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우리 국회 언제 바꿀래? 청년·여성 2024 총선 챌린지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이유)

[더민주몰빵]

출처:https://newstapa.org/article/u3G7R https://newstapa.org/article/TIfsV

우리 국회 언제 바꿀래? 청년·여성 2024 총선 챌린지

선거에 나서는 정당마다 이번 총선에서도 청년과 여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40세 미만 청년 세대는 전체 유권자의 31.1%, 여성 유권자는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놓고 봐도 2030 세대는 24.9%, 여성 인구는 50.2%입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20~30대 당선자는 13명으로 전체 300명 의원 가운데 4.3%, 여성 의원은 57명으로 전체의 19%에 그쳤습니다.

세계의회연맹(IPU)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4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은 세계 146개 나라 가운데 137위, 여성 의원 비율은 189개 나라 가운데 122위입니다.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독일은 청년 의원 비율이 29%, 여성 의원 비율이 35%나 됩니다.

21대 국회 의석의 70%는 5~60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는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성별 연령대별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와 60대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 의원에 비해서 남성 의원 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구성을 대표하지 못하면서 주거 문제,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겪는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는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대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은 링크로)

기사에 나와있듯이 21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9% OECD 거의 꼴찌임

근데 여성의원이 많은게 왜 중요할까?

발의하는 법안의 성격이 다름

21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은 모두 2만 2469개. 이중 여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4676건으로 전체 법안의 21%다. 남성은 1만 7793건으로 전체 법안의 79%를 발의했다. 국회 의원 1명당 발의 건수로 계산해 보면, 여성 의원은 1명당 80건, 남성 의원은 1명당 74건으로 여성의원이 조금 더 많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법안 가결률은 남성 의원이 여성보다 높았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은 1152건. 전체 법안 가결률은 5.1%다. 수정 가결과 원안 가결 법안만 집계했을 때 남성 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5.2%(929건). 여성 의원은 4.7%(223건)였다. 법안 발의율과 가결률을 종합해 보면, 성별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의원 수에 비례하게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ㅊㅊ:https://newstapa.org/article/QB7SE)

여성의원 발의율이 더 높고 아동, 여성, 노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안이 남성의원보다 월등히 높음

근데 가결율은 남성의원 법안보다 낮다고 ㅜㅜ

여성 관련 법안 통과율 1.9%...시급한 법들이 사라지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 줄 여성 관련 법안들이 1486건 발의됐지만, 그 중 통과된 건 1.9%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21대 국회에는 △군대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신체, 경제적 위기의 임신부를 보호하는 법안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성희롱한 법인 대표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 △생리대 가격을 낮추는 법안 등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채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여성 정치 문제를 연구하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황연주 사무국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 의원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ㅊㅊ:https://newstapa.org/article/KrOlK)

국회의원이 대부분 남성이다보니 여성관련 법안을 내더라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

여성 30% 공천...더 나은 민주주의의 시작

뉴스타파가 이번 총선에서 당헌대로 지역구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공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은 "모르겠다"고 답했고 녹색정의당은 45%, 새진보연합은 30%, 진보당은 44%의 여성 후보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여성 30% 공천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회의 성평등이 여성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는 것만은 아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여성 의원이 늘어나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의 방향성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 예산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 순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같은 나라가 할당제에서 그 다음 단계인 남성 50% 여성 50% 동수제로 넘어가고 있고 남미에서도 멕시코, 에콰도르 등 8개국이 동수제를 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의회의 절반 정도는 돼야 저출산 문제라든지,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대부분 짊어지고 있는 노인 케어 등의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ㅊㅊ:https://newstapa.org/article/P_BqX)

https://pages.newstapa.org/2024/dashboard/

우리 국회 언제 바꿀래? 청년 • 여성, 2024 총선 챌린지

여기로 들어가면 22대 총선 후보들 중 여성, 청년 비율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꼭 들어가서 봐봐

보다시피 이번 총선도 청년, 여성이 극히 적음 ..(아직 비례후보는 반영 안된 것 같아)

참고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명단

홀수순번 외에도 여성후보가 포진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청년여성을 대표할 후보는 많지 않음 (그나마 백승아, 용혜인, 손솔 정도)

그래도 다른 정당들 비교했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와 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투표뿐!!!!

2030여성 투표율이 높아야 정치권에서도 눈치를 본다

여시들아 투표하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0876.html

참고로 지난 대선 때 20대 여성 투표율은 77.5%

이번 총선에도 꼭 투표하러 가자

[절주하자 절주하자]

투표 꼭 하자!!!!!!!!!!!!!!!!!

[후속기사]

투표 꼭 하자!!!!!!

[Mindcontrol]

무지성 투표라내요,,.

[고슴도치가 되]

투표하자

[고양이중독]

본투표 갈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