표 가리키며) 여태까지 싸우려고만 했는데요. 북한의 선샤인정책이라고 하나요, 햇볕정책하고 저는 미북수교를 통해 하다 보니까 군사대치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던 것을 지금 풀어내면서 평화체제와 한반도의 역동적인 경제협력 체제가 나오면서 환동해경제협력이 제가 얘기할 때 믿지 않으시던 분들이 요즘 와서 많이 믿으시면서 아 이러면 북한과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이 연계되는 새로운 협력을 얻겠다는데, 여기도 선샤인 비슷한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이 분들 잠 못 이루거든요, 비리가 많아서. 이분들한테 이제 이 분들 발 뻗고 잠잘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이 건설부정을 없애고, 여러분들 우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재건 사업에 간다라든가, 2012년 APEC회의장 만들고, 연륙교 만드는 이런 사업에 나가자 이렇게 제가 알선해 줄 겁니다. 한쪽에는 캐롯을, 당근을 주고, 한족으로는 이걸 더 이상 용납 안 하겠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면 이 분들이 과거에 해온 걸로 충분하지 앞으로 더 부패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질문> 가장 심각한 게 박태동, 김헌동 선생의 책을 보면 언론이 가장 문제 일텐데.. 언론의 광고의존도가 높고 광고 매출의 50%가 부동산 거품 때문에 발생한 광고에 의존하는 게 현실인데, 그것이 사라지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당장 먹고사는 데 문제. 그런 저항들, 이것을 어떻게 할지 예리한 전략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 사실 일부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도 등장을 했는데(표 가리키며) 이분들도 발뻗고 자는 날이 있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구요. 만일에 건설에서 생기는 많은 광고가 줄면 신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많은 제조업 광고가 있습니다. 제조업광고시대를 열어서 건설광고가 조금 더 이익이 높을지 모르나 완전히 광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론들도 품위있게 새로운 2008년 체제로 재도약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이것을 여는데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보지, 언론이 갑자기 죽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제조업 쪽에 오래 있었잖아요. 제조업은 광고 못합니다. 비싸서. 좀 이익이 떨어져도 그러나 광고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질문> 건설비리의 제거할 수 없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말씀, 아파트값 안정이 되고,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셨는지?

-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워낙 담보대출이 비율을 낮춰서 해놨기 때문에 담보대출 문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문제처럼 그렇게 부실해지리라곤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약 3500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품을 한꺼번에 혹시 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들도 저항하고 일본처럼 타의에 의해서 거품을 빠지다가 보니까 거기는 80%가 갑자기 동시에 빠지면서 13년간의 위기가 왔던 거거든요. 아무리 지난 12년 동안 우리 정치 경제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해도, 또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의 시장 도지사들이 앞장서서 분양가들을 올리셨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낮출 수가 없고 낮춰지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서서히 늘기 때문에 그래서 일년에 20만채 정도가 늘어나고, GDP가 연 8% 가까이 성장을 하다보면 한쪽으로는 거품이 늘지 않고 다른 한 쪽으로는 매년 한 500조씩 거품비율이 점점 내려갈 겁니다. 5년만 지나면 한 2,500조의 거품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소득이 올라오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게 더 이상 거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점진적인 방법을 해야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저것을 크게 해놨기 때문에. 완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한꺼번에 영향을 주지 않고 5년 정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적산사 얘기나왔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적산사의 현황이라든지? 그들이 또 양성되어야 되지 않나요?

- 그렇죠. 적산사 뿐만 아니라 저런식으로 가면, 직접 시공제로 가면 품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태까지는 87년까지 직접시공제가 있던 걸 87년에 직접시공업체를 없애면서 건설업체들은 복덕방이 되어 버렸거든요. 전부 다 외주하청을 줘버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브랜드를 통해서 정부사업를 따고 20%씩 마진을 먹고 하청을 줬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면서 설계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기술경쟁을 하고, 적산사도 경쟁을 하고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공계 출신들이 아마 몇 만명은 늘어날 거 같죠? 어떻습니까?

김태동교수: 이것은 정부의 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품셈은 시장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원에서 연구인력 서너 명이 해 온, 인위적으로 부풀려 진 것을 꿰어 맞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 지식이 필요없는 것을 몇십만명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3,4조원이 됩니다. 시장단가제가 되면 제대로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품과 셈을 알아야 되는데, 품은 기술에 들어가고 생산성에 들어가고, 샘은 이제 시장의 단가를 도입하면 기술인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공계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고 이공계일자리가 늘어나는 걸로 보면 30,40만명이 늘어날 것이고, 기존에 엉터리로 한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10만개 정도 되지 않는가 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핵심은 표준품셈제도를 시장단가로 바꾸는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참여정부 같은 경우 부동산을 조세제도와 연관해 집값을 잡는 제도 시행. 어떤 후보들은 건교부에 주택청 신설 그런 식으로 접근. 지금 후보께서 하신 내용은 좀 방식이 다른 차원인 것 같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조세정책과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고급주택 소유자들의 반발. 참여정부의 그런 접근 방향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그런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 참여정부를 포함해서 앞의 많은 정부들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구요. 또 같은 거라고 해도 그것을 악용하는 민간기업도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후관리적인 보유세, 그것은 국민의 저항을 살만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는데 부동산거품에 의해서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이 갑자기 원가공개제라든가 후분양제를 거부하면서 품셈제도를 빨리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3.3평방미터당 2000만원까지 폭등해버린거에요. 그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값이 평당 갑자기 2000만원도 가고 3000만원 갔는데 그걸 조세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과거같으면 5억에 대해서 세금이 붙었으면 하나도 종부세 안 내도 될 사람들이 이 평가가 20억이 됐다 하면 거기 앉아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 변화없는데 시장이라든가 도지사가 물량을 너무 늘리고, 단가를 천만원 하던 아파트를 이천만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폭등. 그 책임을 주민들이 지다 보니까, 너희들이 잘했더라면 우리는 집값 안 올라가고, 세금 안 올라갔을 것 아니냐. 비싸니까 내라 이 논리보다도 행정실패 때문에 값이 올라갔으니깐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거죠. 그 값을 영원히 보장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거품 내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예방적인 방식으로 가야 반발도 적고 또 행정이 책임 있는 것이지 행정이 성공했더라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았을 재산세를 행정의 실패 때문에 시행정, 도행정 그리고 건설행정의 실패 때문에 주민들이 유탄을 맞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동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주민들의 책임이라고 하고 왜 세금 내기 싫어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영구적으로 올라간 값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내야 하는 거지만 행정실패부분이 있는 거죠.

질문> 시장단가제로만 바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  많이 내려가요. 기업에서 같은 건물 지으면 정부 진 것은 5,60%는 지어요. 우리 H건설 사건 포함 몇 가지 있습니다.

김태동교수: 예컨대 민자사업 경우 경춘 고속도로를 짓고 있다.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똑같은 무렵에 성남의 국도 공사에 수주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국도공사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품셈이 일정한 공사에서 많이 되는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회사가 경춘을 민자고속도로로 하다보니까 자기가 다른 곳에서 가격경쟁으로 들어간 장호원-성남 간 공사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서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천안 -논산 민자 개통되었고  대구 -부산도 민자로 개통되었다. 이번 추석 내려가실 때 보면 통행료 두 배 이상 받았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이명박씨는 대운하를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경춘고속도로 몇 조원의 문젠데, 이것은 100조원이 들어갔을 것을 배로 들어가 보니 대운하로  최소한 50조원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계속 예 들겠습니다만, 결국 다음에 할 때 첫번째 질문하신 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공동사업 50조원 민자사업 이 연간 20조원인데 반은 부풀려져 있다.

 앞의 재정사업은 50조원인데, 문민정부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했다. 이것도 품셈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제대로 시행이 안 되어 턴키 입찰이나 대안입찰 됐습니다. 턴키 입찰은 아까 후보님 말씀처럼 지하철 공사경우 대안입찰을 해서 여섯 개 회사가 공정위에 걸렸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턴키 입찰, 대안입찰의 경우 예전가격의 90%된다면 최저가낙찰제하면 60% 이하로 줄인다. 한 건설회사에서 30% 씩 입찰제를 개선하면 50조의 30%면 15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 15조를 말씀드린것이고  민자 10조해서 25조의 공공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 호텔같은 데 가시더라도 하루 묵은 게 20만원이라면 한 달 보름이상 묵으면 10만원 떨어지는 경우. 마찬가지로 품셈은 당연히 다량구매시 내려가야하는데,  정부 공사라는 건 다량이잖아요. 대량구매에서 오는 가격 효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담합할때는 그게 안되요. 10%만 품셈을 낮추자하면 35% 낮출수 있는데도 10%에서 담합이 되거든요.  공사구간 6개 라면 나는 A하고 나머지 B,C, D 맡고 해서 돌려가면서 하면 값안내리고 다 나눠가질수 있잖아요.

-- 그래서 담합 이뤄지는 건 공사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품셈에서 가능한한 덜 내려가기 위해서 공개입찰이 투명하게 일어나야 되고, 시장단가와 비교해서 민간에선.60%인데 너희는 왜 90%냐? 이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후분양함으로써 그런 것을 점검하고 사전관리하고, 모든 자료들을 외국에선 공개까지 한다. 투명행정 위해서.. 이건 우리 모두가 내년부터 해야 될 일이고 온 국민들에게 매년 500만원 씩 5년이면 2000만원 이상 되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국가경쟁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분들 다 불쌍하잖아요. 잠 못자니깐. 그분들도 잠자게 해줘야죠.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요것의 후속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래 붙들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요거의 후속 날짜를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현안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영춘 처음 만나셨는데 무슨 내용으로 얘기하셨는지와 그 담에 손학규 후보 측에서 단일화 다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11월 19일까지 모바일과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고 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

- 우선은 그걸 고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좀 쉬셔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한 이틀동안 좀 쉬면서 재충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역할과 또 활동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분한테 쫓아가면 어디 지방에 가 계실런지 모르겠고요.

이번 저희 창당 과정에서는 우선 자원봉사로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보고요. 발기인대회 14일 내일 모레인데요, 거기에도 꼭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갈 거구요. 그 분은 쉬신다음에 충분히 논의해서 10월 중순부터 그런 활동계획을 다시 논의할 겁니다.

그 다음 번에 두 번째 질문이 단일화에 대한 거죠. 저희는 국민후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당신네들이 국민후보가 아니고 우리 범여라는 지역과 뭔가 뿌리가 같을지 모르니 우리 뿌리를 확인하면서 힘을 합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국민들의 민심을 보고 가는 데지, 과거 정권이나 정당과 연관이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섭섭은 하죠. 국민들의 어떤 정서 내지는 민심과는 달리, 경제 대 경제의 싸움을 이렇게 국민은 기대하면서, 진짜경제,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 청년실업자들을 구하는 경제를 보고싶은데 자꾸 정치인도 한번 만 더 봐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11월초 지나서 그 분들이 가치관과 비전을 완전히 공유하고, 국민들이 국민후보의 큰 범주 안에 뭐 어느 당인들 못 들어가겠느냐 가치관이 확실히 국민 중심으로 서고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그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라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아마 11월초 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그분들이 그 분들이 과연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느냐, 본인들의 자기보호 내지는 재기에 열중한 나머지 이런 걸 또 한 번 져버리느냐 이런 것을 아마 10월 말까지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11월 초에 가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의원들 지지선언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 아직까지는 그 분들의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알아주시면, 그 담에 이제 뭔가 논의,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려야지... 저한테 직접적인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질문> 의원님들하고 만남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저렇게 여러 명 있다는 건 별로 저한테 논의할 사람이 없고. 개별적으로 늘 알 던 사람을 만난 적은 있죠. 그 중의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민운동, 특히 생태운동이나 지역살리기, 농촌 살리기 운동 이런 것 때문에 늘 만났던 분들이라 만난 건 많지만 저런 식의 단체활동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은 없었죠.

후보> 저는 이 70조원을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한 가정 당 500만원씩 매년 돌아가는 돈이라고 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4,5년 합하면 2000만원이 넘는 큰 돈이라 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국가지도자들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가지도자가 부정과 부패에서 자유스러울 때 온 국민이 자유스러울 수 가 있고, 우리 온 국민이 창조적이 경제, 창조적인 경영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재창조된다고 믿습니다.

경쟁력만 높으면 우리는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8만오천불의 시대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국민의 번영으로 연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사회지도층을 잠자게 하는 것, 마음놓고 잠자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고, 우리 서민들에게, 95%의 국민들에게 지도층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보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악수)

그럼 편히들 가시구요.

[네이봉]

박수한번.....뜨겁게 칩니다...홧팅

[대천]

사람이 희망 입니다 사람이 꽃보다아름 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