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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시설 외 복역 규칙에 대해 재차 설명, 잉락 전 총리 귀국에 대한 사전 준비?
타위(ทวี สอดส่อง) 임시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교도소 밖에서 복역을 가능하게 하는 교정국 규칙에 대해 “교도소 과밀문제 경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다시 설명했다.
이 규칙에 관해서는 탁씬 전 총리의 여동생으로 사실상 망명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잉락(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가 탁씬에 이어 태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의 취지가 잉락 전 총리도 탁씬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밖에서 복역하는 것이 허가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타위 장관 말에 따르면, 현재 태국 국내에 존재하는 수형자 수용 시설은 15만~16만명 수용을 상정한 것인데, 실제로는 수형자에 비해 시설 수가 부족하여 어느 곳이나 심각한 과밀 상태가 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규칙으로는 질병을 앓고 있는 수형자는 의료기관에서 복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7년에 제정된 교정법 33조와 34조에 준한 혁신적인 과밀 대책이다.
덧붙여 탁씬은 지난해 8월 말에 15년 만에 태국에 귀국해 총리 재임 중 부정부패 등으로 금고 8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즉시 방콕 시설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같은 날 중 컨디션 불량을 호소한 것으로 방콕 중심부에 있는 경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며, 그 후 올해 초 가석방이 될 때까지 이 병원 특별실에서 복역했다.
짜오프라야강 수위 상승으로 방콕을 포함한 11개도 수해 리스크 높아져
태국 농업부 관개국에 따르면, 북부에 내린 비가 대량으로 흘러들어가 짜어프라야강 물이 불어나 하류에 위치한 방콕을 포함한 11개도에서 홍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짜오프라야강 유수량은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200킬로 떨어진 나콘싸완에서 초당 1169 세제곱미터, 이곳과 방콕 중간 지점에 위치한 아유타야에서 초당 1192 세제곱미터에 달해, 관계 당국은 짜오프라야강 수량을 줄이기 위해 이 하천 양쪽으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덧붙여, 2011년에 태국 각지가 대홍수에 휩쓸렸을 때는 짜오프라야강 유수량이 나콘싸완에서 초당 4686 세제곱미터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다.
프어타이당 라이벌 정당인 민주당에 정권 진입을 정식 요청
페텅탄 프어타이당 당수를 총리로 하는 신정권 탄생을 위해 준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당은 최근 오랜 세월에 걸쳐 라이벌 관계에 있는 민주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ธิปัตย์)에 정권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신정권에는 그동안 프어타이당을 핵심으로 하는 연립정권을 지지해 온 팔랑쁘라차랏당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에 정권 진입을 타진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권 초청장은 정부 청사에 모인 양당 소속 의원들 앞에서 프어타이당 간사장으로부터 민주당 간사장에게 전달되었다. 초대장에는 “신정권 탄생을 주도하는 프어타이당에서는 민주당이 유능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은 민주당이 정권에 참가해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한다.
한편, 민주당 철럼차이 당수가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뎃잇 간사장이 보건부 부장관으로 취임하겠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 소득 수준을 인상
태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상근 및 임시직원, 그리고 병역 중인 군인의 소득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실시했다.
이 정책은 쎗타 전 총리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페텅탄 총리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품탐 임시 부총리는 재무부가 새로운 규칙을 발행하여 최근 왕실관보에 게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시적인 생활비 수당 대상이 되는 월급 상한이 13,285바트에서 14,600바트로 인상된다. 그리고 이 수당을 합할 경우 최소 급여는 10,000바트에서 11,000바트로 증가한다.
품탐 임시 부총리는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쎗타 행정부로부터 인계된 정책의 지속으로 페텅탄 총리의 리더십 하에서 계속되는 최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4일간 23000여명의 한국인이 태국으로 여행
태국 정부관광청(TAT)에 따르면, 한국 추석 연휴 기간 중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최대 23,000여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추석은 한국의 소중한 전통행사로 가을 수확을 축하하는 날이다. 이 시기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하다.
TAT는 이 한국인 관광객 증가가 연말까지 200만명의 한국인 방문자를 달성하기 위한 큰 공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20% 증가한 것이다.
푸켓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택시 운전사가 충돌, 양자에게 벌금
남부 푸켓 무엉군(도청소재지)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택시 운전사의 그룹 사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그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결국 경찰은 양쪽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했다.
현장이 된 것은 시내 교차점 근처에 있는 유명 쇼핑몰 옆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택시 운전사 그룹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아랍인 여성 3명이 택시에 기대고 있자 운전자가 기대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여성은 그것에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후 여성과 아는 남성이 택시 운전사에게 다가와 서로 싸움이 벌어졌다.
중국인이 방콕 토지가 있는 고급 부동산을 판매, 태국인 인터넷 사용자가 격노
태국의 네티즌들은 방콕 라마 9세 도로 지역에서 중국인이 땅을 포함한 고급 주택을 판매하는 광고 동영상을 보고 우려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태국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영상이 공개된 것에 놀라움과 불안이 퍼지고 있다.
틱톡(TikTok) 사용자인 @thaiarya.party는 8월 26일 한 중국인 소유 주택 프로젝트 광고 동영상을 공유하고, “우리 태국인은 미래 중국인 소유 주택을 빌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댓글을 달았다.
동영상에서는 중국 남성이 방콕 라마 9세 거리에 있는 고급 빌라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약 500만 바트였다. 이 가격은 방콕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쇼핑몰, 병원, 학교, 주유소, 대중교통 등이 충실한 프로젝트로는 매우 좋은 가격이다.
중국인 남성은 집 안도 보여주며, 이 고급 주택이 제공하는 설비를 소개하기도 했다. 1층에는 주방, 거실, 식사 공간, 홈 운동시설에 이상적인 빈 객실, 애완동물 공간, 가정부를 위한 방도 있었다. 2층에는 고급스러운 저택에서 기대되는 모든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발코니, 4개의 침실, 고급스러운 옷장, 어린이 방 등이 있었다.
이 동영상은 태국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고, 댓글에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등록된 것인가? 외국인은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 “"여기가 중국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은 빌라나 집, 건물을 구입할 수 있지만, 토지는 구입할 수 없다. 그들은 30년까지 장기리스만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태국 불법 밀주를 마시고 43명 입원, 6명 사망
태국 보건부는 8월 30일 방콕 수도권에서 메탄올이 들어간 밀주 ‘야덩(ยาดอง)’을 마신 복수의 사람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사건으로 43명이 입원해 이 중 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7명은 이미 퇴원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밀주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태국인 형제(46, 44)와 태국인 여성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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