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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승촌보.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방안을 취소하고 존치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 1월 위원회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수문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됐어야 하지만 과거의 보 처리방안 결정은 그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전 정부 보 해체·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가 즉각적으로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를 선언하면서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방안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앞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있기까지 국가물관리위가 약 1년간 57회의 논의를 거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취소 논의는 한 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강·영산강 유역 환경단체 연합체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