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카카오82%]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2 

2022년 6월의 제8회 지방선거 때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내 10만 명 넘는 중국 국적자는 우리나라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상호주의 개념에 어긋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2022년 말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역시 이를 언급하면서 “영주권자에게 조건 없이 투표권을 주는 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때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것은 중국인들이 대거 투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돈 것과 관련이 있는 언급이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민 정책 필요성을 크게 외치는 여당이 동시에 외국인 인권과 국내 체류 영주권자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데다가 그런 주장에는 사실 왜곡과 가짜 정보가 많아 팩트를 똑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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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수자를 포퓰리즘 도구 삼지 말아야

영주권자의 연도별 실제 투표율을 보면 여당이 주장하는 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시 알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등록된 외국인 영주권자는 13만 5천여 명이었다. 이중 1만 7천여 명 (13.3%)만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2010년에 실시했던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의 35%가 투표를 한 다음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숫자다. 이유는 한국 국내 정치 관심 저조, 외국어로 제공하는 정보 부족, 권위주의 체제에서 온 사람의 경우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유야 다양하지만 결과만 두고 보면 영주권자들이 투표율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권자의 겨우 0.4% 정도를 차지하는 숫자로 투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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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패널인 일리야 맞음)

전문 출처로

무맥락혐오댓 사절

[외로운늑대]

신선하다

[Antidisestablishmentarianism]

가져와줘서 고마워! 일리야 요즘 뭐하나 궁금했는데 함 읽어봐야겠다

[그래..놀라!]

조선족이 민주당에 투표 많이 한다는 말 통계로 비꼬넼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