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가 아닌 2년 유예’ 가상자산 과세... “인공호흡기 단 것과 마찬가지”

[일요서울]

‘폐지가 아닌 2년 유예’ 가상자산 과세... “인공호흡기 단 것과 마찬가지”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점을 돌파하는 가운데 지난 11월2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답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는 없다”고 말했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면서 1년 연기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 1월 1일로

한 번 더 연기된 바 있답니다. 

가상자산 유예에 동의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미루는 등

중도층과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를 보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 대다수인데요. 

이들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상자산 과세를 주장하던

민주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앞서 여당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답니다. 

반면, 가상자산 2년 유예 결정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본지와 이야기를 나눈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예하는 것은 인공호흡기를

단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결국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앞으로 1년간은 잠잠할지 모르지만,

막상 2027년이 다가오면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질 것이 뻔하다”라고 말했답니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에 관해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가 아닌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시장 환경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답니다. 

더불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미흡한 점 또한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의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이뤄진 점에서 자신들의 자산을 증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봐야지 투기로 보며

과도한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답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응 살펴보면

“정부가 서민이 부자가 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처럼 보인다”,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거 아니냐?”

“손실금도 감안해서 취득가액에 반영해

산정하는 게 맞는 논리 아니냐?”,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나라 시행안을

좀 참조라도 했으면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답니다. 

대부분의 가상자산 투자자는 유예로 한숨 돌렸지만,

결국 도돌이표와 같은 상황에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거나,

금투세와 같이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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