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13697
"우리 반 민폐"…따돌림 학생 모욕 쪽지 공개한 교사 '벌금형'
따돌림당하는 아이를 교실에서 모욕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1)의 항소를 기각하
n.news.naver.com
따돌림당하는 아이를 교실에서 모욕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2022년 4월 8일 경기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B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교실 건의함에 있던 쪽지에 적힌 'B군은 수업 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내용을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읽었다. 쪽지는 B군을 따돌리던 같은 반 학생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다른 학생이 넣은 쪽지에 담긴 '너(B군)는 우리 반 민폐야.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라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읽었다. 이에 B군이 쪽지를 찢으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A씨는 "장난인데 왜 진지하게 구냐"고 말했다.A씨는 법정에서 "쪽지에 적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경멸적 표현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쪽지가 학교 건의함의 설치 취지에 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것은 교육 목적과 무관하다고 봤다. 또 A씨의 행위가 B군이 학급 내에서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제정신이야?? 교사가 왕따를 동조하면 어떡해? 저런교사는 파면당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알게모르게 상처입고 졸업한 아이들이 많을까
교사 자격 없네... 세상에...
장난인데 왜 진지하게 구냐 이거 완전 남교사삘인데
그러게 제목에 '여' 안들어가서 남교사인듯 ㅎ
왜저래..솔직히 반분위기상 누가 왕따고 이런거 다 보일텐데
이건 좀..
벌금 얼마이상이면 직위해제인가 해임아님? 뭔 선생을 한다고..내려와라
저게 교사라고...
교사도 애를 괴롭히네 따돌리는 애들이랑 다를게뭐야
교사가 어떻게 학생한테... ㅁㅊ
저게 벌금형으로 끝날일이냐. 해임시켜야지.
저게 경멸적 표현이 아니면 뭐임?ㅋㅋㅋㅋㅋ
파편해야지
교사가 주도적으로 따돌리네 본인 학창시절에도 그랬을듯 …
미쳤나
저딴게 교사라고... 때려쳐라
교사가 장난인데 왜그러냐했다고? 저정도면 직위해제해야할거같은 양아치인성인데
미친 학폭 가해자가 교사하고 있었네 넌 자격 없다 나가라
미친...
와 미친
항소심이네? 양심이 있나 ㅁㅊ놈
교사 자격도 없는...
장난하나 저래서 어떻게 교사해
첫댓글 제정신이야?? 교사가 왕따를 동조하면 어떡해? 저런교사는 파면당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알게모르게 상처입고 졸업한 아이들이 많을까
교사 자격 없네... 세상에...
장난인데 왜 진지하게 구냐 이거 완전 남교사삘인데
그러게 제목에 '여' 안들어가서 남교사인듯 ㅎ
왜저래..솔직히 반분위기상 누가 왕따고 이런거 다 보일텐데
이건 좀..
벌금 얼마이상이면 직위해제인가 해임아님? 뭔 선생을 한다고..내려와라
저게 교사라고...
교사도 애를 괴롭히네 따돌리는 애들이랑 다를게뭐야
교사가 어떻게 학생한테... ㅁㅊ
저게 벌금형으로 끝날일이냐. 해임시켜야지.
저게 경멸적 표현이 아니면 뭐임?ㅋㅋㅋㅋㅋ
파편해야지
교사가 주도적으로 따돌리네 본인 학창시절에도 그랬을듯 …
미쳤나
저딴게 교사라고... 때려쳐라
교사가 장난인데 왜그러냐했다고? 저정도면 직위해제해야할거같은 양아치인성인데
미친 학폭 가해자가 교사하고 있었네 넌 자격 없다 나가라
미친...
와 미친
항소심이네? 양심이 있나 ㅁㅊ놈
교사 자격도 없는...
장난하나 저래서 어떻게 교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