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3차 대회 참가기 (3) - 총회 보고

[최광은]

2010년 7월 2일 오후 7시 반,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경제행정학부 대형 강의실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2년마다 치러지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마지막날 모든 대회 행사를 마치고 열립니다. 그리고 총회의 구성원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평생회원들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200여명 가량의 평생회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저를 비롯해 강남훈, 곽노완, 안효상 이렇게 4명이 평생회원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위의 사진은 이날 회의 진행 모습입니다. 단상에 모두 5명이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하면, 기본소득지구네크워크 공동의장 Ingrid VAN NIEKERK(남아공 경제정책연구소), 역시 공동의장인 Karl WIDERQUIST(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 회계담당 Almaz ZELLEKE(미국 뉴스쿨 교수), 서기 David CASASSAS(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 교수), 지역 코디네이터James MULVALE(캐나다 리자이나대학 교수)입니다. 이 분들은 모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집행위원회의 구성원들이지요.

이날 총회 안건은 재정 보고, 규약 수정안, 새로운 가맹 네트워크의 승인, 차기 대회 개최지 결정, 임원 선출 등이었습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재정 수입은 거의 전부가 평생회원 가입비 및 기부이고, 지출은 웹사이트 유지비와 학술지인 <Basic Income Stidies> 발행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2010년 6월 현재 잔액이 17,172.43 유로이군요. 2008년 6월에 비해 1,596.35 유로가 늘어났습니다. 규약 수정 안건에서는 구 군데의 조항을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출직 집행위원 선출에 앞선 추천 절차 관련 조항을 다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의 규칙 관리자 조항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총회 한 달 이전에 평생회원들 사이에 회람되지 못한 탓에 다음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새롭게 가맹할 국가별 네트워크의 승인 안건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의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새로운 가맹조직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모두 16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가맹조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지요. 2008년에 인준을 받은 4개국의 네트워크를 제외하면,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가맹조직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새롭게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 구성과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한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둔 상태였습니다. 가맹을 신청한 다른 국가의 네크워크가 없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asic Income Korean Network)가 단독으로 승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2009년 6월 25일입니다. 이 때 첫 모임을 열어 강남훈 교수를 네트워크의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1년여만에 지구네트워크에 당당히 가맹을 신청한 것이니 그 발전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올해 1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확산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핵심 관계자 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날 총회에서도 서울 대회에 참여했던 필립 반 빠레이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과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의원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공동대표가 강력한 지지발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강남훈 대표가 앞으로 나가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무난히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찰나에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Korean' 표기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요. 'South Korea'와 'North Korea'가 있는데,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 저희로서는 조금 난감했지요. 하지만, 몇몇 분들이 거들어주셔서 대충 이런저런 설명이 오간 뒤에 만장일치로 무사히 인준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정에 밝은 클라우스 오페 교수가 짧고 굵게 설명을 해준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건 역시 중요한 안건이었지요. 다음 대회의 개최지 결정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탈리아도 유치의 뜻이 있었지만, 우선은 자국 내에서의 논의 확산에 더 힘을 쏟기 위해 그 뜻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기본소득네트워크가 2012년 여름 뮌헨에서 14차 대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독일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이미 많은 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었더라구요. 2014년 서울에서 15차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2년 뒤에 독일이 지금 준비한 것만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독일 기본소득네트워크는 2004년 7월 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Hartz IV"에 대한 반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요. 현재 2,600여명의 개인 회원과 76개의 단체 회원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10명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BIEN 가맹조직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도 하지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조만간 앞설 것 같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미 14차 대회 조직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기본소득네크워크의 뮌헨 개최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 안건은 임원 선출이었습니다. 공동의장, 서기, 뉴스레터 편집자, 회계담당, 지역 코디네이터, 국제자문의원회 의장, 명예 공동대표 등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Ingrid VAN NIEKERK와 Karl WIDERQUIST, 두 명의 공동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임원들은 연임되었고, 지역 코디네이터 한 명(Pablo Yanes)과 명예 공동대표 한 명(Claus Offe)이 추가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논의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제법 길게 논의했던 것은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논의를 거듭하다, 결국 BIEN 집행위원회가 영국 기본소득네트워크(Citizen's Income Trust)의 의향을 물어 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asic Income Studies> 발행 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회의를 무사히 끝내고, 총회 참가자들과는 2012년 여름 독일 뮌헨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나누며 서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로써 사흘간의 빡빡한 공식 행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 참고로, 이번 총회 의사록을 올립니다. 더 자세한 총회 소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702_Sao Paulo BIEN's GA_minutes.pdf

[최광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의사록이 어제 메일로 왔기에 이곳에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