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빅셀의명]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법원 “尹 내란 수괴 범죄 의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실제 집행과 향후 수사에서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병을 확보해 추후 구속까지 이어진다 해도 최장 20일 이내 모든 수사를 마무리해야 해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향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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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 영장 발부…"끌어내서라도 체포해 법치주의 살려야"

법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윤석열 죄명은 '내란 수괴'
시민단체 "사필귀정…즞각 체포해야"
"끌어내서라도 법치주의 원칙 세워야"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끌어내서라도 즉각 체포해 법치주의를 살려야 한다"고 빠른 집행을 촉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새벽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며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