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강원일보)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 주민에 실질적 보상과 이득 줄 협력 절실하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 주민에 실질적 보상과 이득 줄 협력 절실하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 2022. 11. 30.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실질적인 교류협력 구상이 진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월 29일 인제 스피디움호텔에서 열린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에서 유호열(고려대 명예교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렇게 말하고,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대북구상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달리 접경지가 중앙정부의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로서만 다뤄져서는 안된다"며, "남북간 교류협력의 실천 공간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주민 중심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단 이후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초점을 맞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협력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이후 접경지역이 겪은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문제점들이 보다 충실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남북간 대립과 협력의 전초기지로서 접경지역의 실상과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제정세와 관련 "안보지형의 변화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다중적인 위기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의 핵능력과 김정은의 핵정책방향이 노골적이고 분명해진 만큼 과거 한반도 평화구상으로는 더이상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처방했다. 이어 이와 같은 시대에 한국 정부는 단계적, 점진적인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독일의 분단 경험을 자산으로 통일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접경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광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관광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제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유 부의장은 "인제는 남북간 산림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국립수목원 유치, 양구는 국립현충원 유해발굴협력단을 옮겨오고, 춘천은 통일연구원, 철원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유치가 필요하다”며 “화천은 하나원 분원을 확대시키고 탈북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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