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3000억대 ‘포천 부동산 사기’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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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2504?sid=102

3000억대 ‘포천 부동산 사기’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3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유발한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의 주범인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그의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평강랜드 식물원을 인수해 회장 직함을 갖게 됐다. 이후 이들은 ““부동산 경매 등으로 연평균 30% 정도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노후자금을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엔 일용직 노동자와 예비 신혼부부 등도 있었다.

(중략)

1심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모집책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상당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지난해 11월,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듯한 외관을 만든 뒤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다수의 모집책을 통한 조직적인 영업 활동, 신규 강의 개최, 투자자들과의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덕복기조아요]

3천억이면 그냥 평생 감방에서 나오지마.. 사기꾼들 그냥 다 죽어 ㅠ

[왓츄워너두우]

ㅁㅊ...3천억

[문쳐써]

몇살이야?기사에는 안나와있네

[돈쓰고 살찌우지말것ㄱ]

돈은 어케되는겨? 돌려받아?

[제주감자왕감자]

솔직히 나도 사기당해본입장으로...시발저새끼가 감방을가든말든 내돈이나내놨으면좋겠어...ㅜ 징역은징역대로살게하고 어떻게든 돈벌게해서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게해야된다고봄

[칵시부레]

3천억..?? 시발 내가 뭘 본 거야

[F A K E R]

돈돌려줄수잇나 디지든지말든지알빠아니고 어떻게든 돈 다돌려줘

[내일도집에가고싶다]

너무 적어 50년은 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