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2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일자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함   2. 촛불집회을 이끌고 있는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23년만에 받게돼, 촛불집회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음   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해야 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우 전 수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주성 서울서부지검 검사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됨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비주류 40명 중 최소 35명의 찬성표가 확보됐다고 밝힘 - 야권 165명과 탄핵 찬성파 무소속 의원 7명 등 172명을 합하면 탄핵가결선(200명)보다 7표 많음   5. 청와대로 대량 반입된 것으로 밝혀진 태반·백옥·감초주사 등을 박근혜 대통령이 맞았다는 사실이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의무실장에 의해 공식 확인됨 - 박 대통령이 맞은 것으로 확인된 태반·백옥·감초주사는 피로 회복, 미용 등을 위해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맹탕 국조로 흐르고 있음 -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과 핵심 혐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며 조직적으로 청문회를 무력화 하고 있음   7. 국가정보원이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 관련 자체 첩보 보고서들을 작성하고도 이를 국정원장과 청와대에 공식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 내 일부 세력이 최순실 관련 정보를 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조만간 단행될 국가정보원 1급 부서장 인사에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추모 국장 등 TK 3인방의 좌천이 예상됨   8.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1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함   9. 미 대사관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6차 범국민행동 1분 소등 행사 당시 3층과 7층에는 계속 불이 켜져 있었다며 1분 소등 동참 사실을 공식 부인함   10.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에 재정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정도 해마다 확대할 것을 제안함 - 한국엔 내년 예산(400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8조원가량을 늘리라고 권한 것임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서버는 그동안 내부 인트라넷이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돼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장담해왔으나 지난 9월 국방 내부망까지 악성 코드에 감염돼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함   2.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산한지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함   3. 9월12일 경주지진으로 가동이 중지됐던 월성원전 1~4호기에 대한 재가동 승인으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4. 2017년도 국방예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40조3347억원으로 확정됨 -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400조5496억원)의 10%에 해당하며, 올해에 비해 4.0% 증가함   5. 내년 병사 급여가 9.6% 인상됨 - 병장을 기준으로 올해 19만7000원이던 월급이 21만6000원 지급되며,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과 예비군 동원훈련장 생활관에도 에어컨을 100% 설치한다고함   6. 경찰청은 경무관급 41명을 전보하고, 총경 16명을 경무관으로, 경정 86명을 총경으로 승진하는 등의 인사를 발표함 -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경무관이 5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에 내정돼 향후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도 높게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포석으로 풀이됨   7. 법원이 골프장 재산세율과 관련, 일반 대중(퍼블릭) 골프장은 0.2~0.4%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4%의 중과세를 부과한 지방세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함   8.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7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을 발표함 - △산업전반으로 번지는 한국 맞춤형 공격 △자산관리 등 공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표적 공격 △한국어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랜섬웨어 대량 유포 △사회기반시설 대상 사이버 테러 발생 △멀버타이징 공격 등 대규모 악성코드 감염기법의 지능화 △악성앱 등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위협 증가 △좀비화된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무기화 등     [ 경기종합 ] 1. 월 소득 하위 10%인 극빈층 가구의 3분기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함 -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7000원으로,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임   2. 자영업체의 경영 상황이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과 전자상거래업체의 증가 탓에 날로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옴   3. 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번지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 산란계 농장으로 확산되면서 ‘달걀 대란’이 우려되고 있음 - 알 낳는 닭을 번식시키는 국내 종계의 35%가 이번 AI 사태로 살처분돼 내년 여름까지 달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함   4. OPEC의 감산 결의 이후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음 - 11월 30일 L당 1425.53원에 거래되던 휘발유 가격은 이날 1431.39원까지 올랐고 경유 가격은 1221.21원에서 1227.08원으로 상승함   5. 한국 업체들이 10년 이상 아성을 지켜온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30.8%의 점유율로 한국을 3% 포인트까지 추격하며 글로벌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음 - 글로벌 TV 시장 누적 점유율은 한국이 33.8%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인구 13억명의 막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후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음   6. 레노버가 증강현실(AR) 기술을 구현하는 스마트폰 ‘팹2프로’를 6일 국내에 출시한다고함 -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레노버는 팹2프로를 통해 국내에 AR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음   7. 세계 최대 청소기업체인 영국 다이슨이 부당한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에 나섰다가 LG전자에 고소당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했다고함   8. 금호석유화학그룹이 830억원을 제시 해, 전국 골프장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파주컨트리클럽의 최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9. 면세점 사업자들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다수 포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달 17일로 예정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특허 취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5일 코스닥지수가 2% 가까이 내리며 2년만에 580선 아래로 추락함 -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악화된데다 중국 리스크와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코스닥지수가 최근 저점 아래로 떨어짐   2.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정책으로 금리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5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 국내 은행들이 연체금리를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춰 조정하고, 자기자본을 미리 점검하는 등 리스크 대비에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함   3. 국내 5대 공제회가 내년도 목표 투자수익률을 올해보다 1%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한 4%대로 설정함 - 국내보다는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프로젝트성 직접투자 대신 메자닌(중순위) 대출 등 간접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임   4.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불합리한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고함 - 보험사들은 앞으로 병원별 치료내역과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함   5. 씨티은행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선강퉁(선전 ·홍콩 증시교차거래) 수탁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고함   6.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미지급금 지급과 조치 경감을 논의하고 있다고함   7. 선강퉁 거래 개시 첫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종목은 해강위시, 메이디그룹, 비야디 등인 것으로 나타남 - 현지 시장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안정성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한 것으로 풀이됨   8.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올해의 안전한 차’로 한국지엠 말리부와 르노삼성 SM6, 기아 K7이 뽑혔다고함   9.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을 밀어내기 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함 -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벌였으며, 대리점에 어음결제를 강제한 혐의라고함   10. 한진해운이 소유중인 북미 최대 항만 교두보인 미국 로스엔젤레스(LA) '롱비치 터미널'의 매각 관할지가 한국에서 미국 법원으로 넘어갈 위기에 놓임 - 미국 채권단이 이달 15일까지 구체적인 채무개선안과 인수자 선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11. 삼성중공업이 모나코의 SBM과의 계약을 해지하며 지난 2008년 이후 체결했던 10척의 LNG-FPSO(FLNG,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 수주계약 중 8척의 건조가 무산됐다고함 - 국제유가가 급락한데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본격화로 프로젝트에서 수익성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함   [ 교통/부동산 ] 1. 역대 최장 파업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철도파업은 5일 기준 70일째로 코레일의 손실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다고함   2.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11년만에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감 - 조종사 노조는 오는 20일 자정부터 31일까지 12일간 1차 파업에 들어가기로함   3. 인천공항에서 214명이 탑승 해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가 5일(현지시간) 엔진 이상으로 러시아 우랄산맥 한티-만시이스크공항에 비상착륙했으나 부상자는 없다고함   4. 올해 전국 청약 경쟁률 상위 1~4위를 차지하는 부산에서 건설사들이 2조원의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함 - 해운대·광안리 일대는 소위 '전국구 주거지역'이어서 이곳에서 공사를 수주해 번듯하게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브랜드도 전국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글로벌 SPA브랜드 자라코리아와 H&M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함   2. 5일 오후 10시 30분경 국회 경내에서 화염병 투척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남섬     [ 국 제 ] 1.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탈리아의 개헌 국민투표 부결에 직격탄을 던진 포퓰리즘 폭풍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임 - 반세계화와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극우 정당들이 활동할 정치 행사가 많기 때문임   2. 전기차 보급 확대로 2035년이 되면 전세계 석유수요의 최대 10%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컨설팅업체 우드매킨지가 전망함   3.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국민투표에 부친 개헌안이 부결된 후 유로화가 한때 1.4% 하락해 약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5일 렌치 총리가 국민투표에서 패배했음을 시인하며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높아졌으며 유로화 가치도 하락함   4. 일본 파나소닉이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조명 업체인 ZKW를 약 1000억엔(약 1조300억원)에 인수해 자동차 전장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함 -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와 전자업체들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을 대비해 전장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5. 일본이 미국에 이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반대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에 가세함 - 중국은 유럽연합과 무역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일본까지 등을 돌려 주요국간 무역마찰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됨   6.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의 올 성장률이 6.7%를 기록하고 내년엔 6.5~7.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7. 지난 9월 대통령의 급사로 치러진 우즈베키스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총리가 승리함 - 미르지요예프는 카리모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권위주의 스타일의 행정가로 국정 전 분야를 철저히 통제하는 권위주의 통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임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 이후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시공·후분양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이 극심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임   2. 촛불집회가 일어나고, 개헌정국으로 덮으려 할 것이라는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됨 - 허경영 총재는 지난 2012년 12월 27일 대통령 집권 3년차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차기 대선에 들어갈 것이며,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공약한 것은 하나도 안 지켜지고,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집회가 일어나고, 그것을 개헌정국으로 덮으려 하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