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 의원/ 전 교육부장관/ 전 원내대표]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을 만들어 낸 황우여

[이예이]

조금씩 추가해나가겠습니다.

18대 국회에서 2009년 5월 25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 등 24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난민법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동발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동성 김성수 김영선 김정권 김춘진 김태원 손범규 신지호 안상수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이경재 이두아 이성헌 이정선 이한성 장윤석

전여옥 정몽준 정하균 현경병 홍일표 황우여

이 법안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2년 2월 10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일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정부(법무부)에서 법안을 만들고 의원입법형태로 발의한 '청부입법'에 가깝다.

교육부 총선직선제 관련 

산대에서 직선제가 재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교육부가 전국 국립대에 직선제 요소를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부산대 교수회에 의해 공개되었음. (관련 시간제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 포스팅: http://stip.tistory.com/1048)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투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며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었다.

사건 당시 의회 의견들-

기간제 교사 발언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78275

이외 공장지대의 특수학교 사안건

기타의견들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와 싱가포르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실패가 예정된 예산낭비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된것은 노무현 정부때부터이고 유엔 미래보고서와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코리안 신드롬'이라 이름 짓고 한국이 인구 부족으로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부분인데. 사실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이 예측이란것은 어디까지나 변수의 개입 없이 봤을때라는 겁니다. 참고로 콜만 교수는 출산율이 최소 2.1이하의 출생률로 떨어지면 어느 국가든 현재의 국민 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한 학자인데.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 2.1을 넘는 국가는 이스라엘,멕시코,터키,프랑스,뉴질랜드,아이슬란드 총 6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망할 것이라고 겁주는 연구논문들은 많지만 인구가 줄어서 망한 사례를 연구한 논문등은 아직 학계에 없습니다. 

인구부족이나 요즘 언론에서 다루는 인구절벽에 대한 공포는 실체가 없는 허구의 주장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적은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있는 효율성의 극대화가 현대의 사회에서는 실행되고 그나마 있는 청년계층도 이런 극대화된 효휼성과 기계화에 밀려서 취업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유럽의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자동화 기계화가 진행된 만큼 필요한 노동력은 줄고 그 줄어들은 노동력은 잉여 생산층인 청년계층의 궁핍으로 이어지고 그 궁핍으로 인한 청년층의 결혼 계획은 5년 10년씩 미루어지고 출산계획도 미루어지거나 오히려 삼포세대를 만들고 (유럽도 비슷한 청년실업으로 인한 ‘캥거루족’ 증가 그리스 50%, 영국 40%,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34%, 42% 이탈리아 65%로 심각한 수치입니다) 결국 자동화 기계화 효율성, 저임금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개발도상국이나 발전할 일만 남은 최저개발국 등이 나라들이 차지할 수 밖에 없게되죠. 

그리고 인구절벽이라는 허구의 연구에 공포심을 가지고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을 끌어들여 이민사회를 구축하자고 했던 선진국들은 이민자들이 늘으면서 난민폭동이나 테러등을 겪고, 이민자 및 난민등으로 통합적사회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내수 불안정과 이민사회 수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낮은 임금의 불법체류자와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자국 청년실업도 같이 상승하여 결혼기피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문화와 이민사회의 불합리함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의 임금경쟁에 의해 결혼기피현상과 출산율이 점점 더 곤두박질치자 선진국들은 다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접근방법을 선회하여 다각화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폭동과 테러에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일자리의 78%가 이주민이 차지하여 자국 청년실업 문제에 영향을 주어 EU 이주민 규제방안과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및 이민자 억제 정책으로 자국민 청년 완전고용을 약속하며 보수당의 승리로 이끈 영국의 캐머런 총리 부터 우리나라보다 인구절벽이 더 빠르게 오는 일본은 일본정부는 이와 상관 없이 근본적으로 동정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유엔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단언했고(자국내 어린이집이나 복시시설 확충들 일본은 경제적 지원은 좀더 건설적인 목적으로 사용) 그외 국가들도 다문화나 이민사회에 회의감을 가지고 출산율 문제를 이민자로 보충하지 않고 청년 실업해소와 기업의 규제완화로 자국내 기업을 붙잡는 정책으로 방향성을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현상을 무시하고 정부 주도형의 저출산이나 고령화 대책을 세운답시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그도 모자라 대규모 이민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주변 정세와 현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이자 이명박근혜가 가장 많이 모방하는 모델 국가인 싱가포르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과 넉넉한 지원금이 더해져 자가 비율이 90% 또한 공공주택이 전체 가구의 80%를 차지하는데도 합계출산율이 0.8명(2014년·CIA 팩트북)으로 세계 224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는 것에 비췄을때 정부주도형 출산율 증가는 아무리 보조해줘도 실패가 보장된 국가 사업입니다.

2015년 당시 경제 부총리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생산가능인구에 대비하여 이민과 외국 인력 정책을 혁신하겠습니다.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비자제도를 개편해서 유학과 함께 취업 영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739561

출처: http://blog.daum.net/khwanchoi/485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관료수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

정부 소속 17개 각부 수장들 중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은 아파트와 땅을 포함해 29억7360만3000원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중략

황 전 장관 본인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192.85㎡) 가격은 17억3369만원으로 나타났다. 황 전 장관은 인천 송도에서도 6억8000만원 상당의 코오롱더프라우 건물(142.66㎡)를 보유 중이다.

본인과 차녀 이름으로 등록된 건물 자산만 총 4개, 28억5270만원에 이른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961900

[이예이]

한입으로 두말하면서 뒤통수 치기, 책임사항 떠넘기기, 모름쇠로 일관하기, 약속 안지키기, 무대포 등등
너무 문제가 많은 분이라 정리할 사항이 많네요- ㅠㅠ

[아름]

이런자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료는 반드시 유용하게 쓰일때가 있을겁니다

[이예이]

다문화에 앞섰던 이인제·이재오·황우여 같은 의원들이 선거에서 떨어진것은 반길만한 일입니다.
앞으로 다문화에 가장 앞장섰던 이 세 의원들의 정치적 약점을 만들어서 다시는 선거판에 발 못붙이게 해야죠.
특히 비례대표나 무슨 명예직이나 나설때 그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토대로 공략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예이]

그리고 역대 교육부 장관과 대학교수 선출에 대한 커넥션도 조사해봐야합니다.
특히 다문화교육학회의 중심 대학인 대구대와 한양대와 현재 다문화 관련 서적을 많이 펴낸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들이 주요 인사들인데
이 중 다문화를 최초로 주장하고 다문화 사회를 계획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됬던 윤덕홍 전 교육부 장관(대구대 7대총장 및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출신)부터
정부지원금과 교수와 교사들을 정규직 임용과 줄서기를 미끼로 교육계가 다문화 커넥션이 진행되고 있었을 확율이 높습니다.

[이예이]

아 그리고 2014년당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와 애국가는 맞지 않다" 거부했던 것들도 보면 진보적 인사들도 다문화 담론을 이용하거 종북 성향을 감추는 경향도 있으니
다문화는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정치적 아이템입니다.

[단일민족만이살길이다]

나라를 망조로 이끄는 역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