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25년까지 205만원 상당… '시세 고려' 간부 주거지원비 지원
허고운 기자입력 2022. 12. 28. 12:19수정 2022. 12. 28. 13:04
2023~27 국방중기계획… 공무원 수준으로 간부 당직비 인상 추진
군 장병. 2022.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병 봉급을 오는 2025년까지 205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우설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병장 기준 월급과 내일준비지원금(월 최대)은 △올해 각각 68만원과 14만원에서 △2023년 100만원과 30만원 △2024년 125만원과 40만원 수준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1년에 평균 1조원씩 순증산다"며 "이 계획은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단기복무 간부의 자긍심 고취와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엔 우선 50% 인상을 반영했고,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장병 선호를 반영한 메뉴 편성과 양질의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 2025년 1만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병영식당 환경과 조리기구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은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침구는 모포·포단에서 내년엔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현재 6종인 방한복은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해 활동성과 보온성, 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소대 지휘활동비는 내년에 기존 대비 2배인 12만5000원으로, 주임원사 활동비는 제대별 20~30만원에서 모든 제대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관사나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을 위해선 2023년에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2024년 이후엔 주택수당과 전세 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해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 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해갈 계획이다.
현재 군 간부 대상 전세 대부 이자지원은 월 24만원이다. 이는 1억8000만원 전세를 3% 이자로 계산한 것으로서 현재의 전세가·금리와 비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국방부는 24시간 교대근무자가 야간·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하고, 당직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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