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누리당이 장악한 부산 `토건족`의 실체

[[변호인]곤지암]

2014/01/28 07:18

새누리당이 장악한 부산 '토건족'의 실체

2013년 12월 19일 건설 중이던 영도 고가도로가 붕괴하여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영도 고가도로는 주택과 상가가 바로 밑에 밀집한 지역으로 잘못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뻔 했습니다.

영도는 내부 순환도로와 부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가 삼중으로 교차하여 교통량이 폭주하는 곳으로 고가 교량은 컨테이너와 화물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를 통과하는 영도 고가도로가 소음,분진,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가 도로가 아닌 지하차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PTC 공법의 고가 차도로 확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PTC 공법의 고가차도로 건설했을까요?

' 신공법? 위험한 부산시의 선택'

PTC 공법은 그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공법이었습니다. PTC 공법은 다리 위에서 하부 콘크리트와 트러스로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부 콘크리트에만 전적으로 지지가 되어 상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의 PTC 공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부 콘크리트가 자신의 무게와 상판 무게를 이기지 못해 별도의 보조 기둥을 촘촘하게 세우지 않을 경우 붕괴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PTC 공법은 사실 일본의 복부트러스 복합구조교량 공법입니다. 현재 한국의 특허권자는 일본의 교량 공법을 임의로 개조하여 한국 특허로 등록한 '(주)지아이에프'입니다.
 
일본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하부 콘크리트와 복부 트러스, 상부 콘크리트를 동시에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시 시공은커녕 교각과 교각 사이에 지지 받침대를 받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PTC 공법은 이미 2012년 파주 장남교 붕괴 때에도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상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졌고, 건설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2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산시는 임의로 바꾸어 위험성이 내포된 공법이며,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시민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원칙과 안전을 무시한 결과, 2013년 4명의 사망자가 또다시 나온 것입니다.

'부산 시민보다 건설사의 손을 들어 준 부산시'

부산시가 계속되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PTC 공법을 강행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산시가 건설회사의 로비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알씨코리아는 일본의 PTC 공법을 임의로 개조한 특허를 등록한 (주)지아이에프 원대연 대표에게 특허 전용권 3억 원을 주고 PTC 공법을 구매합니다. 알씨코리아는 영도 고가교량의 설계에 PCT공법이 채택되도록 부산시에 오랫동안 로비를 벌입니다.

이후 알씨코리아는 다른 관공서에도 부산시처럼 로비하다가 2010년 10월 부도가 납니다. 알씨코리아는 삼정건설에 영도 고가도로를 소개했고, 이 과정에서 알씨코리아와 지아이에프는 삼정건설로부터 45억 원의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의 제대로 된 공법이 아닌 짝퉁 공법을 가진 건설 공법을 로비 때문에 채택한 부산시는 주민들의 지하차도 요구를 갖은 수단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사업비 및 통행량 예측 비교표'를 통해 지하차도 공사의 공사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고가 교량 방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변명했습니다.

'사업비 및 통행량 예측 비교표'를 보면 '유신엔지니어링'은 산악지역 등의 터널 공법으로 건설비를 산출하여 의도적으로 지하차도의 공사비를 부풀렸습니다.

'한국도로학회'도 이런 식으로 '지하차도안 불합리, 고가도로안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부산시는 이런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영도고가도로 건설을 강행, 사망 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산시는 비용 운운하면서 고가 도로를 강행했지만, 전 구간 방음 터널을 추가될 경우 700억 원의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공사 강행은 결국, 주민의 생명보다 건설사의 로비가 더 부산시를 움직였고, 그들은 부산 시민의 생명보다 돈이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 새누리당이 장악한 부산 토건족의 실체'

부산 시장은 새누리당의 허남식입니다. 허남식 시장은 2004년 재보궐선거에 부산 시장에 당선된 뒤로 2014년 현재까지 무려 10년 동안 부산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남식 시장이 벌어 놓은 부산 개발 사업만 보면 '부산 롯데월드(롯데타운),해운대 관광리조트, 용호만 매립지 초고층 주상복합,수영만 요트 경기장, 에코델타시티 개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공공의 재산인 공유면 매립지와 부산 명물 해운대와 달맞이 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건설 업자에게 넘긴 결과, 부산 시민들에게 남은 것은 전국 최다 초고층 건물 보유 도시라는 불명예밖에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부산 허남식 시장이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업체는 로비만으로 수많은 특혜를 얻어 냈습니다.

부산 시민을 대변하고 부산시를 견제해야 할 부산시의회는 오히려 부산시장과 건설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은 전직 관료 출신 직원들로 구성된 재벌과 건설사에 의해 특혜 입법을 만들어주면서 부산 시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겼습니다.

허남식 시장의 토건 시정으로 부산 시민이 낸 세금은 부산 시민이 아닌 건설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갔으며, 허 시장이 펼쳐놓은 개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시민이 갚아야 합니다.

부산은 새누리당의 텃밭입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이 총 18석 중의 16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광역의회는 새누리당 의원이 44명, 민주당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부산 시민이 박근혜와 허남식 시장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산은 토건족의 먹이가 되었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온다고 했지만, 그 공약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누리당이 옳다고 주장하며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지역이 부산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만 봐도 새누리당은 부산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 시민은 다시 새누리당을 찍을 것입니다.

부산 난개발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잘못을 왜 부산 시민들은 심판하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조금은 답답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각성을 바랄 뿐입니다.
 

 

 

[♥ 비엔나 ♥]

온갖비리와 공무원들 행정탁상문제로
엄청난 인명피해,,이것도 이명박이랑관련있을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