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는 싸우지 않고 '거짓 수령'을 무너뜨리는 수단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도 못할 행위를 자발적으로 해준 것. 이민복(대북풍선단장)
<민간 및 탈북자 대북 전단의 역사> 오늘 유력 언론사들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소식을 일제히 다루었다. 본인은 대북 전단이란 커다란 말거리를 만든 장본인이다. 왜냐면 민간인, 탈북자로서 최초로 대북풍선을 개발하여 전단을 날렸기 때문이다. 시작은 2003년이지만 처음에는 아이들 고무풍선이었다. 기술도 경험도 자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3년 이상 미친 사람처럼 연구하여 지금같은 풍선모양을 개발한 것이 2005년이다. 처음 날릴 때 (함께 한 이들은) 탈북인사 김성숙, 김영순, 박춘길, 오진하 등과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영자, 안부섭 진리와 자유사 사장, 장상익, 표세철 목사 등이다. 대북풍선 원조인 나보다도 더 유명해진 박상학은 2006년부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임원으로 참관자였다. 그는 그 조직에서 퇴출 후 2008년 자유북한운동 명칭으로 대북 전단을 전문 소리치며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좋은 빌미로 김여정과 그 하수인 같은 문재인 정권이 막아나서다 못해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제정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관도 못할 행위를 자발적으로 해준 꼴이다. 그 통에 2018-2023년 6년 동안 대북 전단 못 날리게 되었으며 이 암흑기가 오늘 헌재의 위헌 판결로 풀린 것이다. 대북풍선 개발 동기는 남한 삐라를 보고 탈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라디오 인터넷을 폐쇄한 유일한 곳 북한 동포에게 자유롭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거짓으로 수령을 신격화하여 운영하는 북한을 진실로 무너뜨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적 수단이기에 모든 걸 걸고 연구개발하여 특허까지 받은 것이다. 이제부터 보다 심중하게 해야 한다.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여론사회에서 접경주민들의 안전과 삶에 해를 끼치면서 하는 꽹과리식은 종식되어야 한다. 진실로 북한동포를 생각한다면 진실로 조용히 보내면 된다. 사회불안을 야기하며 질서와 법을 교란하는 대북전단을 제거시키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법적 대응 이상 없다고 본다. 경찰직무집행법과 가스안전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고소하여 정상적인 대북풍선 활동이 되도록 도모하려 한다. 성원을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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