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파이님이 말하신 것 몇가지 지적하면(태클은 아닙니다 시파이님 말이 옳기는 한데...)

[전상용]

아 일본의 정책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 한국정부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한다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작년이었던가 MIT 슬론스쿨에서 일본의 경제관련 관료가 강의를 할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벤처기업을 활성화해서 취업률을 올리고 외국인 이민을 장려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겠다"등 이었는데

상당부분 미국의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 한국정부가 이미 했거나 하고있는 정책들입니다


일단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때부터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였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특히 그중 얼마전 일본이 우정국을 민영화한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바로 KT의 민영화였죠 이미 공기업때부터 상당히 우량기업이었는데 민영화 이후에도 상당히 활약을 하고 있죠

우정국의 경우도 이미 공기업때부터 여러 특혜로 엄청난 금융기업이 되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도태된 산업은 더 빨리 잘라버렸습니다(사실 IMF의 영향이 컸습니다 효율적이기는 했지만 상당히 아팠죠)

이에 비해 일본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제지업을 보호하느라 자동차나 전자산업에서 번돈을 그곳에 퍼부어서 상당히 개혁이 늦어졌습니다 여러가지 이권개입떄문에 더욱더 그런건 당연하고요


물론 요세와서 어느정도 진정이되가고 있군요(뭐 하이닉스를 지적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전 하이닉스는 D램에서 다시 세계 2위를 회복하고 주식쪽에서도 여러 이익을 보고 있더군요)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취업률을 올리는 것의 경우 과열이 식으면서 지금 진정국면에 있습니다 물론 벤처구조조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한단계 더 나아간 구조조정이 또하나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영업 구조조정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옛날보다 줄어서 35%정도지만(자영업자+무급종사자) 선진국은 10%내외입니다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이었는데 그 이유중 하나가 영수증을 잘 받지 않는 문화때문에 세원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헌데 몇년전 신용카드 사용 장려는 겨우 세원파악만을 위해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결과 바로 내수경기 과열로 나타나고 처음에는 자영업자들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원이 속속들이 파악되고 과열된 열기가 식으면서 오히려 서민들이 주머니를 닫았죠

그와 함께 자영업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자영업자들은 살기 위한 투쟁을 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브랜드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먹구구식 경영이 아닌 제대로된 경영능력을 익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연히 실패하는 사람은 나오고 그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팔거나 다시 회사로 취직할 것입니다

특히 회사로 취직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게 이렇게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한 경영인을 많이 필요하는게 현재 한국이기 떄문입니다(물론 이것의 성공조건은 따뜻한 분배정책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발판을 만들어야죠)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아마 계속 여러가지 법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처럼 이민을 온 인구를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코리아 드림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민사와 경제사를 보면 잘 알수있습니다


외국인 자본에 의해 한국 자본이 줄줄새고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의문이 갑니다

물론 현재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 빠져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 외국인들이 챙기는 것을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면

2004년도 1~3분기 삼성의 순이익은 8조원이었습니다 그중 4조6천억원은 종업원 봉급과 세금 그리고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빠져나갔는데 이에 반해 외국인들이 챙긴 이익은 9천억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는게 억울하면 우리가 많이 투자하면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래전부터 그 투자를 키웠는데 그중 제일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본은 117조원정도 되고 조만간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2004년말에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면서 올해부터 이런 거대한 투자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데도 불구 한동안 주식시장이 안정됬습니다(무려 20여일동안 팔았는데도 폭락을 하지는 않더군요)

특히 2009년부터 국민연금의 무려 주식시장 투자비율을 1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인의 주식소유비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정책을 보고서 한국정부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태클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파이님의 의견은 저도 찬성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 계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말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미 준비됬다는 듯이 계속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거래가 세의 경우 어떻게 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은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었죠(컬 우리 아파트가 안팔려요 이사가야 하는데 ㅜ.ㅜ;;)


근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것은 다른 곳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사실 한국은행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비판할때는 비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정도 깍아먹는다고 합니다 뭐 여러 경제지표도 0.1~0.9%정도 깍아먹더군요(내수도 깍아먹는다고 나오더군요)

근데 이게 1~3년정도 지나면 물가가 안정되면서 오히려 경제성장률과 내수경기가 1.0%정도 더 성장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것도 그때가봐야 알겠지만 이미 이런 것 까지 계산하고서 한게 아닌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욕했던(뭐 어차피 학생놈이 얼마나 안다고 ㅡ.ㅡ;;)정책들은 사실 지금와서 보면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깊숙히 파고들면 이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수도 피해를 입을수도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 정권 겉으로는 바보짓 하고 실제로는 사람 뒤통수 때리더군요...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Daum Bark]

통계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통계라는 것은 다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상용]

외국통계도 조작이 가능한가 봅니다...이코노미스트와 골드만 삭스 같은 곳은 통계 조작했다가는 신뢰를 잃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런 통계도 믿지말라고 하시고...참고로 한국은행은 노무현 정권에게 안좋은 통계도 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내수관련으로 알고있습니다

[카이사르씨]

통계를 내는 자료나 근거 연구자 주관성등의 완벽한 통제가 어렵기 떄문이겠죠... 그래서 전 정부나 기업이 내는 통계는 의심부터 한답니다.

[Daum Bark]

일전에 무주택자랍시고 갖난아기까지 올려서 빈축을 산적도 있었죠. 골드만삭스같은데는 외국신용도 평가를 해주는 데인데...그곳서도 많이 장난칩니다.^^ 외국거는 무조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실물경기가 중요하죠.. 이른바 체감경기.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 진짜 잘 되서 흑자일까요?

[전상용]

근데 체감경기라는 것은 꼭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 심리에 따라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가 오히려 체감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경제가 악화되는 나라가 체감 경기가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 사람들 심리에 따라 체감경기와 실제 경기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전상용]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전에 글을 썼을때 통계자료는 골드만 삭스는 없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이혁수님이 올린 글에 님께서 반박한 글때문에 여기에 쓴 것이지만 제가 올렸던 글의 통계들은 IMF,이코노미스트,세계은행등의 자료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몇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정도입니다

[전상용]

아 물론 외국기관뿐 아니라(저도 외국기관 것을 100%신뢰하지 않음 다만 국내기관보다는 어느정도 객관적이다고 생각함)한국은행,조선일보등 것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