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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뭔소리여....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상관없이 사형제 찬성
BEST 100% 확실하게 구분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면야
사형제도 딱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요근래까지도 외국에선 억울하게 사형당한 이들이 적게나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보고 있으면;;
BEST 어그로 끌지 마세요. 1. 여기서 사형제는 극악한 흉악범 유영철, 오원춘, 강호순같은 반인륜적인 흉악범 죽이자는 거임. 2. 그러면 죽은 사람의 인권과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임? 3. 그럼 이놈들은 무슨 권리로 사람들을 수십명씩 죽이고 토막내고 강간했음?
뭔소리여....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상관없이 사형제 찬성
100% 확실하게 구분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면야
사형제도 딱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요근래까지도 외국에선 억울하게 사형당한 이들이 적게나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보고 있으면;;
저도 사형제를 찬성하고 싶지만 그걸 집행하려면 결국 직접이든 간접이든 누군가는 살인을 저지를수밖에 없고 그때문에 누군가는 죄책감을 평생간직해야 한다 생각하니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네요.
사형제는 찬성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종신형 살인마를 먹여살리는게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지.
사형제에 드는 돈이 왠만한 무기수 먹이는 돈에 못지 않게 돈이 듭니다. 13.01.23 | | 추천 수 : 6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살인마 말고 다른 범죄자들을 먹여 살리는 건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도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모든 범죄자들도 사형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13.01.23 | | 추천 수 : 6
그냥 살인마 살려두기에 세금도 아깝다 정도로만 생각하죠 뭐. 뭘 모든 범죄자까지야... 13.01.23 | | 추천 수 : 0
중요한건 사형제 반대 찬성은 이성이 아닌 감성적인 판단이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어느쪽이 더 대중에게 이익인지는 따저볼 문제...
인권은 중요하다
나도 찬성이었는데 집행자 영화를 보고 난후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더군요. 지금은 중립입니다.
두개다 보완하면 안되나.
사형에서 문제가 되는게 혹시나 잘못된 사람을 잡아와서 집행하는 건데 그러면 사형 이전에 무조건 (범인이 항소한것 이외에) 국가에서 재조사 를 시행하게 하면 될거 같은데.
거기다 무기징역이 문제가 되는게 감형이 되서 그래서 나중이라도 풀려나니까 문제가 되는건데 그러면 무기징역이면 아예 감형같은거 못하게 고치면 될거 같은데
사형제 반대합니다.
1. 오심의 가능성 (인혁당 같은 정치적 살인을 포함한)
2. 사형 선고자 및 집행자의 인권.
3. 그 누구도 누군가를 죽일 권리는 없다.
어그로 끌지 마세요. 1. 여기서 사형제는 극악한 흉악범 유영철, 오원춘, 강호순같은 반인륜적인 흉악범 죽이자는 거임. 2. 그러면 죽은 사람의 인권과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임? 3. 그럼 이놈들은 무슨 권리로 사람들을 수십명씩 죽이고 토막내고 강간했음? 13.01.23 | | 추천 수 : 12
멀크보이/1. 말이야 쉽죠.
그게 가능하다면 왜 해외에선 억울하게 사형당한 이들이 나오는 건가요?
2. 죽은 사람과 피해자 가족의 인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의 인권을 생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사형을 집행했다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3. 그 살인마 놈들도 권리가 없으니까 처벌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사형이 아닐 뿐. 13.01.23 | | 추천 수 : 7
밀크보이> 제 눈엔 어그로가 아닌데요.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인륜적인 흉악범으로 잘못 오인되서 사형당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살인마로 낙인찍힌 가족에게는요? 사람이 하는 일에 100%란 없습니다. 유영철, 강호순 같은 범죄자를 딱히 여겨서가 아니라 더 끔찍한 인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3.01.23 | | 추천 수 : 5
1,2번은 그렇다 쳐도 3번은 어이가 없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리가 있어서 토막내고 강간했겠음? 그딴 권리가 없으니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거 아녀 ㅋㅋㅋ 13.01.23 | | 추천 수 : 5
사형이 오원춘 같은놈만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음... 예를들어 박근혜 커터칼로 그은 사람도 얼마든지 짜맞추면 사형시킬수 있음. 사형제는 진짜 마지막 보루임... 13.01.23 | | 추천 수 : 6
오심의 가능성 좋다.
근데 지금 판결 봐라
우위엔춘같은 새끼도 걍 무기형이다.
그럼 어떤 놈들이 사형인지 알겠지?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같은 새1끼들이다.
이런 애들에게 오심의 여지라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대기 중인 60명은 다 이런놈들 뿐이다. 13.01.23 | | 추천 수 : 0
남자성기사압니다/물론 오원춘, 강영순, 유영철 같은 개-자식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 맞습니다만...
앞으로도 정확하게 판단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도 사형제의 악용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존재하고요. 13.01.23 | | 추천 수 : 5
오심과 사형이 무슨관계냐? 오심으로 감옥갈수도있으니 교도소도없애야겠네 억울하게 체포될수도있으니 경찰도없애야겠네 도대체 무슨논리??? 13.01.23 | | 추천 수 : 1
아니 사형제가 악용될 수 있는 사회라며는 폐지된, 능히 사형제도 부활 시킬 수 있는 사회라는 걸 인지하니 못하는겁니까? 13.01.23 | | 추천 수 : 0
ehersa/물론 징역살이에도 오심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징역살이는 적어도 보상(그게 적절한지는 둘째치고)이 가능합니다.
보상을 해보려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형으로 죽은 무고한 이에게는 어떻게도 보상할 수가 없죠.
그 점이 징역살이와 사형이 다른 겁니다.
남자성기사압니다/폐지된 사형제를 무리하게 부활시킬 정도의 사회면
이미 그건 독재 정권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회라면 그런 예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13.01.23 | | 추천 수 : 2
죽은 피해자의대한 보상은 어떻게합니까? 13.01.23 | | 추천 수 : 0
ehersa/죽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죄자를 사형시키면 죽은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는 건가요?; 13.01.23 | | 추천 수 : 1
아니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지금 우리 사회의 성숙도는 독재도 사형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정도라고요.
말마따나 독재정권이 들어서서 사형제도 부활하고 악용하면 사형제도 없에도 대책없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죠.
지금 사형수들은 죽어마땅한 놈들인데 당연히 집행해야죠.
오심의 가능성에서 현과학수사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은 이미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강력한 징벌에 무게를 두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13.01.23 | | 추천 수 : 0
이미죽었으니까 신경쓸필요없나요? 13.01.23 | | 추천 수 : 0
유가족에게 그 어떤 징벌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단 1%라도 유가족에게 마음의 보상이 된다면 당연히 집행해야죠.
일본에서 한동안 안하던 사형집행이 왜 다시 시작한지 아십니까?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시작된거예요.
사형수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유가족은 사형집행에 대해 아주 호의적입니다. 13.01.23 | | 추천 수 : 0
님 맘데로 피해자의 보상이 어쩌구 운운하지 마세요. 유가족들 빡칩니다. 13.01.23 | | 추천 수 : 0
남자성기사압니다/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 당신입니다.
사회적 성숙도?
현재 사형이 아니더라도 오심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성숙한 사회'에서 왜 오심이 존재하는 겁니까?
설마 사형제만 오심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까?;
ehersa/이미 죽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만;;
남자성기사압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형제가 100%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당신의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가 못하다니까요;
성숙한 사회 운운하고 싶으시다면
법에 오심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시고 하세요; 13.01.23 | | 추천 수 : 1
프리시커/님의 생명을 소중히하는마음은 이해하지만 입장을바꿔서 님의가장소중한 사람이 백개가넘는 조각으로 회가떠쪄있는데 이미죽었으니 아무것도할수없다고 한다면 님은 어떤심정일까요? 지금처럼 냉철하게판단하고 계속정상적인생활을 할수있겠습니까? 사형은 어떤보상이나 범죄예방이중요한게아니라 죄에대한 죗값이고 피해자에대한 남은산사람들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13.01.23 | | 추천 수 : 0
밑에다 리플 달았어요. 에휴. 13.01.23 | | 추천 수 : 0
ehersa/물론 피해자의 유족이 분노하고 범인에 대해 살의를 품는 건 이해합니다.
보통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죠.
ehersa님이, 혹은 당신의 가족이
억울하게 사형당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옹호를 하시겠습니까?;
남자성기사압니다/아, 그 헌법의 기본을 무시하는 말이요?; 13.01.23 | | 추천 수 : 0
도대체 왜 오심과 사형을 자꾸연관시키세요? 13.01.23 | | 추천 수 : 0
ehersa/왜 자꾸 오심과 사형을 연관시키냐고요?
사형이라고 오심에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설마 사형제는 오심이 없는 100% 완벽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01.23 | | 추천 수 : 1
프리시커/님과 저의 생각이너무달라서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저나 님도 흉악범의 어떤처참한 피해를입지않는다는 보장은 할수없습니다. 그때 누군가나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지않으면 그심정이어떻겠습니까. 피해자나 유가족의 말을한번이라도 더듣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그럼이만 13.01.23 | | 추천 수 : 0
ehersa/뭐, 저나 ehersa님의 공통점은
극악한 범죄자는 죽어마땅하다는 것이겠죠.
다만 그 이후에 오심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범죄자를 극형에 처벌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쨌든 ehersa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13.01.23 | | 추천 수 : 0
전 반대입니다.. 다만 살인죄에 대해선 최소한의 양식외 제공 이 없어야합니다.
사형하는게 평생 빵에 썩히는 것 보다 돈이 더 든다는데 세금세금할 필요는 없져
오원춘이 깜빵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있다던데
반대입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분명 나올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 특성상 유전무죄가 될 가능성도 높아짐...
개인적으로는 흉악범들은 죽을때까지 강제노동 시켜서...그 급여를 피해자 가족 주도록 법을 바꾸고 싶네요.
살인은 위법이지만 사형제, 즉 법적 살인은 괜찮다?
이게 무슨 모순임?
그래서 살인 한 새.끼는 냅두라는 뜻인가? 13.01.23 | | 추천 수 : 0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일인만큼 확실한 놈들이 아니고선 사형은 나오지 않아야합니다.
확실한 놈들...JDH라던가 오원춘이라던가
굳이 사형제도를 없애지 말고 원한관계 아닌 그냥 단순 미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넘 중 범죄가 확실시 되는 넘들을 한정적으로 죽이면 안되려나요?
사형 장치도 사형수를 의자에 앉힌 순간 부터 타이머로 30분 정도를 둔다거나..;;
직접 스위치를 누를 필요없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희생자 유족들이 사형을 강하게 집행하길 원하는 경우는
그것이 진행되는게 순리라고 생각함.
희생자 유족들이 원하는데 주위에서 인권이다 뭐다 하는건 정말 개소리중에 개소리.
우리나라 검사 판사가 어떤 놈들인데 걔들에게 사형 권한을 줌?? 지금 당장에야 흉악범 몇명 죽일수 있어서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거 악용되면 중국꼴 나는거임... 사형이 나중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히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장담 못하는거임.
이미 그 정도는 인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성숙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는 30년 전 이야기고
유럽에서도 20세기 초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어떤 새끼들이 사형수인지를 모르시나본데
위에도 적었지만 우위엔춘같은 새끼한테도 사형선고 안내리는게 우리나라 법정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개새1끼들이 사형수인지 아시겠죠? 13.01.23 | | 추천 수 : 1
남자성기사압니다/20세기초?;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8ZK3&articleno=15647362&_bloghome_menu=recenttext#ajax_history_home
뭐, 여기 나온 이도 1997년이니까
20세기이기는 하네요; 13.01.23 | | 추천 수 : 0
님
루이지애나, 텍사스, 알라바마, 미시시피(캘리포니아는 걍 인구가 많아서)는 미국에서도 극보수,강령학 공권력, 사형집행 존나 많이 하는 주에요.
우리나라법 저기 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어디서 자꾸 2.5%에도 안드는 아웃라이어들고 와서 사형집행 하지 말자고 하시는데
현 한국법에서 사형수들은 골백번 사형시켜도 마땅한 새끼들 뿐입니다. 13.01.23 | | 추천 수 : 0
미국에서도 사형 집행에 대해 어느 정도로 조심스럽냐 하면 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에서 700여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13명만 집행됐습니다.
어떤 새끼들이 사형선고 당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새끼들이 집행당하는지 아시겠죠? 13.01.23 | | 추천 수 : 0
미국에서도 애시 당초 님이 가져온 케이스는 말이 사형이지 집행가능성 없었던 케이스예요. 공부 좀 하세요 토론 잘하려면. 13.01.23 | | 추천 수 : 0
남자성기사압니다/'어디서 자꾸 2.5%에도 안드는 아웃라이어들고 와서 사형집행 하지 말자고 하시는데'
...헌법의 기본이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2.5%에도 안드는 아웃라이어?
헌법의 기본을 아예 무시하자는 겁니까?; 13.01.23 | | 추천 수 : 0
남자성기사압니다/...찾아보시면 1980년대에
억울하게 사형당한 이도 존재합니다만?;
'미국에서도 애시 당초 님이 가져온 케이스는 말이 사형이지 집행가능성 없었던 케이스예요. 공부 좀 하세요 토론 잘하려면.'
당신이야마로 제대로 알아보시죠;
설마 1980년대가 20세기 초라고 주장하실겁니까?; 13.01.23 | | 추천 수 : 0
아 이 사람 진짜 님 1989년 텍사스 클라우드 존스 사건 가지고 그러시나 본데 위에도 적었듯이 텍사스 법 좀 꼴통입니다.
그거랑 우리랑은 많이 다르다니깐요.
왜 자꾸 그러실까.
거 자꾸 말도안되는 비유하지마세요.
꼭 우간다에선 교통사고 안 난다고 우리나라 교통법 잘 못 됐다고 주장하던 진중궈생각나네 진짜. 13.01.23 | | 추천 수 : 0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주 중에서도 3000만 인구의 캘리포니아에 비해 1/10도 안되는 사형선고 내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15년 동안 집행 한 번 안함. 13.01.23 | | 추천 수 : 0
남자성기사압니다/허참.
미국과 우리 나라는 다르니까
우리 나라는 괜찮을 거다..라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말입니까?
성숙된 사회?
아니, 그러니까 성숙된 사회에서 왜 오심이 생겨나는 겁니까?
사형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렵니까? 13.01.23 | | 추천 수 : 0
1명 억울한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무슨 레미제라블 시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강력한 법집행이 대세라니깐요?
(EU국가들도 사형제만 없지 대부분 선고는 강력하게 때림)
수사기법이 그 만큼 발달했고.
최근 우리나라도 양형기준으로 점점 그게 추세인데 거 참 시대에 뒤떨어지시는 분일쎄. 13.01.23 | | 추천 수 : 0
아 거 씨1발 진짜
자꾸 인권어쩌구 하면서 주댕이 고만털고 수치적 자료 가져오라고요.
거 진짜 똑같은 말만 자꾸하네. 13.01.23 | | 추천 수 : 0
내가 씨1발 우리나라 사형수 어떤 새낀지
사형선고 받을 확율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했어 안했어. 어?!
똑같은 말 고만해라. 사람 열불나게하지 말고. 13.01.23 | | 추천 수 : 0
남자성기사압니다/10~20년 전이 레 미제라블 시대였군요.
몰랐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줄.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강력한 법집행이 대세라니깐요?
(EU국가들도 사형제만 없지 대부분 선고는 강력하게 때림)'
...예, 저도 형벌을 무겁게 하는 건 찬성합니다.
사형을 반대할 뿐이죠.
사형을 반대하는 주장이 무슨
범죄자들에게 벌을 가볍게 주자...라는 줄 아십니까?; 13.01.23 | | 추천 수 : 0
남자성기사압니다/피식; 결국 댁도 똑같네요.
사형 반대가 무조건 범죄자 인권을 생각해서라고 여기는 이들.
됐습니다.
사형으로 무고하게 죽은 이들의 기사를 가져와도
우리 나라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만 하시는 분께
제가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관두죠.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사형제를 찬성하십시요.
전 반대할 테니. 13.01.23 | | 추천 수 : 0
아니 니가 어디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기사를 가져왔는데.
주댕이 고만 털어라. 13.01.23 | | 추천 수 : 0
아, 죄송합니다.
가져온 건 사형수의 무죄가 밝혀지는 기사였군요.
무고하게 죽은 사형수의 경우는 그냥 이야기만 나왔습니다만
당신도 아는 이야기라서 굳이 링크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어찌됐든 무고하게 죽은 사형수의 기사를 가져왔다고
잘못말한 제 잘못이군요.
그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13.01.23 | | 추천 수 : 0
남자성기사압니다 이양반 일베냄새 풀풀 나는 댓글 꽤 많이 쌌습니다. 구글링 함 쳐보세요. 13.01.23 | | 추천 수 : 0
박근혜는 사형제 유지하지만 집행은 안한다는 입장인데
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유지비는 사형반대자들의 후원금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생각해볼만함 인권을중시하시는분들이면 찬성하겠죠
몇가지 오해들 부터 풀어야 겠내요.
1. 교도소에서 세금으로 잘먹고 산다.
실제 교도소 내에서 교화과정의 일환으로 정밀공업기술, 목공예, 자수공예, 자기공예등을 가르치며, 이를 바탕으로 노역에 투입하여 몇몇 물품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생산한 물건은 정부에 납품되며 몇몇은 민간에 판매합니다. 자세한것은 교정본부에 가시면 품목/종류/가격등이 있습니다.
2. 사형수의 형 집행에 드는 비용이 무기징역수의 집행비용보다 많이 든다.
이건 미국의 예를 들고와서 설명하는대, 우리나라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징역이 떳다 하면 거의 모든 사건이 대법원까지 상고가 되는대...이러면 형의 확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미 같은 꼴이지요. 형 집행까지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형 집행 자체가 되지 않아서 수감에 필요한 비용이 무기징역수와 별반 차이가 없지요. 실제로 무기징역수와 사형 집행 대기수들의 경우 관리비/지대를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만약 실제로 사형이 확정되고 정한대로 집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더 싸게 먹힙니다.
3. 세금의 효율성
이건 대충 말하자면 국회의원 연금으로 빈곤층 지원하자...즉, 흉악범 먹여 살릴 돈으로 빈곤층 지원하자..이건대요.
애시당초 수감자들의 생활 수준은 정말 국제기준에 딱 턱걸이하는 수준에서 간당간당한 정도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의원이나 집행하는 법무부나 저런 생각을 하기는 피차일반이거든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근래에 들어서는 법무부가 예산을 많이 타먹는 걸로 상위권에 랭크된적도 없어요.
4. 종신형 VS 무기징역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대요.
사형을 사회로부터의 영구격리하는 형벌이라 해석한다면, 사형의 대체는 終身刑(종신형), 혹은 가석방/사면등이 없는 無期刑(무기형)입니다.
이 이유인즉, 우리나라에서 현제 시행중인 형벌에 달린 부가조항.....수감기간의 1/3이상을 채운 수감자들 중에 모범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가석방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등 법령이 지정한 경우에 시행한다...이것 때문입니다.
본래대로라면 무기징역의 경우 수감기간의 1/3이 정해지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2~30년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 무기형을 사는 사람이라도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
5. 사형제 폐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처벌하는대 최소부터 최대까지 정해놓고 범죄 정도에 따라서 이런 틀 안에서 어느 위치이니 어느 정도의 중형을 언도한다...이것이 기본인대요. 최소는 훈방입니다. 최대는 사형이지요. 여기서 최대치를 바꿔버리면 이 중간에 위치한 형량들도 전부 조정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2~3년만에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교도기관의 수용률은 거진 98%대에 육박하는대, 성범죄/금융범죄 처럼 새롭게 생겨나고..조직범죄등은 감소할 기미도 안보이지요. 냅..죄지은 인간들 처넣어둘 자리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회에 던져놔도 맞아죽을만한 짓을 한 사형수를 평생가둬놓고 교화해보자..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집 뒷터에 교도소/정신병원이 들어와도 찬성하셔야 되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사형제도가 없었다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사법살인이란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가 다시 사법살인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일단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대신에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외국처럼 100년 이상씩 때려야 합니다.
사형제 ㄴㄴ 복수허용제 를 만들어주세욤.
사법살인이 다시 나올껏도 아닌데 억울한 희생자?? 그건 땅속에있는 박정희한테 따지고!
살인범도 우발적, 계획적인게 있으니
형량도 우발적인 살인은 사형 아래 고의나 계획적또는 연쇄와 시신유기나 회손등 인간이 하면 안될 짓인걸 알고도 한놈들은 죽여도됨!
아니 꼭 죽여야함! 그게 맞음!
교화가 된다?? 개소리!! 절대 안됨! 우발적인 살인은 가해자가 반성이 가능하나 계획적인 살인은 살인 자체가 목적이기에 절대 교화 불가능!
국가가 또 다른 살인?? 그럼 직접적인 살인만 아니면 되는건가?
러시아가 해적한테 쓰는 방법 쓰면 딱이네! 살려주되!! 바다위에 살려주면 되겠군. 땟목은 지보고 만들라고 하면 될테고!
제발 오심이니 가해자의 인권이니 뭐니 되도 않는 개소리는 그만하자!
루리웹 보면 정신병자들이 많음. 어제 사랑으로 봐줘야 한다는 등신들이 여기 있음 ㅋㅋ
미쳤나 뭔 범죄자 인권 드립 .
애초에 범죄를 안저지르면 되지 범죄 저질러 놓고 인권있으니 죽이지 마셈 ㅠㅠ 이러는게 어불성설
우웬춘 같은 새끼들 대가리를 짤라 버려야지 진짜
한국 법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사형제도가 옳겠지만
한국 검찰 하는짓 돌이켜 보면 사형제도 생기면 여기 리플쓰는사람들 사형당할듯
사형제 찬성
범죄자에게 인권은 필요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일파 이런놈들은 구족을 멸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제도가 엿같아서 오심도 있고하니 일단 엄격한 법제도 개혁이후에나 실행되어야할듯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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