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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림 인천대 무역학과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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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달러화의 하락은 세계 경제의 주요 지표인 주가와 금 그리고 오일 가격을 연쇄적으로 상승시켜 날로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금의 경우 지난주 1온즈당 1천117달러를 넘어 1940년대 브레턴우즈체제에서 산정한 35달러 가격보다 무려 32배를 상회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와 산유국들은 오일결제에서 달러화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역할과 미국의 달러패권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통화시스템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근의 APEC 회의에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강한 달러의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유익하고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강한 달러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내심 달러화의 점진적이고 일관된 절하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달러화의 약세는 미국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반면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국내 상품으로 구매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일 가격의 하락에도 기인했지만, 금년 2분기의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6%에서 안정적인 범위 내인 3%로 축소됐고 민간 부문의 저축도 미세하게나마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일정 부문 달러화의 하락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달러화의 경착륙시나리오이다. 만일 급속한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이뤄지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불안정하게 되고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악화되며 뒤따르는 고금리는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미국의 달러가치 유지 능력에 볼모잡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파국과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인 버그스텐은 미국경제의 주요 과제로서 경상수지균형, 예산균형유지와 달러화에 덜 의존적인 글로벌 통화시스템에 미국이 적응해야 한다고 최근 미 의회에서 증언했다. 이는 미국경제뿐 아니라 대외정책과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지상과제임을 역설했다.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 우월적 지위는 과거 30년간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용이한 자금조달의 수단이 돼 왔지만, 오히려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공급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느슨한 통화정책과 이완된 금융시스템의 감시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됐다는 논리이다. 물론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과 조달의 실패도 달러화의 경착륙을 불러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미국에게 피해를 입히게 됨으로 대내·외 균형유지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의 원인은 환율 문제가 아니라 예산적자에 기인하며 저축보다 투자와 지출이 많기 때문이지만, 미국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를 쉽게 억제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환율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달러화의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역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축통화의 대체는 중국 등 달러표시자산보유국에게 피해를 입히게 됨으로 달러화의 우월적 지위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달러화의 대안으로 유로화나 위안화 등 다수의 경쟁적 기축통화 운용과 SDR이나 새로운 글로벌 통화창출 운용도 IMF 등에서 고려되고 있으나 국가 간의 상당한 정책 협조가 요구됨으로 실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화의 점진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투자는 외국통화 표시자산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자본차익을 무려 1조 달러를 시현한 반면, 대외채무는 자국 통화인 달러로 표시돼 부채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