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부동산대책 전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특;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한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dream박대표]

8.27 부동산 대책-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8.27 부동산 대책-투기지역 추가 지정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기존 11개구+4개구
 
ㅇ 서울 內 투기지역(’17.8.3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ㅇ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8.27 부동산 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ㅇ 기존 투기과열지구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지정 유지

ㅇ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ㅇ 이 지역은 금융 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적용 받음

8.27 부동산 대책-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청약과열이 완화됐다고 인정되는 지역 규제 완화

ㅇ 부산의 경우 일광면 제외 7개 지역(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ㅇ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

※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는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8.27 부동산 대책 검토 결과 집값 안정기조 미미, 상승기조 예상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 등 11개구 기존 투기지지역,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광명시,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지정한 것 외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미 서울시 전 지역이 시세 상승 중에 있고, 투기지역으로 지정 안된 곳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8.27대책 전문에도 있고, 위에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적용 받습니다.

집주인, 대기 매수자 등 수요자들의 반응

※ 8.27 대책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그동안 학습된 효과로 투자자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가격 상승이 예고된 곳이라며 투자 보증수표로 인식,

정부가 투자 지역을 콕 찍어줬다며 투자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 투자 수요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희소성이 높은 매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 상승 해결 방안에 대한 드림공인 박대표의 견해

※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지역 해제, 투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정답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정답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최대 실수이자 공급원을 끊기게 하는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보다는 양도세 중과 폐지로 매도 유도하는 것이 정답-공급 물량 증가 

※ 보유세 인상 및 금리인상이 정답인데 보유세는 이미 대폭 인상했고, 내년 실거래가를 공시지가로 책정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 사유재산에 너무 깊숙한 관여로 사려됨

※ 정답을 두고 돌아가려니 집값은 안 잡히고 되려 폭풍 상승 중에 있습니다.

※ 8.27대책도 8.2대책의 연장선으로 집값에 미치는 옇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값 상승=보유세 인상이라는 공식이 성립, 보유세 인상되도 집 가진가 승자라는 공식 성립됩니다.

8.27 부동산대책 전문↓↓

180827(16시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682Kbyte)

 180827(16시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주택정책과).pdf (922Kbyte)

이상 둔촌주공 드림공인 박대표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둔촌주공드림공인 02-478-9800  010-9133-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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