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자, ‘사적 카르텔’의 이데올로기적 자기 정치를 버릴 때.

[석천]

더불어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개정을 서두른다. 그러나 지금 헌법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10월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1조를 맹수처럼 사납게 요구할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북한 공산당 ‘사적 카르텔’의 이념적 정치를 하면서 도출된다. 대통령·여당 대표는 현실정치를 도외시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 1조 존재를 외면하는 꼴이 된다.

벌써 중국 개입 부정선거 실마리가 잡힌다. 동아일보 사설(2025.09.24.), 〈‘가짜 기지국’ 中서 버젓이 거래… “韓 대응은 10년 전 수준”〉, 왜 선관위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버티고, 검찰·대법원은 조사와 재판을 하지도 않는 것일까? “KT 소액 결제 해킹에 악용된 가짜 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중국 웹사이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펨토셀은 이동통신사가 전파가 약한 지역의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하지만 범죄 의사를 가진 개인이나 그룹이 이 장비를 손에 넣을 수 있으면 휴대전화 단말기 정보를 가로채 범죄를 벌이는 일이 가능해진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펨토셀을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봤더니 “대당 1만 달러이고 7∼10일 안에 배달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들은 국내 세관 통관과 관련해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판매했다”고 호언했다. 펨토셀 해킹은 말단 통신망을 교란시켜 해킹 사실을 알아채기도 어렵고, 장비를 들고 다니며 반복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

동아일보 사설(09.25), 〈李 “한반도 대결 ‘END’로 종식”… 갈수록 밀리는 ‘D’〉, 북한은 비핵화 생각도 없는데, ‘대결종식’이라고 한다. 또 다른 문재인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등장한다. 부정선거에 종북성향이다. 헌법 제1조를 깔아뭉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END, 즉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D)와 관련해선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인식 아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해법을 거듭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병행 추진’에 비견될 만한 포괄적 평화 구상이자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북한을 향한 적극적 대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노조 편향적 李 정권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노동시간 조정뿐만 아니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09.25), 〈주 4, 5일제; 첫발 ‘노사정 추진단’ 출범..현장은 ‘생산성 저하’〉라고 한다.

각국의 좌익 정권들은 트럼프 성토대회를 한다. 중국 일대일로의 영향이 크다.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09.25), 〈“‘힘=정의’ 안돼” “주권(룰라) 양보 못해”...트럼프 성토장 된 유엔 총회〉, IMF는 대한민국 올해 경제성장이 0.9%로 예상하고 있다. 좌익 정권이 실상이다. 좌익 정권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페루 다나 볼루이르테, 튀르키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등 대통령이 수난이다.

현실감 없는 좌익의 이데올로기 정치의 실상이다. 정권만 이데올기 정치가 아니다. 언론도 그 모양이다. 공영방송MBC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성창경TV(2025.9.24), 〈MBC 난리났다. 이재명 UN연설에 대한 충격 보도 "기립 박수"라고했는데 진실은...〉라고 했다. 텅빈 자석에서 몇 사람이 듬성 듬성 앉아 있는 상황에서 기립박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세계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한국 문제를 앞다투어 보도한다. 그걸 보고 있는 세계 오피니언 리더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국내 심각한 문제는 이야기하지도 않고(유엔 연설 첨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를 외친다. 이재명 머리에는 시위하는 쟈유대학 대학생 그리고 경제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예 없었다.

전쟁광 김정은을 모르는 각국 대표가 있을까? 이재명은 유엔에서까지 국내용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했다. 문재인과 같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다. 그 수법이 러시아, 중국, 북한 말투가 꼭 같았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을 위인도 없을 것이 뻔하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빼곡히 꽉 찬 곳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재명은 전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지 못했다. MBC는 호들갑을 떤 엉뚱한 보도를 한 것이다. 공영방송 MBC는 현실을 왜곡하니, 유독 MBC만 국민들에게 폭행을 당한다.

공영방송MBC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2025.08.27.), 〈실형까지 나온 ‘취재진 폭행’… 서부지법 폭동이 남긴 것〉, ”(01.19일 새벽 5시경)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이들은 언론의 논조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있는 취재진을 발로 차고 욕설을 뱉었다. 법원은 언론자유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로 설명하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기준 1심 선고가 나온 폭동 가담자 중 ‘취재진 폭행’ 혐의가 포함된 건 총 3명이다. MBC 리포터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친 60대 우아무개씨, MBC 영상기자를 가로막고 발로 찬 30대 박아무개씨,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문아무개씨다. 법원은 우씨에 징역 10개월, 박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문씨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학 칼럼니스트·시인(09.25), 〈군대 미필자 이재명의 ‘나 홀로 국방’ 망발〉, “‘국방은 외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군사학의 기본. 주한미군·한미동맹 외면은 친북·종중주의자다운 짓. 외교는 굴종 아닌 협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신라의 삼국통일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신라의 삼국통일이 주는 교훈만큼은 잊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는 어쩌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라는 남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국가였다. 스스로는 백제를 이길 수 없고,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를 물리친 강대한 국가였다. 겨우 나제동맹을 맺어 백제의 힘을 빌려야만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신라는 '나 홀로 국방'을 고집하지 않은 국가였다. 신라가 초강대국 당나라를 이용하여 국난을 이기고자 한 전략은 신라 입장에선 '신의 한 수'였다. 그것은 외교의 힘이었다. 김춘추는 외교의 달인이었다. 그는 백제를 치기 위해 고구려를 찾아갔고, 또한 당나라를 찾아갔다. 그리고 당나라의 힘을 빌려 마침내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다. 당나라는 고구려 멸망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수나라 113만 대군이 거의 전멸하고, 이어 당태종조차 안시성에서의 패퇴로 한쪽 눈을 잃고 물러갔다. 당나라는 이 패전에 대한 복수를 위해 신라의 힘이 필요했다. 결국 668년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러나 배후에서 신라의 공격이 없었다면 고구려가 당나라 따위에게 망할 까닭이 없을 때였다. 안시성 전투가 645년이었고, 고구려는 당시 말갈을 비롯하여 만주 전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다. 백제가 무너진 지 불과 8년. 따라서 신라가 배후에서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치지 않았다면 고구려 멸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중요한 외교에 이재명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선전·선동·진지전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다. 동아일보 박훈상·지지운 기자(09.25), 〈선후 없다는 END 멀어지는 비핵화〉를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그런 소리는 중국·북한 앞에서 할 소리이지, 유엔 자유주의 국가 지도자와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자유주의는 정보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등을 따진다. 자유주의자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좌익 놀이, 즉 사적 카르텔의 자기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그렇다. 카톡 김태형(09.24), <트럼프와 이재명 간에 있었던 3,500억 달러의 내막은 과연 무엇이 사실인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이 2025년 9월 3일 TIME誌 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를 수용했으면 나는 탄핵당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행동을 감안하면 인간으로서(하물며 대통령 행세를 하는 者가) 어쩌면 이렇게까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수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미국이 예고한 관세 25%가 8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시점을 며칠 남겨 놓지않은 7월 末까지 우리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kick off meeting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캇 베센트 美 재무장관을 만나러 7월 24일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출국하려 했으나 공항에서 취소 통보를 받고 면담이 불발되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러 미국에 갔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이 트럼프를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나자 거기 까지 따라가 관세협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선물로 제시한 근거가 7월 31일 자 트럼프의 SNS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The deal is that South Korea will give to the United States $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협상은 대한민국이 미국이 소유하고 관할하는 투자처에 3,500억 달러를 주기로 했고 투자처 선택은 대통령인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부분을 심도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했다면 South Korea has agreed(or accepted) to give to the United States 350 Billion Dollars 라고 해야지 will give to the United States 라고 하지않습니다. 그다음 문장 further,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a large sum of money for their investment purposes. 이는 트럼프가 우리에게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will invest 라고 하지않고 has agreed to invest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주기로 한 선물과 자신이 요구한 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는 15% 관세타결을 목표로 우리가 미국에 주기로 약속한 선물임이 명백합니다.”

사회주의 언론같은 논법이 소개되었다. 물론 사건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대의 절박성에 의해 결정이 되니, 언론은 사실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을 최대의 덕목으로 여긴다. 트루스 데일리 이자영 기자(09.24), 〈정청래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나, 대통령도 갈아치운다” 망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논의를 망각하고 있다. 물론 그의 말은 MBC의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논조로만 가능하다.

네팔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른가? 친중 일관적 정책과 법 제정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한국의 문제는 민주공화주의, 자유민적 기본질서 헌법 정신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정청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92.4), 〈[심층기획] 네팔 청년층 분노가 부패한 공산독재 무너트렸다〉, “디지털 세대의 반란… ‘국가 초기화’ 혁명, 그 불씨와 미래. 친중 노선으로 국가 빚더미 오르고 정치인 부패 극에 달해. 4일 SNS 차단 조치 발표 5일 만에 총리 사임 등 정권 붕괴. 국회의사당·대법원·대통령 관저 등 권력 상징들 모두 방화. 9월의 대폭발, 히말라야의 수도를 집어삼키다. ”9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불탔다. 나라의 심장인 국회의사당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은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심지어 대통령 관저까지 군중의 손에 불타올랐다. 대통령은 결국 군용 헬기를 타고 긴급 탈출해야만 했다. 단 하루 만에 한 나라의 정치·사법·행정 시스템 전체가 제더미로 변해버린 것이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혼돈의 시작이 단순히 소셜미디어 차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26개 주요 SNS가 전격적으로 차단되자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유혈 사태가 번졌고, 총리는 쫓겨났으며, 국가는 ‘국가 초기화’라는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SNS 차단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소셜미디어 봉쇄는 이미 한계까지 밀려 있던 청년 세대에게 가해진 마지막 모욕, 폭발 직전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 도화선에 불과했다. 네팔을 무너뜨린 구조적 원인은 크게 네 가지였다. △끝없이 파행을 거듭한 정치와 국민을 질식시킨 경제적 절망 △번영 대신 부패와 빚만 안겨준 중국 일대일로 도박 △“네포키즈(권력층 자녀 특권층)”로 상징되는 부패 귀족주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 SNS 차단이 불러온 디지털 세대의 저항...2008년 이후 이어진 파행 정치. 네팔은 2008년, 239년 이어온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공화국을 선언했다. 국민은 자유와 번영을 약속하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짓밟혔다. 정당들은 국가적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권력 나눠먹기에 몰두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되는 불안정한 연립정치가 반복되면서 정부는 툭하면 무너졌다. 총리는 평균적으로 매년 바뀌는 수준이었고, 2024년 5월 당시 총리는 2년 만에 무려 네 번째 신임 투표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정치권은 부패 척결이나 경제 활성화 같은 본질적 개혁을 외면했다. 선거 때만 ‘청렴’과 ‘경제 성장’을 외쳤다가 당선 후에는 잊어버리는 악습이 굳어졌다. 민주주의는 희망의 이름이 아니라 배신과 환멸의 다른 표현으로 변질됐다.”

네팔뿐만 아니라, 좌익 나라들의 공통적 현상이다. 한미일보 이춘근 국제정치학자(09.18), 〈세계의 친중, 독재, 좌파 국가들의 수난(受難)〉,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전 세계에 급격한 정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재임 8개월 동안 세계 도처의 여러 국가들이 정권 교체 및 국가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었고 바로 며칠 전에는 태국과 네팔의 정권이 교체되었다. 정권 위기를 겪고 있는, 즉 수난을 당하고 있는 국가들은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나라들은 모두 친중(親中)이거나 독재 정권이거나 혹은 좌파적이라는 특징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는 2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전개했다. 일단 미국에 가까이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캐나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친구였고 캐나다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반중적이지만 트뤼도 정권은 친중 좌파적인 성격이 농후했다. 트럼프에게 주지사라는 극단적인 조롱을 받은 트뤼도는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또 다른 좌파 정권인 마크 카니 정부가 수립되었다. 캐나다 국민은 자신을 무시하는 트럼프에 대항, 또 다른 좌파 정권을 출범시켰지만 결국 트럼프의 계략이 성공했다. 캐나다는 또 다른 좌파 정권을 수립했지만 분노한 캐나다 서부의 우파 주들이 반발했다. 알버타 주와 같이 캐나다 석유 생산의 84%를 차지하는 부유한 우파 주와 이에 동조하는 서부의 우파 주들이 더 이상 동부 좌파 정권 아래 살기 싫다며 독립을 추구하겠다는 일이 벌어졌다. 독립 후에는 미국의 한주로 편입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트럼프가 캐나다 전체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비현실적인 발상이, 알버타 주와 같은 캐나다의 우파 주들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는 대단히 현실적인 일로 되고 있는 중이다...좌파, 친중, 워크(Woke)로 악명 높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역시 극심한 국민 저항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음 번 프랑스 대통령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은 보수 우파 마린 르 뼁(Marine Le Pin)으로 2위 후보보다 무려 18% 앞서고 있다. 영국의 케이어 스타머 총리는 역시 좌파, 친이슬람으로 유명하지만 지난 9월 3일 영국의 역사 이래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열릴 정도로 정권이 흔들리고 있으며 다음 번 총리 후보로 일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개혁당의 나니젤 파라지(Nigel Farage)로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오스트리아도 보수정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폴란드 이태리 등에서는 이미 우익 보수 정권들이 집권한 상태다.”

세계 지도자들은 네팔 그리고 좌익 정권과 같은. 한국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엉뚱한 이재명 기조연설을 들었다. 국내 정세를 봐 10월 이후 대한민국 상황은 녹녹치 않다. 그 때 세계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이를 예측한 그들은 누가 그의 말을 경청할지 의문이다. 위정자는 ‘사적 카르텔’의 이데올로기적 자기 정치를 버릴 때가 된 것이다.

「UN연설 [전문]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연합뉴스, 한상균·임형섭·고동욱 기자, 09.24),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관련해서는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참혹한 전쟁과 재난 속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고귀한 생명들의 희망을 되살릴 때마다 그 치열한 연대의 중심에서 유엔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유엔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썼고, 어린이들의 삶을 피워낼 교육과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80년 전 국제사회의 결의와 염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전히 2억 8천만 명의 인구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놓여있고, 우크라이나,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 이미 현실이 된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의 지혜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부'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방법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이곳 유엔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총장이 제시한 '유엔80 이니셔티브'가 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유엔의 진화와 발전을 이뤄낼 비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주도해 갈 것입니다.

당장의 생존이 위급한 시대, 연대와 상생, 협력이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깊은 절망만큼 높은 희망을 꿈꾸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으로 지금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쟁의 참화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이 유엔 창립으로 이어져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켜냈던 것처럼, 미래의 인류가 살아갈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우리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본적 토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은 인간의 존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이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설명해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및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수호한 우리의 용사들이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돕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난 80년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젖히고,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해 온 유엔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화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것입니다.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0년 전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수립한 이래,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개발 재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있습니다.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재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도약한 대한민국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상호 협력하며 전 지구적인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K-컬처의 성공과 확산은 모든 배경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인류는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의 새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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