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사설] 당선권 10명 중 4명이 재판·수사중… 상식 어긋난 조국혁신당

[왼손가위]

출처: https://v.daum.net/v/20240320043153823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박은정 전 검사와 조국 대표를 1, 2번에 배치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다가 해임됐으며, 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번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10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최근 당지지율에 근거한 당선권인 10순위 내 4명이 재판이나 수사 대상자 신분이다. 기소 과정에 논란이 있다 해도 사법 리스크를 안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대거 국회 진출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다.

‘조국혁신당 돌풍’이 이번 총선의 예기치 않은 현상인 건 분명하다. 호남지역 야권 지지층에선 ‘흠이 많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검찰정권 심판에 더 효과적’이란 말이 먹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직을 자신들의 명예회복, 분풀이 수단으로 삼는 건 정치의 퇴행이고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일부 유권자들에게 '반윤 복수혈전'이란 평가를 선명히 할지 알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직이 ‘사법 도피처’가 될 수 없는 건 분명하다. 조 대표와 황 의원은 당선이 돼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설] 당선권 10명 중 4명이 재판·수사중… 상식 어긋난 조국혁신당

여시들은 공감??

비례 1, 2, 8, 10번이 다 재판중이래

[보로로봄]

'기소과정에 논란이 있다해도...'
개그지? 왜 나오는지가 더 확실해 보이는데 ㅎㅎ
검찰독재 언제 끝나냐

[에프엑스크리스탈]

앞으로 정적을 탈탈 털어서 억지 수사, 억지 기소하고 범죄자만들면 된다는건가? 그리고 비례정당은 당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건데 어쩌라고.. 찐 범죄자(음주운전 등) 출신도 지역구 출마하는디 조국혁신당한테만 뭐라하네

[더민주몰빵]

엥 그럼 당선되도 당선무효될 수 있는 거 아닌가 ..

[이런금액도기사가나요?]

국힘은 더 많지 않나요 ㅎㅎㅎ

[양파버터카레]

그럼 지금 대통령은요ㅋㅋㅋㅋㅋ

[체리커피]

상식어긋난건 검찰이랑 돼통령인듯 ㅋㅋㅋ

[세상의모든환한빛을모아]

그 사람들 다 수사받는게 윤석열 한동훈때문이잖아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