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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사장님들, 안산 고소했지만…명예훼손죄 성립 어렵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371]
자신의 SNS에 일본풍 주점 사진을 게시하고 "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고 적은 전 양궁 국가대표 안산 씨를 자영업자 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집합 명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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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16일 SNS에 일본풍 주점 사진 게시…"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법조계 "'매국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 가리키는 것 명백해야 성립""자영업연대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워…모욕죄 고소해도 구성요건 성립할지 의문"
*전문출처.
진짜 될거라 생각한건가......ㅋ
700만 아임
기분상해죄 아님?
무슨 명예훼손ㅋㅋㅋ
되겠냐 ㅅㅂ 진짜 능지…
진짜 고소한놈 지능 ㄹㅈ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난 안했디고 시발
되겠냐고
그냥 마케팅한거지 ㅋㅋ..
으휴 수치스럽다 매국노주제에 ㅋㅋ
뭔 700만 ㅋㅋㅋ 다 했겠냐고근데 새삼 대한민국에 자영업자 많네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중에 상당수가 자영업 하잖아?
애초에 700만 사장님들도 아니라고요..
성립안되는거 알고한거임 뭔목적인지는모르겠지만
진짜 될거라 생각한건가......ㅋ
700만 아임
기분상해죄 아님?
무슨 명예훼손ㅋㅋㅋ
되겠냐 ㅅㅂ 진짜 능지…
진짜 고소한놈 지능 ㄹㅈ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난 안했디고 시발
되겠냐고
그냥 마케팅한거지 ㅋㅋ..
으휴 수치스럽다 매국노주제에 ㅋㅋ
뭔 700만 ㅋㅋㅋ 다 했겠냐고
근데 새삼 대한민국에 자영업자 많네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중에 상당수가 자영업 하잖아?
애초에 700만 사장님들도 아니라고요..
성립안되는거 알고한거임 뭔목적인지는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