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전과자, 피의자, 반미세력 등에 "금배지" 달아주는 위성정당

[아성]

4,10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정당이 무려 38개나 된다.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모두 인정하면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허용으로 '급조된 '꼼수' 위성정당'들이 선거보조금을 챙기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전과자 및 무자격자들이 원내에 입성이 전망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만든 위성정당을 이재명이 22대 국회에 재탕하면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위성정당 인 국민의 미래, 더불어 민주연합을 비롯해 조국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등 38개 정당이 일제히 비례후보를 냈다. 이들 후보들 중에는 전과자 및 각종 논란이되고 있는 인물들이 포함 됐다.

민주당은 더불어 민주연합을 진보당 등 야권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준 위성정당'으로 포장하려다 보니 반미시위참여 이력 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원내 입성을 보장해 줬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민주당의 위성정단인 더불어 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단에는 주한 미군사격장 폐쇄를 주장한 정혜경후보(전 진보당 경남도당부위원장)는 5번,  이석기 사면복권을 주장한 전종덕후보((전 민노총 사무총장)는 11번을  받아 당선권 안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김위상(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 후보는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과거 공금횡령과 폭력전과(집행유예) 사면복권으로 당선권인 10번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후보(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임 시"찍어내기 감찰"의혹으로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자녀대학입시비리, 청와대 감찰무마로 징역 2년형(재판 중)을 받은 조국대표는 비례 2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징역 3년형(재판 중)을 받은 황운하후보는 8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사건 (재판 중) 차규근후보는 10번을 받았다.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황보승희후보는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 힘을 탈당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례 2번을 냈다.

정치자금법과 뇌물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변희재후보를 2번 손혜원 전 민주당의원을 3번에 내세웠다.

전과자, 피의자, 반미세력 등 무자격자에게'금배지'를 달아주는 비례위성정당은 총선 보조금까지 챙겨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501억 97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25일 배분할 예정이다.

총액의 절반은 원내 교섭단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국민의힘(101)과 민주당(142))이 125억 정도 배분받을 예정이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현역의원 13석을 보유한 국민의 미래가 약 25억 원, 14석을 보유한 더불어 민주연합이 약 25억 원, 황운하가 입당한 조국혁신당과 황보승희가 입당한 자유통일당도 원내정당으로 선거보조금 일부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총액의 5%를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약25억원 정도 보조를 받는다. 현역의원 6명을 보유한 녹색정의당 약 25억 원, 5석을 보유한 새로운 미래 약 25억 원, 1석을 보유한 진보당 약 10억 원, 기후인생당은 의석수 0명인데도 약 10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