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aver.me/xhKjDdZi"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xhKjDdZi</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700만 사장님들, 안산 고소했지만…명예훼손죄 성립 어렵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371]" data-og-description="자신의 SNS에 일본풍 주점 사진을 게시하고 "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고 적은 전 양궁 국가대표 안산 씨를 자영업자 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집합 명칭에 "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xhKjDdZi"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11148"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pPzQJ/bl4FqU4BPRf/JOTrKH5yMfQbnxNnkx9Zl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7&height=454"><a href="https://naver.me/xhKjDdZi"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xhKjDdZi"><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pPzQJ/bl4FqU4BPRf/JOTrKH5yMfQbnxNnkx9Zl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7&height=454"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700만 사장님들, 안산 고소했지만…명예훼손죄 성립 어렵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371]</p><p class="og-desc">자신의 SNS에 일본풍 주점 사진을 게시하고 "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고 적은 전 양궁 국가대표 안산 씨를 자영업자 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집합 명칭에 </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left;">안산, 16일 SNS에 일본풍 주점 사진 게시…"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br>법조계 "'매국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br>"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 가리키는 것 명백해야 성립"<br>"자영업연대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워…모욕죄 고소해도 구성요건 성립할지 의문"<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8502b9fe38bcb661360d0d394418df991dd89e8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8502b9fe38bcb661360d0d394418df991dd89e80"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944"></div><p style="text-align: left;"><br>*전문출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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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 고소하는데 ㅋ 기분상해죄?
700만ㅇㅈㄹ 오바육바를떠네
뭘로 고소함 기분상해죄? 놀고있네 ㅋㅋㅋㅋ
그니까ㅋㅋㅋㅋ 뭘로 고소할 건데요^^
뭔 700만 ㅋㅋㅋㅋㅋㅋ
악플 고소 가자
뭔700만이래
쟤가뭔데700만 자영업자들을 대표해
무슨 700만이야 미쳤나
겠냐고
악플 고소 제발 가자ㅠ
뭔 700만 대표 ;; 자영업자들이 저 가게 사장 고소해야하는 거 아님??
700만 ㅇㅈㄹ
되겟냐 ㅉ
당연한 결과 아니냐ㅋㅋㅋㅋㅋ이제 무고죄로 맞고소 당했으면
되겟냐
겠냐고
아 당연한 걸 자문까지 구해야 할 일이냐고 ㅋㅋ
풉
겠냐고
되겠냐
애초에 700만 사장님들 의견도 아니잖어 ㅋ
으이구~되겠니?
매국노
겠냐고 ㅅㅂ 악플 다 고소했으면
뭔 ㅋ ㅅㅂ ㅋ
되겟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00만뭐? ㅋㅋㅋ
댓글도 달고 추천도 했다!!!!!
되겠냐고 ㅋㅋ
안산 파이팅
나도 뭘로 고소할거냐고 가서 놀렸는데 ㅋㅋㅋㅋㅋ한남들이랑 댓글 콜로세움 열렸음 ㅋㅋㅋ
되겟냐 ㅋㅋㅋ 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
장사 안되는 사람들만 아득바득 욕할듯ㅋㅌㅌㅌㅌㅋㅋㅋㅋㅋㅋ
산이 화이팅><
겠냐고 ㅋㅋ
공감안하는 사장님들이 6999999인거 같던데 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
700만 맞고..?
푸핫 ㅋㅋ
진짜 될거라 생각한건가......ㅋ
기분상해죄 아님?
진짜 고소한놈 지능 ㄹㅈ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난 안했디고 시발
되겠냐고
그냥 마케팅한거지 ㅋㅋ..
으휴 수치스럽다 매국노주제에 ㅋㅋ
뭔 700만 ㅋㅋㅋ 다 했겠냐고
근데 새삼 대한민국에 자영업자 많네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중에 상당수가 자영업 하잖아?
애초에 700만 사장님들도 아니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