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12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이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오늘 오후 3시에 표결하면 5시쯤 확정될것으로 예상됨

-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지만, 부결되면 촛불 민심이 ‘국회 해산’을 외치며 여의도로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됨

2.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반 총장은 21.1%, 민주당 문 전 대표가 19.0%, 이재명 시장은 10.8%, 국민의당 안 전 대표가 6.8%라는 여론 조사가 나옴

3.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고함

4. 업무상 배임혐의로 이건식 김제시장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고함

5. 탈북이 잇따르자 북한이 라오스에 정찰총국 해외 본부를 세웠다고함

6.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아키히토(明仁·82)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8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고함

- 매년 열리는 행사에 반대하는 집회 참석자가 이번에는 적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100년 후 한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81만5000명까지 감소한다고함

2.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적인 이동전화 번호 매매와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이동전화 번호 변경을 분기 2회로 조정한다고함

3. KBS 양대 노조의 조합원들이 8일 오전 6시부터 ‘공정방송 쟁취와 독선경영 심판’을 내걸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려놓는 총파업에 돌입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아시아개발은행이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게 노동시장의 은퇴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늦춰 빠르게 줄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함

2.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발표를 17일에 한다고함

3.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내년에 순차적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됨

- 각 사별로 시가총액이 2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여 내년 공모주 시장의 대어로 떠오르는 분위기임

4. 현대백화점이 SK네트웍스 패션 부문을 3261억원에 인수함

5.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증권 업계는 회사측의 밸류에이션(5000억원)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임

6. 내수시장 포화로 활로가 막힌 국내 보일러업계가 돌파구로 열·난방 기능에 여러 부가 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고효율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음

7. 코스맥스가 세계 최대 헬스케어 업체인 미국 존슨앤존슨그룹에 기초 화장품 100여 종을 개발해 공급키로 했다고함

[ 금융/자동차/해운 ]

1. 내년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짐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세전) 이하여야 하며, 주택가격 상한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대출 한도 역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듬

2.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확 높혀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이익액의 3배까지 늘리기로함

3. 5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운용할 자산운용사들의 빅매치가 미래와 한투운용의 2파전으로 압축됨

[ 교통/부동산 ]

1. 국제선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에 내야 했던 구매대행 수수료가 내년 1일부터 1만원으로 인하됨

2.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불법분묘가 1000만기에 달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분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함

3.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 삼국시대 백제 무덤이 대규모로 발견돼, 감일지구 사업계획의 지연과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임

[ 사회종합 ]

1.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2.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8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와 확진 판정으로 확진 농가 수가 161개 농가, 578만 7000마리라고함

4. 인천 부평 굴포천에서 마대 자루에 담긴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됨

-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과 시신 유기 방법이 유사하다고함

[ 국 제 ]

1.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50.84 달러를 기록함

- OPEC 회원국들은 내년 상반기 하루 평균 생산량을 12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비 회원국까지 감산에 동참하면 전체 산유국의 생산량은 더 줄어들게됨

2. 스타벅스가 10달러(약 1만 1560원)짜리의 고급 커피와 빵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 ‘리저브’로 향후 5년간 해마다 1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함

3. 감세와 규제 완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친기업 정책이 제조업 일자리 1만개를 복원할 수 있다고함

4.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9일 오전 4시 38분 발생해,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뉴칼레도니아 등 인근 섬 해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고함

5. 지난 8월 탄핵된 이후 자리를 이어받은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도 취임 4개월 만에 국정 혼란과 경기 침체, 부패 스캔들로 인해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경찰관에게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법 첫 위반자에게 딱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