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rate cut as prerequisite for short-selling 금감원장, 기준금리인하를 공매도재개의 전제조건

[김우정]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준금리인하를 공매도조건재개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재개의사에서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일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할 일을 월권한다는 비판에 공매도 효과분석은 금감원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식선진국지수인 MSCI지수에 가입하기위한 공매도 전면개방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단계적인 개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FSS governor cites key rate cut as prerequisite for resumption in short-selling
금융감독원장, 기준금리인하를 공매도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언급
 
By Lee Yeon-woo 이연우 기자
Posted : 2023-04-03 16:37  Updated : 2023-04-03 16:40
Korea Time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overnor Lee Bok-hyun visits DGB Daegu Bank in Daegu, Monday. Yonhap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FGB 대구은행을 방문했다. 연합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Governor Lee Bok-hyun has taken a step back from short-selling rules, stating that its full resumption will not be considered unless the Bank of Korea (BOK) cuts the key interest rate.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전면재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매도에 대해 한 발 물러섰다.
 
"High-interest rates caused by inflation are driving financial market anxiety, which is why the resumption of short-selling rules is not on the table until the underlying issues are addressed," Lee said to reporters after visiting DGB Daegu Bank headquarters on Monday. "This issue should be addressed carefully if unfair conditions on individual investors are not improved."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가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공매도 규제 재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이다,” 고 이원장이 월요일 DGB 대구은행본사를 방문한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Lee also recommended that the rules be relaxed only after measures have been taken to improve accessibility and officials have been consulted for a period of three to six months.
이 원장은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3~6개월의 기간을 두고 협의를 거쳐야만 규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 will not advocate for easing the rules in a manner that causes unnecessary systemic unrest," he said.
그는 "불필요한 시스템 불안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is remarks are much milder compared to his previous interview with Bloomberg TV on Wednesday, in which he expressed his intention to take steps to make Korea a more appealing market for foreign investors while mentioning the possible resumption of short-selling.
그의 언급은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수요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 비해 훨씬 완화된 이다.
 
"If the dust of this financial turmoil is cleared within a couple of months, we will look into the deregulation of short-selling (rules), hopefully, this year," Lee said to the media.
“이러한 금융 혼란의 소용돌이가 몇 달 안에 걷힌다면, 우리는 올해 공매도(규칙)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이원장은 미디어에 말했다.
 
Following the interview, some criticized Lee for overstepping the authority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s easing the short-selling regulation falls within its business territory. FSC Governor Kim Joo-hyun also expressed reservations about the easing of the rules and stated that appropriate measures would be taken based on market conditions.
인터뷰에 이어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공매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FSC)의 권한을 월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번 규정 완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In response to the criticisms, Lee explained it would be negligent for the FSS to withhold its opinion, as the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short-selling.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은 공매도의 효과를 분석 할 책임이 있어서 금감원이 의견을 유보하는 것은 태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ort-selling is currently permitted only partially in Korea. In March 2020, it was prohibited for all listed stocks after the KOSPI experienced a crash due to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Last May, it resumed only for medium-sized and large companies in the KOSPI 200 and Kosdaq 150 indexes.
현재 한국에서 공매도는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코스피가 폭락한 이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금지됐다. 지난 5월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중 중/대형사에 한해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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