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무기수출 통계’ 돌연 비공개 전환…시민 감시 ‘사각’ 생겼다

[내가재주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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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기수출 통계’ 돌연 비공개 전환…시민 감시 ‘사각’ 생겼다

문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근거 조항을 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다, 다른 주요국에 견줘 우리 정부의 통계 정보 제공이 유독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수출하는 무기의 종류는 물론, 수출 대상국별 무기 수출액 통계까지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방산 수출의 정책 성과를 외부에 홍보할 땐 무기 수출액 통계를 임의로 가져다 쓰고 있으면서도 대국민 통계를 비공개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UN)의 세계 무역정보 누리집에는 우리 정부가 무기를 포함한 전체 수출액 통계를 등재하고 있는터라 국내에서만 이를 비공개하는 명분도 뚜렷하지 않다.

여지우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국가 안보상의 문제’가 우리에게만 있고 유럽 국가들엔 없을 리 없는 만큼 정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불투명한 통계 탓에 이스라엘 등으로의 무기 수출 감시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출처.

[세이지향]

이정부는 대체 비밀 아닌게뭐임? 모든걸 다 입틀막하네

[삶이힘들구만요정말]

2....

[ㅍ1스타ㅊ1오]

3

[모든고민해결완료]

아니 왜?

[왓츄워너두우]

?;;

[강물이되어흘러흘러]

얘들은 다 숨기네

[일본하나부터열까지다싫음으으으으]

얼탱 ㅋ

[햄버거라면뼈해장국]

뭐야 무기는 선넘네 ㅅㅂ

[하차합니다]

이스라엘에 수출하는거 감추는거잖아 우리가 어떤 나란데 팔레스타인 학살에 가담하는거 너무 부끄러운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