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선판을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자
일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정한론의 원조이며 아베가 가장 존경한다는 쇼인 이라는철천지 우리나라의 원수 입니다
송하촌숙 이라는 정치가 양성소를 차려놓고 이토오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의 재상과 인물들을 짦은 2년 이라는기간동안 배출했지요
그 사람은 29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위명은 현제까지 일본의 국부로 취양 받고 있지요
일본 야스쿠니 신사 1번 영웅이자 잊지 못할 이나라
원수 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개방하자
미국놈들 한테 빼긴 손해를 그대로 배운대로 조선을 침략해서 이익을 착취하자
요즈음 이나라 정치판을 보면서 이 원수놈과 이나라 정치지도자를 비교하니 답답해지네요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세금과 규제로 국민들을 올가 매는 것이 아닌 국가는 시민들의 버팀목이 되는 역활이 될 수는 없을까
저는 국수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미국 일본 중국 기타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자는 누구일까
저는 가장 똑똑한자가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의 존제 이유는 홉즈가 말하는 강력한 절대자로서 리바이던이 아닌 국민 각자가 국가의 책임자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마는
그것은 어렵지요
사자의 얼굴과 간교한 여우의 지혜로 국익을 지키고
국민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겸손한 우리의 지도자 말입니다
요즈음 와 닫는 것은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한 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
라는 말입니다
국가 부채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속도 비율이 세계 최고 라고 합니다
국가 부채는 D1 이라고 정부 지방정부 부채 입니다
D2는 D1 + 공공기관 부채 이고 D3는 D2+ 공기업 부채 입니다
여기서 국가 채무는 D1을 말하는데 국채나 지방채로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현제 GDP대비 약 49% 정도로 OECD 35개국 기준 5~6 위 정도 입니다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빛을 갚겠다고 발행한 채권 비율이지요
핵심은 매년 빚을 갚기 위해 국채를 외평채 혹은 신규 국채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 때 그때 갚아나간 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자율이 2% 되는 외평채를 신규 낮은 금리의 외평채를 발행해서 갚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뢰도가 높아서 낮은 금리로 올해도 지난 외평채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가산금리가 통상 외평채 금리 입니다
올해 홍남기 부총리가 성공적으로 낮은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자랑했지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국채는 외환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국가 신뢰도가 높아서 CDS프리미엄 이라고 가산금리가 낮지요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가 높으면 낮은 금리로 빚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높은 금리의 국채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 기업 가계 등 3개가 경제 주체인데 기업이나 가계는 부채를 관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니까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 합니다
만일 국가가 빚을 안진다면 즉, 세금을 많이 걷는다면 기업이나 가계가 어려워지죠
우리나라 경우 국가 부채라는 국가채무는 GDP 대비 약 49% 이지만 가계 부채는 100%가 넘지요
일본의 경우 국가 채무는 약 250% 이지만 가계 부채는약 60% 대 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행복 할까요
사실 국가 재정은 세금을 얼마나 걷어서 국민 복지에 투자 하느냐가 관건 입니다
야당에서 얘기 하는 국가 채무 줄이라는 것은 국민 세금 더 걷으라는 얘기 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비중약 12% 입니다 미국 약 19% 입니다 선진국 평균 약 20% 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복지, 낮은 국가 채무 내지는 낮은 세금부담율 입니다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에 퍼준다는 야당 의 주장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거두어 국가 부채를 줄이는게 현명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에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