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추진

[NGO 황막사]

재건축·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추진

추석 이전에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제도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신규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학자금대출과 축산농가 지원,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워낙 인화성이 강해 하나하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보완책 발표시점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기준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000㏄ 초과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율을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 등 148개 법안을 18대 개원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했다.

[NGO 황막사]

분양권까지-----

[NGO 황막사]

분양권이 만약 전매허용된다면 우리 가족님들---생각을 빠짝 동여메세요---

[행복만땅!(김한동)]

~~ 경기를 살리려 생각이 많군요...

[김미향]

재건축에서,,,조합원지위의 양도가 가능하다면,,,활성화가될텐데,,,음,,,,요즘의 변화를 잘읽고 빨리 움직여야는데,,,감사합니다~^^

[소슬바람(권종천)]

종자돈 꺼내놔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