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자료 현금거래 허점 이용 지난해에만 유통물량 15% 빼가 업계 대책요구에 정부 '모르쇠'
구리 유통·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싹쓸이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제도상 허점을 꼽는다. 초기 스크랩 매입 단계에 벌어지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다.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고령자가 리어카를 끌며 수거하는 물량, 소규모 건물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동네 고물상에 팔면서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며 “매입 근거 없이 스크랩을 팔면 모두 수입으로 잡혀 30%가 넘는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중국 수집상이 이 틈을 노려 시세보다 더 좋은 값에 현금을 주고 구리 스크랩을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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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2일(금) 11시 - 인기글 54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