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없이 밥값하는 국회' 위한 '국회개혁 3법' 제안 나왔다
■“모든 영수증 증빙, 체포동의안 기명투표화, 예산 소소위 금지 등”
‘국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 대표는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 예산 투명성 확보 △밀실 예산안 심의 근절 △체포동의안, 석방요구안 표결은 무기명이 아닌 기명표결화 △국민 청원권 확대 보장 △이해관계자의 법사위 배제와 변호사 비율 50% 이하로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개선 △소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 △현재 20명인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10명으로 완화 등을 제안했다. 하 대표는 “국회법 개정사항은 굉장히 많다”며 “모든 예산을 영수증으로 증빙하도록 해야 하고 소위에서의 ‘깜깜이 예산’ 논의도 금지해야 한다. 지난해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체포동의안과 석방요구안은 기명 표결로 바꿔야 한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이 법사위원이 돼서 검찰과 법원을 감사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처럼 의원 연봉 책정, 예산 감시·감독 기구 신설해야”
‘국회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하 대표는 “영국이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감시 안 받고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비리 사건이 2009년에 발생해 46명의 의원이 사퇴하고, 100여명이 불출마하는 일을 겪은 뒤 영국이 의회윤리법을 제정하고 의회독립윤리국(IPSA)를 설립했다”며 “외부전문가 5명의 위원이 의원의 연봉을 책정하고 의회의 모든 예산을 감시·감독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세세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 대표는 “이 3가지 법률이 통과되면 국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회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대한민국 국회가 특권과 부패 없고, 밥값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의원 세비 셀프 인상, 외유성 출장, 제식구 감싸기는 기구 설립해 근절해야”
심상정 의원은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국회가 똑바로 하라는 것, 국회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줘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 외유성 출장, 제식구 감싸기 등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국회가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고 매듭지어야 한다”며 “‘세비’는 다른 나라처럼 ‘세비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세비를 결정하는) 셀프인상 논란을 없애야 한다. ‘외유성 출장’ 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심사하고 사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심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제식구 감싸기’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스스로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윤리심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118154602132
첫댓글 국개들은 정말 답이...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