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4xCYuztBYs
2023. 4. 22. #철거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141기 8차 정교재, 2022. 4.11.)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 요건만으로써 그 성립이 인정되는 법정물권이다. 법정지상권(대원칙)은 대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법정지상권 성립하고(건물이 존치되고), 다르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한다(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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