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시(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확인서) 3~6개월 이후 재입국가능하게 됩니다! 해외 대사관에서도 발급이 된답니다!
제가 신문고에 신고한 답변 내용 입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여 서류를 대행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고, 나. 해외에서 과거 불법체류자를 모집하여 서류대행 영업을 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여행객이 해당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비자 신청을 여행사 등에 대행요청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들이 광고하는 C-3(단기상용 및 방문)비자는 목적에 맞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하면 해당 영사가 현지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비롯한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j5jBe
첫댓글 참여부탁드립니다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사람이 불법체류자 가 됩니다! 국가의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을수 있게 힘을 모아 주세요!
하...소련은 잡히면 검사없이 몇명이됐든지 바로 보내는데...중국은 20만가량이 코로나사태로 강제송환되는바람에 국경에 거의 소도시규모로 숙소건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